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20년 01월 14일(화) |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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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공동 대응을 위한 ○ 일시 :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11시 30분 ○ 장소 : 정의당 대표실(국회본관 223호)
1. 취지 민주노총은 창립선언과 강령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있으며 진보정당운동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선거마다 정치방침을 확정하고 선거방침을 정한바가 있으며 그런 고려 속에 진보정당 후보들을 일정한 조건아래 지지해 왔습니다. 2) 정의당 : 심상정 대표, 김영훈 노동본부장, 신언직 당대표 비서실장, 최용 노동본부 집행위원장, 명등용 정책위원회 노동위원
3. 진행순서(사회자 : 김영훈 노동본부장) 1) 심상정 대표 인사말 2) 김명환 위원장 인사말 3) 포토타임 : 기자 퇴장 후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함. 4) 상호 총선계획 및 요청사항 공유 5) 심상정 대표 마무리 발언 6) 김명환 위원장 마무리 발언
4. 김명환 위원장 인사말(요지)
□ 2020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 광주항쟁 40주기, 민주노총 출범 25주년, 6.15선언과 민주노동당 출범 20주년의 해입니다. 촛불정권이 나왔다고 하지만 개혁은 후퇴하고 정부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북미협상의 난항으로 한번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기에 민주노총은 제1노총답게 백만 노동자의 조직된 힘에 의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진보정당들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정당 다원시대에서 민주노총은 415총선과 그 이후 대선, 지방선거 정치일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4.15총선에서 노동개악세력과 적폐세력 그리고 반통일 반평화 세력을 심판하고, 진보정치를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총선 기간에 선거투쟁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민중,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동개악 저지, 적폐청산 완수, 자주평화통일 실현 등을 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의 총선요구안을 내세우면서 의제 당사자들의 투쟁을 조직할 겁니다. 민주노총은 정치. 연대. 투쟁. 조직 역량을 집중하여 교섭과 개입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바꾸도록 할 겁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총선 대응을 위한 정당간담회를 진행해왔고 향후에 총선대응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거쳐 공동투쟁조직에 나설 겁니다.
□ 2020년 총선이 끝나면 정당들은 사실상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선거를 준비하는 체제정비에 들어갑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대선 석 달 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현 집행부 입장에서 중앙과 지방의 권력교체기인 2022년을 바라볼 때 2021년부터 진보정치, 노동정치에 대한 정치실천을 축적하여 대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 비록 현 집행부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차기 집행부로 이어지는 정치사업을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의원대회부터 이러한 로드맵과 비전의 정치방침을 수립하여 가동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동정치의 전략 수립에 있어 진보정당들의 협력과 조언이 절실합니다.
□ 언론의 관심도 있었지만 민주노총당에 대한 일부 현장과 간부들의 요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진보정당들의 사정을 볼 때 민주노총이 독자적으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 그래서 민주노총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각지에서 정치실천단을 발족시켜 노동현장 정치를 단결시키고 진보정치의 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입법협의체를 진보정당들과 만들어 정책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입법을 실현할 공동실천을 전개할 겁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다원화된 진보정당이라는 변화된 조건에 따라 연합정치의 필요성을 제도 개선 의제로서 제기할 예정입니다. <끝>
※붙임 :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변혁당) 대표자 간담회 관련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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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변혁당 간담회 관련 노동과 세계 기사
1) 민중당 간담회 기사
===김명환 위원장, 총선 앞두고 진보정당 순회 간담회 나서===
==민중당 방문한 김 위원장, “진보정치에 대한 책임감 절실히 느껴”==
민주노총이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과의 순회 간담회에 나섰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백석근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27일 민중당을 방문하여 이상규 상임대표와 홍성규 사무총장 등 민중당 지도부와 ‘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양측은 총선과 관련한 상호 요청 사항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정책연대, 총선 시기 정치 실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보정치에 있어 민주노총의 책임감을 절실히 느낀다. 민주노총에게 용기가 필요한 시기이다. 대중조직의 역동성을 발휘하도록 하겠다. 앞선 동지들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를 환대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현정부 들어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보수당의 경우 여야의 구별이 없다. 민중당은 항상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해왔다. 방위비 인상 반대투쟁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투쟁의 열기를 진보의 표로 당겨야 한다. 민중당 비례후보 경선을 노동자 민중 등 주요 지지층에게 개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민주노총의 진보정당과의 대표자 간담회는 양측의 사전 조율에 따라 일정이 잡히는 순서대로 진행된다. 정의당과의 대표자 간담회는 패스트 트랙 법안이 종료되는 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며,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과의 대표자 간담회 역시 일정이 잡힌 상태이다.
==7년째 표류하는 정치사업 수립의 과제를 맡은 김명환 위원장==
한편 김명환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정치위원장을 맡아 총선 시기 정치적 대응과 그 이후 민주노총 정치사업을 챙기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총선시기 정치방침뿐만 아니라 사회대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큰 총선투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2012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철회한 이후 정치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최근 여러 집행부들은 다수 진보정당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 선거 때마다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현장에서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사업이 사실상 실종되어가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껴왔다.
이에 집행부는 수차례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최근 2016년 정책대의원 대회,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 2018년 정책대의원대회에서도 정치방침이 논의되었지만 부결되거나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회의가 유회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총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사이의 정치사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집행부의 임기가 2020년 말까지이고 2020년 하반기에는 바로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김 위원장, 총선과 대선을 잇는 정치사업의 ‘가교’ 역할 고민==
한편 2022년 대선은 3월 9일 실시되므로 통상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2월에는 이미 선거운동이 한참인 셈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240일 전인 2021년 7월부터인데, 진보정당들은 그보다 빠른 2021년 상반기에 대선전략 수립, 경선 규칙 제정, 지도부 체제 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차기 집행부는 2021년 1월에 취임하여 집행체제를 정비해야 하면서 동시에 바로 민주노총의 대선전략을 수립하여 2021년 2월경에 열릴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국 2022년 대선 일정과 차기 집행부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현 집행부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어지는 정치사업을 수립하여 총선과 대선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역시 두 달도 안 남은 2월 17일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어떤 형태이든 총선에서 대선으로 넘어가는 정치사업을 논의하고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기 후반기의 김명환 집행부의 고민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2) 녹색당 간담회 기사
===노동과 녹색이 만나다.===
==2020년은 총선 성과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해==
민주노총과 녹색당이 지난 3일 오전 ‘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노총 측에서는 김명환 위원장, 김성란 대외협력실장, 이주호 정책실장, 김장민 정치국장이 참여하였고, 녹색당 측에서는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백희원 공동정책위원장이 참여하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에게도 2020년은 총선 이후 2022년 3월과 6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에 하승수 공동위원장은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 일부 전략지역구 이외에는 비레대표 선거에 집중할 것이다. 대선에서 녹색후보가 나온 적이 없지만 고민할 수는 있다. 반면 지방선거에선 후보들이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첫 번째 화두는 ‘연합정치’==
하 공동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비례대표 제도는 연합정치에 친숙하다. 외국에선 이중당적을 허용하고 선거연합, 연합정당 제도가 있다. 외국에선 녹색당이 다른 정당들과 연합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과 녹색의 연합정치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진보정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과제를 부여하는지 고민해 본다. 승자독식 대신 연합정치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한국정치에도 연합정치가 필요함에 동의하였다.
==총선요구안의 당사자,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공동투쟁을 전개==
김명환 위원장은 “총선 시기에 선거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에 대한 의제를 실현하는 의제투쟁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은 물론,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동투쟁을 제안할 생각이다. 진보정당들과 순회간담회를 마친 후 구체적인 안을 갖고 모든 진보정당들과 머리를 맞대고 총선의제와 총선투쟁을 논의하는 원탁회의를 고려해보겠다.”고 총선 구상을 제시하였다.
민주노총의 공동투쟁 제안에 하승수 공동위원장은 “녹색당은 정치개혁, 교육개혁, 불평등 철폐를 3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연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민주노총이 제안하면 같이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하 공동위원장은 “총선에선 기후 위기에 집중할 생각이다. 그린 뉴딜정책이 필요하다. 녹색당은 공정한 기후 위기 정책을 실현하여 정의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며 녹색과 노동이 기후문제에 연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총선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어 노동정치에 활력을 불어 넣고 나아가 진보정치의 방향을 모색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다수의 진보정당과 관계 설정에 고민하는 민주노총==
녹색당과의 대표자 간담회는 구랍 26일 민중당과의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진보정당과의 대표자 간담회는 8일 노동당, 10일 사회변혁노동자당으로 이어지며 14일 정의당과의 간담회가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각종 선거에서 지지의사를 밝힌 진보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이다. 민주노총 입장에선 조합원들이 이들 5개 정당에 흩어져 있으니 정치사업 역시 5개 정당들과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부터 통합진보당 시절에는 민주노총이 각종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1개 이므로 일대일 정례협의회 등을 통해 정치사업을 논의하고 집행해왔다. 하지만 진보정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민주노총은 과거 정례협의회와 같은 논의구조를 만들 길이 없다.
이번 간담회의 경우 정치위원회 내부에서 민주노총이 모든 진보정당들을 한꺼번에 초청하여 총선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방식도 고려했으나 이러한 원탁회의 방식에 대해 각 정당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정당들과 한차례 간담회를 한 후 구체적인 총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때는 민주노총이 모든 진보정당들을 한꺼번에 초청하여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김명환 위원장이나 정치위원회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총선 이후에도 정치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들 다수의 진보정당들과 일상적으로 어떤 소통구조를 갖느냐?”는 것이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와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소통해왔다.
현재 각 진보정당에는 노동을 담당하는 특별 위원회나 본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각 정당의 노동사업 담당 부서와 일상적으로 소통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정치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구체적인 방안은 이후 민주노총과 각 정당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3) 노동당 간담회 기사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전략을 논의하고 수립해야==
지난 8일 오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린 노동당 대표의 ‘대표자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노동당 측에서는 나도원 부대표, 송미량 부대표, 차윤석 사무총장, 이갑용 노동자정치행동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민주노총 측에서는 김성란 대협실장, 김장민 정치국장이 배석하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총선은 단순히 투표가 아니라 사회대개혁을 위한 의제를 당사자와 함께 제기하고 관철하는 대중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러한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진보정치의 토대를 확장하고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미 총선기획단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현린 노동당 대표는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 무엇을 할 것인지 2년 동안의 로드맵을 고민 중이다. 2월 당대회에서 중장기발전을 위한 기구를 출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 역시 “임기가 올해 끝나지만 지금부터 2022년을 준비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수립하여 착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사민주의 진보정당과 사회주의 좌파정당은 분리해야==
현린 대표는 대규모 탈당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정당을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는 복지를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체제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아니라 체제가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린 대표는 젊은 조합원이 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젊은 조합원 중에 정당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다.”며 청년들의 탈정치 현상에 대해 우려하였다. 현린 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선언이나 슬로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을 어떻게 설득하냐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노동당은 청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주의 의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에게 절실한 주택,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등 5대 공공무상정책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이 제 정당과 함께 하는 노동정치 테이블을 만들어야==
차윤석 사무총장은 “사민주의 진보정당과 사회주의 좌파정당은 서로 노선이 다르므로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노총이 이 점을 유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면서도 차윤석 총장은 “민주노총이 진보정당과 좌파정당을 모두 불러 노동정치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 대표자들의 만남이 1회성이 아니라 정책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구조이어야 한다.”면서 정당과의 사업에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하였다.
한편 차윤석 사무총장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민주노총당’ 건설에 대해 묻자, 김명환 위원장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면서 “진보정당 다원화 시대에서 연합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4) 사회변혁노동자당 간담회 기사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치는 2022년을 미리 준비해야===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걸고 총선 대중 투쟁을 전개할 것==
지난 10일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사회변혁노동자당을 찾아 네 번째 진보정당과 대표자간담회를 이어갔다. 변혁당 측에서는 김태연 공동대표, 이승철 집행위원장, 백종성 조직위원장이, 이주용 기관지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민주노총에서는 김성란 대협실장과 김장민 정치국장이 배석하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계획에 대해 “사회대개혁의 총선요구안으로 당사자들을 조직하겠다.”고 다짐하고 전국노동자대회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연 공동대표는 “변혁당이 현재 조건에서 총선에선 전면적인 대응이 힘들기 때문에 제한적인 후보 전술을 고민 중이다.”면서 “총선 차원이 아니라 대선과 지방선거의 2022년에 변화의 계기들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변혁당은 이미 2년 넘게 논의 끝에 ‘사회주의 대중화’를 내 걸고 대선까지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변혁당, 사회주의 대중화의 방편으로 사회주의정당 통합을 주창==
이날 김태연 공동대표는 사회주의 대중화의 한 방편으로서 “노선이 비슷한 사회주의 세력들이 뭉쳐야 한다고 본다.”며 사회주의 정당의 통합을 언급하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진보정당의 정계개편에 대해 “조합원 다수는 당적이 없기 때문에 진보정치의 다원화에 대해 분열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민주노총 중심의 연합정치를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철 집행위원장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됨으로써 정당들간의 연대가 힘들어졌다고 본다. 총선 이후의 연합정치에 대해 동의한다.”고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조합원의 제 각기 정치활동을 정치실천단으로 묶겠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이 논의하고 있는 정치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민주노총이 선거 시기에 운영해 온 정치실천단을 상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실천단을 만들어 당적여부와 무관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을 한 울타리에 모아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변혁당은 ‘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대중적 방식으로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확장과 발전을 모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철 집행위원장은 “2022년까지 3년을 하나로 본다. 2022년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