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 보도자료 |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19년 11월 13일(수) 문의: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층 | facebook.com/raiseup1114 | ||
범죄재벌총수 경영권 박탈! 범죄수익 환수!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 2019년 11월 13일(수) 09시 30분 국회정론관 |
1.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 재벌체제는 범죄적 경영, 불법·탈법을 동원한 세습, 무차별적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재벌체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민중의 미래는 없으며, 지난 국정농단 사건은 이를 다시 한 번 확증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재벌체제에 맞선 싸움의 일환으로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을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범국민적 입법운동을 전 지역과 현장에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3.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에도, 한국 노동자들은 비정규-장시간-저임금-무노조 노동체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재벌체제는 여전히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LO 창립 백주년이 무색하게도, 20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노동개악 뿐입니다.
4. 촛불항쟁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민중공동행동 참여단체들과 민주노총은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을 통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대중운동으로, 이를 21대 국회에서 관철하고자 합니다.
5.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일가의 범죄경영을 청산할 법안 △불법적 세습과 전횡으로 점철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청산할 법안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로 집약되는 재벌의 수탈적 이윤축적구조를 청산할 법안 △불법적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재벌의 기형적 고용구조를 청산할 법안으로 구성됩니다.
6.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 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2.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요구안 개요
[별첨] 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11월 13일 09시30분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사회: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석·발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노종화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차윤석 노동당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재벌체제 청산 법>은 <노동자 민중이 사는 법>입니다.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은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운동을 선포합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노동당-민중당-변혁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오늘부터 재벌체제에 맞선 투쟁의 일환으로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운동>에 돌입합니다. 재벌 관련 입법운동으로는 가장 많고 넓은 진보단체가 함께 나선 이번 투쟁은, 한국사회에서 재벌체제가 사라질 때까지 온 국민이 함께하는 대중운동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재벌은 불법-탈법-세습의 온상이자, 원청 갑질과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이름입니다. 무한착취를 통해 대를 이어 총수 일가의 재산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총수 독단의 황제경영을 보장하는 소유구조-지배구조가 바로 한국 재벌의 민낯입니다. 따라서 △총수 일족의 사적 소유-지배구조 △총수 일가가 막대한 부를 쌓는 이윤-축적구조 △저임금-비정규-원청갑질 등을 근간으로 하는 착취-수탈구조 등, 재벌을 떠받히는 ‘세 가지 탐욕의 축’을 허물지 않고선, 한국 경제의 정상화와 노동자-민중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재벌의 병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정치권과 재벌 간의 검은 뒷거래가 드러났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노조할 권리 파괴 등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개악법안의 출발지도 바로 재벌의 청부였습니다. 만연한 저임금과 비정규직,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평등과 불공정 구조의 가장 꼭대기 정점에는 재벌총수가 있습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 매년 늘어만 가는 재벌총수의 배당금 등 빈익빈-부익부의 최대 수혜자는 언제나 재벌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재벌의 기득권과 재벌총수의 얼굴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진보정당이 나섭니다.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일가의 범죄경영을 청산할 법안 △불법적 세습과 전횡으로 점철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청산할 법안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로 집약되는 재벌의 수탈적 이윤축적구조를 청산할 법안 △불법적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재벌의 기형적 고용구조를 청산할 법안들입니다. 재벌의 탈법-불법-세습을 잡을 수 있는 노동자-민중의 주장이자, 무기입니다. 14개 법안을 망라한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안>을 바탕으로, 당장 11월부터 내년 총선 이전까지, 모든 노동자-민중의 힘을 모아 범국민 입법청원운동에 나섭니다. 아울러 입법에 동의하는 모든 민중이 함께 재벌에 맞선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오늘의 선포식은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재벌투쟁은 반드시 그 끝을 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9. 11. 13.
민주노총 / 민중공동행동
[별첨] 2.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요구안 개요
- 2019.11.12. 재벌체제청산 입법운동 토론회 자료집 발췌 (주요 목차)
Ⅰ.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요구안 개요
Ⅱ.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요구안
◤ 불법-탈법 범죄경영 삼성 이재용 심판
◤ 세습-전횡 틀어막는 소유지배구조 청산
◤ 넘치는 곳간 열어내는 이윤착취구조 청산
◤ 진짜 사장 찾아줄 고용구조 청산
Ⅲ.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요구안 해설
1. 불법-탈법 범죄경영 삼성 이재용 심판
범죄수익환수법
범죄경영인 취업 금지
배임-횡령자의 대주주 자격 제한
자산운용비율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2. ‘세습-전횡 틀어막는’ 소유지배구조 청산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금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강화
순환출자 구조 해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3. ‘넘치는 곳간 열어내는’ 이윤착취구조 청산
사내유보금 환수 및 노동자기금 설치
일감몰아주기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
주주대표소송 원고적격 확대 (상법 개정)
4. ‘진짜 사장 찾아주는’ 고용구조 청산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