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 실현의 걸림돌 노릇하는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 정상 이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성명

 

최근 며칠 건강보험공단 재정수지과 손익계산서가 공개되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18년에 국민건강보험이 3조 8,954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내면서, 1년 만에 이익이 4조 2,638억원이 줄었다”는 주장과 “현금지출이 이뤄지지 않은 건강보험 충당부채(가 지급금 제도 폐지에 따른 충당금,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충당금,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분)를 제외해야 하므로 적자는 1,778억원”이라는 반론이다.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의 3조 8,954억원 적자 주장은 장기요양 적자 6,472억원까지 끼워 넣은 과대포장으로 비교적 국민지지도가 높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흠집 내고 국민의 재정 불안 심리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정부나 공공기관 예산편성과 재정추계는 현금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2018년 적자는 객관적으로 1,778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우리가 심각히 우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 의료비 증가에 의한 적자가 매년 발생하는 충당부채를 제외하면 2018년에 1,778억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예상적자를 1조 2천억원 규모로 예측했다. 예상 규모에 비해 실제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1/7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매년 보험료 3.49%를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은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 국고지원을 정상적으로 이행한다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 문제는 보장성 강화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국고지원을 전임 정부보다도 못한 13%대로 급격히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역시 경사노위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합의해 채택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부담을 핑계로 거부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고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사회적 책임인데도 일개 재정부처가 막아서고 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문제도 13%가 ‘상당’한 수치라며 예산지원을 막아서고 있다.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뿐이다. 포용국가론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고 수준이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보수언론과 손잡고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과대포장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재정이 파탄 나고, 보험료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어 국민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는 여론 왜곡이다.

우리는 이같이 왜곡한 정보를 반정부 여론의 먹잇감으로 활용하는 자유한국당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오직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반대 놀이에만 빠져있는 자유한국당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안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문재인 케어’가 진정 국민에게 병원비 걱정 없이 더 확대한 의료보장을 받게 하는 정책이라면, 국민 부담만 가중하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아니라 법 규정대로 국가책임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법 규정을 준수하고 정상적인 국고지원금 지급을 즉각 이행하는 것만이 ‘문재인 케어’를 성공시키는 길이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정부가 내며, 이익은 병원자본이 챙기는 복지부 종합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 국민적 운동에 착수할 것이다.

 

2019.05.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