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 청년헌장(2019-2023) 번역본 및 원본입니다.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 청년 헌장 (2019-2023)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Asia Pacific (ITUC-AP)

ITUC-AP Youth Charter 2019 - 2023

노동조합 운동으로 청년노동자를 조직하자

“Get Organised” Young Workers in Trade Union Movement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는 7억 5천만 명의 청년들(15세~24세)이 살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15세에서 34세의 청년들과 전체인구의 약 50%에 해당하는 노 동자들이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의 국가에서는 청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곧, 청년들은 결코 소수가 아니다.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의 연대로 꾸준하고 구체적인 진전과 성과를 이루었고,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의 가맹조직들은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1퍼 센트가 총연맹 차원에서 청년위원회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대답했다. 82퍼센트는 매 해 청년 사업 을 진행한다고 응답했으며, 82퍼센트는 2017년에 청년 유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 4 년간 보다 많은 청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청년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불안정 노동, 실업, 빈곤, 비공식 경제, 니트(학교도 다니지 않으며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 초단시간 노동 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곧 청년들은 가장 늦게 입사했음에도 가장 빨 리 직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것이다.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시급히 요구된다. 청년들의 위기는 노조 조직률 과 노동조합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청년들을 보다 절실하게 노조운동의 주류 로 만들어야 한다.

보다 바람직한 노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청년들은 평화, 조화, 민주주의, 연대와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는 미래를 건설하길 원한다. 이들이 바로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드는 열쇠이다.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 청년 헌장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이자 결정이다. 이어서 청년노동자들의 핵심 이슈, 우선 과제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 소개하겠다.

Ⅰ. 더 많은 청년들을 노동조합 운동의 주류로 만들기

노동조합 운동에서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중심으로 세우는 일 : 청년들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노조운동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인이자 미래다. 청년 노동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일 은 노동조합의 구조, 정책, 집행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하며, 노조의 멤버십을 강화하는 데에도 더 없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청년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은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거나 양질의 삶을 획득 하는 데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 청년들은 아래와 같은 정책 우선과제들과 노동조합의 실천을 제안한다.

1.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1)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및 의결기구 내 청년 비율에 관한 데이터 제시하기

2) 의결기구에 참여할 청년대표를 선출하고 의결권을 부여할 것. 또한 청년대표가 노사정 삼자 회의나 단체교섭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3) 규약에 청년대표에 대한 사항을 도입할 것. 특히 총연맹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든 의사 결정과정에 청년 참가에 대한 최소 비율(청년할당)을 정하도록 규약을 개정할 것.

2. 청년 주도 조직화.

1)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청년 조직가들을 직접 채용하거나 혹은 청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직할 자 원자를 모아낼 것

2) 청년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터에서 주변 청년들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할 것.

3) 청년 노조활동가들이 직접 운영하며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교육도 진행하는 청년노동자지원센터(Young Worker Resource Centre) 설립할 것.

4) 학생 멤버십 혹은 기간제 계약 외 비정규직 노동자 멥버십과 같은 조합비 차등 체계를 운영할 것.

5) 온라인 가입 등 청년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것.

6) 청년들이 서로 정보와 청년조직화의 성공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년 포럼을 신 설할 것.

7) 청년위원회가 청년 대상 단계적 조직화 활동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증할 것. 아래 사항을 포함. 

▷ 조사와 매핑(mapping)

– 노동조합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 조사와 사회ㆍ경제ㆍ노동이슈에 관한 청년들의 주된 관심 도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

– 청년 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부문, 장소, 고용 패턴들에 대해 조사하고 규명할 것.

▷ 전략세우기

– 소셜미디어 이용과 같이 청년들을 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을 모색할 것

– 조사와 매핑(mapping)의 결론을 검토하여 관련 조직화 전략을 발전시킬 것

▷ 동원하기

– 청년 및 좀 더 넓은 범위의 청년들을 청년 노동자 이슈와 일터와 공공성 관련 이슈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것

–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교육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여 러 교육기관, 교육담당자들과 함께 일하기.

3. 청년위원회 운영하기 그리고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1) 조직의 각 층에서 청년위원회가 기능하도록 하기 :

▷ 기후 변화

▷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민영화, 그리고 불충분한 복지제도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붕괴

▷ 제대로 된 주거공간의 부재

▷ 지나치게 높은 교육비와 이로 인해 젊은 노동자들이 얻는 빚

▷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젊은 노동자에게 훈련 기회 를 제공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

▷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

따라서, 국제노총 아태지역 청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선 과제와 노동조합의 행동방침을 제안한다.

1. 지속가능한 생산으로의 전환(Just Transition)과 에너지 민주주의

1) 지속가능한 생산체제로의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에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의 재앙을 막아내야 한다. 

2) 화석 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지속가능한 산업의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여야 하고, 최대한 빠르고 획기적으로,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 체제에서 보다 지속가능 한 대체에너지 체제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3) 에너지정책 부문에서 공익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참여와 개입을 활성화하며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4)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생에너지와 환경친화적 기술 발전 사업, 대중교통과 지속가능한 지역공 동체 사업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2.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질 좋은 공공 서비스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충분한 복지제도

1)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 해야 한다. 

2)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하도록, 그리고 생활하기 충분할 정도로 제공되도록 요구해야 한 다. 

3) 정부가 민영화・외주화한 공공서비스 부문을 재공영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4) 정당한 조세 징수를 요구해야 한다. 기업과 부유층들이 자신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정부가 공공 서비스와 복지제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3. 저렴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 

1) 주거문제를 매개로 젊은 노동자들과 교류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지불 가능한 비용의 주거공간 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을 통해 정부에 공공주택 ,확대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에 저 렴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도입, 세입자 권리 강화 등을 요구한다. 

2) 주거 문제에 관심 있는 지역사회의 다른 조직들과 연계하고 공조해야 한다. 

4. 보편적, 질좋은 교육 

1) 교육이 특권이 아닌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전에 채무에 시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대학 교육과 직업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 학생 단체들과 연계하고 공조해야 한다. 

3) 대학과 전문대학에 거점을 마련하여 교육 문제에 관해 학생들과 교류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을 구축해야 한다. 

5.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중심에 둔 공정무역 

1)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조항들 중 사용자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에 반대해야 한다. 

2)‘공정무역 협정’을 통해 청년 노동자들에게 지역의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보장하고, 정부의 공익을 위한 규제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3)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별노련(Global Union Federations)들이 새롭게 설립한 기구인 ‘무역 정의를 위한 노동조합 연합’(Unions for Trade Justice)에 참여하고 공정무역을 위한 운동의 전략과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6. 청년 노동자의 사회적 발언권 제고 

1) 젊은 노동자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본 헌장에 명시된 문제들을 스스로 발언하고 해결할 수 있도 록,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도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2) 젊은 노동자들이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인 발언 기술과 공동체에서 운동을 조직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 번역 : 신정욱 민주노총 기획차장, 서선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직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