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
2020년 2월 25일(화) |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이광규 정책국장 010-3289-9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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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0 총선의제 제안
‘전태일 2법'‘불평등 양극화 해소 8법'을 제안한다!
모든 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1.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은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2020년, 4·15 총선을 50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 를 주요 슬로건으로‘전태일 2법'‘불평등 양극화 해소 8법'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4·15 총선의제를 제안합니다. 원래 오늘(25일) 전태일 재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히 설명하고 발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19 확산 등 정세를 감안하여 보도자료로 대신합니다. 관련한 PPT 자료도 첨부하니 적극적인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2. 민주노총이 2020 총선 의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주목한 것은 우리 사회‘불평등 양극화 심화’ 입니다. 상위 20% 대 하위 20% 간 격차가 평균 순자산의 경우 125배에 달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50채 이상 주택소유자가 1,882명인데 반해 무주택자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이 43.8% 로 OECD 평균 14.8% 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 노동자 중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청년들의 36% 은 첫 취업 직장이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저임금(중위임금 2/3 미만) 노동자 비중 또한 2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35%가 저임금 노동자로서 이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남녀임금격차 또한 34.6% 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간접고용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라 불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노조할 권리 등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양극화 사회 속에서 국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복지 제도는 매우 부족합니다. GDP 대비 복지 지출 중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1.1% 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 이어 세 번째로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회원국에 가입했지만, 우리가 비준한 협약 수는 189개 중 29개에 불과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순위는 177위로서 더욱 심각합니다.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OECD 35개 회원국중 한국과 미국이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노동 후진국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로서 연간 12,463명, 하루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처음으로 900명 이하로 떨어 졌지만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사망률 1위로 여전히 갈 길 먼 '산재 공화국'입니다. 인구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출산율 0.98로 세계 유일의 영점대 출산율로서 한국사회 지속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신세계가 도래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자본주도 성장우선주의, 규제완화 논리가 지배하는 속에서 그것은 일자리 축소와 노동권 배제를 가속화하는 기제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4. 이런 정세속에서 민주노총은 최근 한국사회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차기 21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정치적 과제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정책수단으로 전태일 정신이 집약된“2,500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노동기본권’은‘노조할 권리’등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영역과 함께 안전하고 인간답게 일할‘노동의 권리’를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 개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중 올해가 전태일 50주기인 만큼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전태일 2법’의 우선적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태일 1법’은 특고, 간고, 플랫폼노동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 전면 개정”이고‘전태일 2법’은 작은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입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법 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간주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에 포함시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조법 제2조 제2호를 개정하여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간접고용을 통한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서 현재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조항을 모든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과 연계된 세제혜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태일 2법’은 1970년 분신 당시 전태일 열사의‘근기법을 지켜라’라는 외침을 계승하고,‘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100만 민주노총 운동전략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법안입니다.
-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두 번째 정책수단으로 “사회대개혁”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우선적 요구로서 △고용형태 따른 불평등해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대-중소, 원-하청 노동자 사회연대를 위해 초기업교섭(산별교섭) 촉진 요구입니다. 고용불평등 해소와 초기업교섭구조로의 전면개편이 양극화 해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제 추진과정에서 고용형태와 기업의 규모, 원하청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 특히 현장에서부터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100만 조합원의 힘과 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나가기위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교육 및 건강, 노후, 주거 불평등 해소, 재벌개혁, 정치개혁 요구가‘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의 주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불평등해소를 위해 고교,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학교 교육 정상화를, △건강 불평등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법제화와 주치의 제도 등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을, △노후 불평등해소를 위해 노후소득보장강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주거 불평등해소를 위해 전 국민 주거권 보장. 공공 사회주택 확대. 다주택 소유제한,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범죄경영 심판, 재벌세습타파, 재벌이윤독점구조 청산, 재벌의 진짜 사용자 역할 제고 등 경제 불평등해소를 위해 재벌독점체제를 청산하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과제를 포함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 국회불신을 해소하고,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 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정당 선택과 활동의 자유 보장,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공무원 교원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적극 제기하고자 합니다.
5. 그리고 종합적인 총선 의제로서 21대 국회가 향후 4년 동안 해야 할 21대 입법 과제를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노동법상 노동자 대표제도 혁신, ILO 핵심협약 조건없이 즉시 비준, 연 1800시간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 35시간 단계적 추진,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최저임금인상과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차별없는 성평등일터 등 사회양극화·불평등해소를 위한 노동법 입법 10대 과제 △교육 및 건강, 돌봄, 노후, 주거 불평등해소, 실업대책과 빈곤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대개혁 입법 8대 과제 △재벌개혁과 정치개혁과 함께 한반도 전쟁체제 해체 평화체제 수립, 불평등한 한미·한일관계 규정 법제도 개선, 남북간 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 자주교류 활성화, 반통일 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반전평화 자주통일요구 등 3대 과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6. 민주노총은 오늘 총선의제 공식 발표를 기점으로‘전태일 2법’과‘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등 21대 총선과제 쟁점화, 여론화, 입법화를 위해 총선 기간만이 아닌 2020 한해 전체를 관통하는 3단계 입법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4·15 총선 전까지 전태일법 등 핵심의제 쟁점화,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총선 의제 공동 개발 및 공동 쟁점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고, 2단계는 4·15 총선 이후 6월 첫 국회 개원 전후로 전태일법 등 핵심의제 법제화 위한 사전 토대 구축. 전태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구성, 지지 의원 서명받기 작업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9월부터 시작되는 21대 첫 정기국회 기간으로, 전태일법 등 핵심의제 실질적 법제화 위한 대국회투쟁 전개. 관련 상임위 작업, 전태일법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정감사 집중 쟁점화, 주요 정당 대표 면담, 전국노동자대회와 집중집회 등을 통해 연내까지 입법화 완료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7. 민주노총은 올해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1970년 11월 13일 청계평화시장앞에서“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쳤던 한국 노동운동의 불꽃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총선투쟁, 21대 국회 입법투쟁을 통해‘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을 반드시 쟁취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민주노총 총선의제 PPT(http://nodong.org/data_paper/764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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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주노총 2020 총선 요구안
슬로건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 · 양극화 해소! |
-‘전태일 2법’과‘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을 제안한다!
1>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2법’ 우선적 발의 및 통과
➊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 특고, 간고, 플랫폼노동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정의) 전면개정 ➋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근기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및 시행령 개정 포함) |
2> 21대 국회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입법 8대 과제
➊ (비정규직) 고용형태 따른 불평등해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 철폐 4법 ❷ (산별교섭) 대-중소, 원-하청 노동자 사회연대를 위해 초기업교섭(산별교섭) 촉진및 활성화 ❸ (교육) 교육불평등 해소, 고교,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학교 교육 정상화 ❹ (건강)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법제화와 주치의 제도 등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 ❺ (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 운영의 공공성 강화 ❻ (주거권) 전 국민 주거권 보장. 공공 사회주택 확대. 다주택 소유제한, 세입자 주거권 보장 ❼ (재벌개혁) 문제는 재벌! 재벌체제청산, 재벌독점 바로잡는 민중입법화 14대 요구 ❽ (정치개혁)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정당 선택과 활동의 자유보장,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 종합 : 21대 국회가 4년 동안 해야 할 21대 입법 과제 >
사회양극화·불평등해소를 위한 노동법 입법 10대과제
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작은 사업장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② (비정규직 철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플랫폼노동 돌봄노동 보호 입법 ③ (산별교섭 촉진) 초기업 산별교섭 촉진 및 활성화, 단협 효력 확장 ④ (노동자 대표제도 혁신) 노동법상 노동자 대표성 강화,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위상 강화 ⑤ (ILO 협약비준)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즉시 비준, 노조할 권리 전면보장 ⑥ (노동시간단축) 연 1,800시간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 35시간 노동제 단계적 계획 수립 ⑦ (최저임금, 격차해소)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실현과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금지, 성별임금 격차해소 ⑧ (노동안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제화 ⑨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안전하게 일할 권리 확대 ⑩ (성평등 노동정책) 여성의 노동권 사회권 보장으로 차별없는 성평등 일터
사회양극화·불평등해소를 위한 사회대개혁 입법 8대 과제
⑪ (교육 불평등해소) 교육 불평등해소, 고교,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학교 교육 정상화 ⑫ (건강 불평등해소)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 의사, 간호사 등 인력 확충 ⑬ (돌봄 불평등해소) 장기요양원 허가제 전환과 사후관리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⑭ (노후 불평등해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확대(45%-12%)와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영의 공공성 확대, 기초연금 강화 ⑮ (고용 불평등해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 확대, 실업부조 전면 도입 ⑯ (주거권 불평등해소) 전 국민 주거권 보장. 공공 사회주택 확대. 다주택 소유제한, 세입자 주거권 보장 ⑰ (빈곤 해소) 탈빈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현실화 ⑱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으로 차별과 착취 없는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기후피해 노동자·서민 구제 정책 수립
사회양극화·불평등해소를 위한 재벌개혁과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 실현 입법 3대 과제
⑲ (재벌개혁) 문제는 재벌이다! 재벌체제 청산, 재벌 잡는 민중입법화 14대 요구 (범죄경영 심판) 범죄 경영인 취업 금지,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재벌 세습·전횡 타파) 재벌 소유지배구조 청산 (재벌 이윤착취구조 청산) 넘치는 재벌 곳간을 열어라 (재벌 고용·노사관계) 진짜 사장을 찾아라.
⑳ (정치개혁과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정치개혁, 국회개혁)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정당 선택과 활동의 자유보장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노동조합의 목적에서 정치활동제한 사유 삭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후원 허용, 공무원과 교원 및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반전 평화 자주통일 요구) (한반도 전쟁체제 해체 평화체제 수립) (불평등한 한미, 한일관계 규정 법제도 개선) (남북 간 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자주교류 활성화) (반통일 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