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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전교조‧공무원노조 해고자 투쟁과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10.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34

노동기본권 보장에 중립은 없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해고자 투쟁과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해고자들이 법외노조 해고자 문제 해결과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삼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5일 동안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오는 24일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통보를 내린 박근혜 정부와 노동존중 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이 노동권을 짓밟힌 채 보낸 6년의 세월을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법외노조 해고자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무도한 적폐 정권을 끌어 내리며 제시했던 적폐청산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전교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통보 직권취소와 노조법 시행령 92항 폐기 등은 행정부 권한만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박 정부가 저질러 놓은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집권 초반의 혁명적 상황에서 집권 중반인 현재에 이를 때까지 엉망진창 진영싸움 말고 정작 노동자시민이 요구했던 개혁과제 가운데 달성한 무엇이 있는가.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후진적 경제체제의 소모품쯤으로 여기거나, 온갖 허황된 풍선만을 띄우며 오만해 마지않던 역대 정부 행태를 숱하게 봐왔다. 원칙과 계획 없이 양보와 희생만 요구하는 정부의 일방통행 노동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한결같은 대답은 견결한 투쟁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 풍선을 핑계로 노동개악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정 합의나 아전인수 실태조사를 내세운 가짜 중립가면 뒤에 숨어 온갖 유예와 축소 딱지로 노동 의제의 거의 모두라 할 수 있는 고용임금노동조건을 쥐고 흔들고 있다.

법외노조 취소 조치는커녕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법외노조 해고자 면담 요구마저 묵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좌고우면과 복지부동은 노동 문제만큼은 중립이라는 입장을 조롱이 아닌 자랑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와 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한국과 한국 정부 상황에 대해 잘 아는 한 해외 인사는 중세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신곡에서 이도 저도 않은 채 살다 연옥에 갇힌 자들에 대해 묘사한 부분을 현대 미국 대통령들이 과장해 인용한 아래와 같은 문구로 우려를 표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돼 있다.”

 

201910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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