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도자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대변인 — Sat, 13 Jun 2026 12:14:22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3일(토)	김석 정책국장 010-3237-594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석탄화력발전소들의 폐쇄 앞둔 경남 지역 창원에 전국에서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600여 노동자 시민 모여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

o 6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경남 창원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전국에서 모인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매년 4월 전후 발전노동자 대행진, 충남 노동자 대행진, 기후정의 파업, 정의로운 전환 행진 등으로 진행된 바 있는 대행진이 올해는 지방선거 후인 6월 13일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작년 연말 충남의 태안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올해는 6월 말 경남 하동기 1호 폐쇄가 예정되었던 것 등을 고려하여 역시 발전소가 밀집된 경남 지역의 창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o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에너지·기후운동 연대체들과 전국민중행동 등 사회운동 연대조직,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공동주최한 이번 대행진에는 서울, 경기(수원), 인천, 충남(태안, 아산, 당진)과 충북(청주), 대전, 울산, 부산, 광주 등지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기후정의버스가 조직되었고, 전국에서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경남지역 현지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대행진을 공동주관하였다.

o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이 노동자 고용 대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o 이번 대행진 6대 요구에는 고김충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바 있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 정부의 이행 촉구와 함께, 작년 5만여 국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성사되었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통합한국발전공사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등 기후정의 4법의 제·개정 요구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윤 지상주의 에너지 체제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공성과 민영화 반대 요구도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 철폐 요구도 핵심 요구로 제기되기도 했다.

o 노동자 참가단을 대표하여 대회사에 나선 민주노총 김은형 경남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권과 이익이 재벌·해외투기자본으로 넘어가는 ‘우회적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 “노동자의 생존권, 총고용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주최조직 중 하나인 기후정의동맹의 은혜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기후부가 “에너지 전환을 자본에 내맡기는 일, 윤석열 정부를 계승해 핵발전을 확대하는 일, 정의로운 탈석탄법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물먹이는 일, 물과 전기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반도체/AI 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고 기후생태위기를 재촉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의 가능성을 “정의로운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o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앞장” 설 것임을 밝히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법이 기후위기를 핵위기로 바꾸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비판했다.

o 현장 노동자 발언으로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전 5사 통합이야말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 주장하면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민자발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맡길 수는 없으며, 이익은 민자발전소가 가져가고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이 되어야 하며, 발전 5사의 통합을 통한 전력시장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 또 다른 현장 노동자 발언에 나선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아내야” 하며,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가 고용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지역과 노동자가 같이 생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발전소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o 공동주최조직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하여 이경희 경남기후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역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경남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하면서 “탈석탄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경남도가 노동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간담회조차 열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풍력산업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는데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역할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것이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고 총고용을 보장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o 신규핵발전소저지비상행동의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무탄소 발전이 명시된 최근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SMR과 핵발전이 ‘무탄소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 오히려 지역사회를 수렁에 빠뜨리는 ‘중독’”임을 주장하고, “핵발전은 정의로운 전환의 걸림돌로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그 지역을 핵발전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o 상남분수광장에서 진행된 마무리집회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영훈 한전KPS지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단시 발전소 하나 문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지역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노동자와 지역과 에너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 참가자들은 작년 5만여 시민들의 참여로 입법청원이 성사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기후정의 법안들의 제·개정을 위한 실천과 함께,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 고김충현협의체의 합의 이행과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우는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과 입법 등 고김충현협의체와 정부의 합의는 합의한지 이미 넉 달이 지났고 이행기간조차 념겼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붙임]

1.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프로그램 및 개요

2. 대행진 집회(본대회, 마무리집회) 발언문

[취재요청]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대변인 — Sat, 13 Jun 2026 11:44:17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13일(토)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6월 15일(월)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생계비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채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최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첫째,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둘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셋째,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입니다.

○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순서

사회 :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장
구 분	시 간(분)	세 부 내 용
참석자 소개	10:00∼10:05	▸자리 정리 및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취지발언	~ 10:15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 10:20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최저임금 적용 확대 필요성	~ 10:25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연대	~ 10:30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10:35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
퍼포먼스	~ 10:40	▸모두 함께
마무리	~ 10:40	▸사회자: 구호 제창 및 정리

[보도자료] 114차 ILO 총회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ILO 193호 협약 채택

대변인 — Sat, 13 Jun 2026 11:40:01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3일(토)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14차 ILO 총회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ILO 193호 협약 채택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2026.6.1.~12, 스위스 제네바)가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을 찬성 406표, 반대 8표, 권권 36표로 채택했습니다.

193호 협약으로 분류될 이 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보호, 존엄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보장받도록 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국제노동기준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이 협약이 '계약이 아니라 현실이 고용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성문화하고 알고리즘이라는 불투명한 사용자를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채택을 노동권 없는 디지털 경제에 맞선 역사적 진전으로 보고 환영합니다.

적용범위: 공식·비공식 경제 불문, 모든 디지털 노무제공 플랫폼과 모든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적용.

일터에서 기본원칙 및 권리: 플랫폼 경제에 노동기본권 적용 확인.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다른 모든 권리의 전제"로 모두에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

안전보건 및 작업중지권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보복 없이 벗어날 권리.

폭력과 괴롭힘 : 온라인 및 고객에 의한 폭력·괴롭힘 포함 보호.

고용상 지위: 고용상 지위를 특히 주되게 노무제공에 관한 사실에 기초하도록 규정. 사실 우선 원칙(primacy of facts)의 성문화.

보수: 최저임금 미달 금지 및 비용 보상을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고용관계 노동자에게 보장할 제도적 수단의 확대를 규정. 보수와 대가는 전액·적시·적법한 수단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

정보 투명성 : 보수 및 모든 공제 내역에 관한 명확·적시 정보 제공. (알고리즘 임금차별 종식의 근거)

사회보장 : 동일 분류 노동자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사회보장 접근 보장

알고리즘 관리 : 자동화 시스템 사용 사전 고지, 기본권 침해 금지, 중대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권 및 인간의 관여.

개인정보·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정정·삭제권

계정 정지(디지털 해고): 차별적이거나 그밖에 정당화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계정 중지·정지, 고용관계 및 노무제공관계 종료 금지.

불리하지 않은 대우 : 협약을 관통하는 원칙.

[안내]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7.15 총파업대회

교육선전실 — Fri, 12 Jun 2026 18:08:44 +0900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7.15 총파업대회

일시 :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3시

장소 : 서울 동화면세점 앞(가)

[안내] 졸속 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책임 방치 노동부 규탄!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

교육선전실 — Fri, 12 Jun 2026 15:44:08 +0900

졸속 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책임 방치 노동부 규탄!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오후 2시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앞

주최 : 민주노총

참가대상 : 특수고용· 플랫폼 현장 단위 간부 및 조합원, 충청권 확대 간부

주요 요구 :

870만의 열망 짓밟은 최저임금위원회 규탄한다!

'졸속 심의' '부실 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규탄한다!

뒷짐지고 책임방치 노동부를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특고 플랫폼 최저임금 보장 방안 마련하라!

모두의 최저임금! 올리자 최저임금! 투쟁으로 쟁취하자!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취재요청]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대변인 — Fri, 12 Jun 2026 14:23:54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12일(금)	정책국장 김석 010-3237-594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 일시/장소: 2026.06.13(토) 15:00 / 경남 창원시청 앞

- 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전환을 앞두고 매년 4월 전후 진행되어온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이 올해는 내일 6월 13일(토) 15:00, 경남 창원에서 진행됩니다. 경남은 충남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작년 12월 말 충남 태안 1호기에 이어 올해 6월 말에는 경남 하동 1호기가 폐쇄 예정에 있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등 전국적 에너지운동, 기후운동, 사회운동 연대체들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 그리고 민주노총이 함께 공동주최하는 이번 대행진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기치로, 전국 각지의 노동자, 시민들이 기후정의버스로 창원에 모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의로운 전환은 요원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공공부문의 역할 유지와 강화도, 지역사회 보전 대책도, 발전 노동자 고용 대책도,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은 제대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함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신속한 확대와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을 요구해왔습니다. 2025년에는 5만이 넘는 노동자, 시민들의 참여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으며, 올해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합작으로 지난 5월 중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법이 보여주듯이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은 의례적인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하고 폐쇄 지역 일부 재정 지원 정도만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이른바 ‘안보전원’ 조항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을 늦출 수 있는 여지를 열었으며 ‘무탄소전원’이라는 이름 하에 핵발전을 용인, 확대하는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문제는 한 산업 부문이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로서, 여타 부문의 전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전환의 방향과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환의 비용을 당사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사용자와 국가가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에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노동자·시민 대행진 개요.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6/15~6/21)

대변인 — Fri, 12 Jun 2026 14:10:21 +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6/15~6/21)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6/15

(월)

10:00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세종문화회관 계단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6/16

(화)

10:00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연대회의 원청교섭 쟁취 공동행동 /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

조용현 조직국장

010-7601-1805

11:00 양대노총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14:00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14:00 지방선거 이후 노동존중·노동 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김한울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2664-6805

6/17

(수)

6/18

(목)

6/19

(금)

6/20

(토)

6/21

(일)

■ 가맹‧산하 / 연대조직 주간 일정

날짜

내용

취재문의

6/15

(월)

11:00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원청교섭 이행 촉구…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접수 기자회견 / 서울고용노동청 앞

김기영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사무국장

010-5692-2116

13:00 [금속노조] 울산지노위 공정 심판 촉구 기자회견 / 울산 지방노동위원회 앞

진환 조직국장

010-2732-2318

6/16

(화)

13:30 [민주일반연맹] 원청교섭 거부 보건복지부 규탄 공공연대노조 기자회견 / 보건복지부 출입구

최영숙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조직국장

010-4096-1679

14:00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회 2026년 대정부 요구 전달 기자회견 / 청와대 분수대 앞

나경원 정책국장

010-2605-7296

14:00 [민주일반연맹] 대체교사 차별 철폐! 보육공공성 강화! 노정교섭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대체교사 기자회견 / 교육부 앞

권수아

공공연대노조 조직부장

010-3194-9020

18:30 [서비스연맹] 홈플러스 살리기 화요 투쟁문화제 / 동화면세점 앞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

010-8564-6156

6/17

(수)

13:20 [금속노조] 한화오션 산재책임 전가 규탄 국회 기자회견 / 국회소통관

정우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7

13:30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투쟁 승리 결의대회 / 서울 세종대로 숭례문 앞

배은주 선전홍보실장

010-5533-0135

14:00 [민주일반연맹] 기획파산 엄중 조사! 집단해고 철회! 모베이스 교섭촉구! 우창코넥타 해고노동자 집단단식돌입 기자회견 / 청와대 분수대 앞

남정수 교선실장

010-6878-3064

18:30 [공공운수노조] 일한 만큼 월급받자!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투쟁 승리! 수요집중 문화제 / 인천 길병원 사거리

조혜진 정책국장

010-8934-7118

6/18

(목)

09:00 [공공운수노조 ] 일한 만큼 월급받자!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투쟁 승리! 택시 노동자·시민 대행진 / 인천 길병원 사거리

조혜진 정책국장

010-8934-7118

13:00 [공공운수노조] 중앙대 청소용역 부당노동행위 수사촉구 기자회견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앞

류한승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010-5844-1968

15:00 [공공운수노조] 단협위반·체불임금 해결!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의료연대본부-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투쟁결의대회 / 포항의료원 앞

변성민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

010-9023-9946

6/19

(금)

6/20

(토)

14:00 [공공운수노조] 일한 만큼 월급받자!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청와대 앞

조혜진 정책국장

010-8934-7118

6/21

(일)

2026. 6.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판결 평가와 과제

대변인 — Fri, 12 Jun 2026 13:16:35 +0900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2일(금)

조현주 연구위원 010-4353-7743

(우) 04516 서울시 중구 정동길 12-11 카리스타워 6층 | 대표전화 (02)2670-9216 | FAX (02)319-0637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판결 평가와 과제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6-7호 발행

[요약]

1. 들어가며

2.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판결 요지

3.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와 과제

공정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을 하거나 조사방해죄 고발을 결정하여 진행된 법원 판결들의 요지를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고 과제를 살펴본다.

법원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 10건 중 7건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법원의 공정거래법 제116조 판단기준은 점차 노동3권의 가치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의 의미를 파악한 판결들이 있다.

하나의 행위가 주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조 활동이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되는 경우, 국가기관은 사실 인정에 좀 더 엄격한 입증을 요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노동3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의 공정거래법 해석·적용 및 집행을 해야 하며,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영역 내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님을 입법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판결 평가와 과제’를 다룬 이슈페이퍼 2026-7호를 발행하였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다. <끝>

[보도자료] 최저임금위,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 … 민주노총 "정부 책임 물을 것

대변인 — Fri, 12 Jun 2026 10:42:36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2일(금)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위,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

… 민주노총 "정부 책임 물을 것

민주노총 기자회견 “특고 플랫폼 노동자 요구 거부, 이재명 정부 규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일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와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인 11일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양보안으로 제안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안도 함께 부결됐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870만 명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사실상 종결된 것이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명백한 법적 근거와 노동부 실태조사, 수많은 판례가 있음에도 사용자 위원들은 색깔론과 핑계로 본질을 흐렸고, 공익위원들은 노사합의 관행 뒤에 숨어 끝까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870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차갑게 짓밟혔다”며 “최임위는 이 역사적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부실 심의 최임위, 용역 발주처 노동부, 대책없는 정부”로 규정하며 “고용노동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 전국대리운전노조 이창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이 3년 새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대리기사 월 수입은 89만 원에 불과하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정부와 노동부의 행태가 배민·쿠팡과 닮아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정난숙 위원장은 “ILO도 플랫폼 노동자에 최저임금 미달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국제 기준마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27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결의대회, 7월 15일 총파업으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및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발언문

[첨부] 기자회견 사진 파일

[성명] 전쟁유도 이적범죄, 윤석열 내란세력에게 역사적 중형을 선고하라

대변인 — Fri, 12 Jun 2026 09:25:24 +0900

[성명]

전쟁유도 이적범죄, 윤석열 내란세력에게 역사적 중형을 선고하라

윤석열 내란수괴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특검이 윤석열에게 징역 30년, 김용현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노동자·민중의 피와 눈물을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 '반역사적 쿠데타'이기에 그 어떤 형량으로도 부족하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무인기 18대를 평양에 침투시키고, 오물풍선 원점타격과 격추를 시도했다. 고의로 군사충돌을 유발하려 한 것이다. 전시 상황 최전선으로 내몰렸을 존재는 접경지역의 농민과 노동자들, 군 복무 중인 병사들, 전쟁이 나면 공장과 일터를 잃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다.

윤석열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궁극적 목적은 명백하다. 지지율 폭락과 정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시 상황을 만들어 계엄을 정당화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포고령에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은, 내란세력이 헌정 파괴와 노동 탄압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기획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계엄은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니다. 계엄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민주적 통치 체제이다. 만약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면 이는 단순히 국가안보를 위협한 것을 넘어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 한 시도다.

지난 내란 사태 당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권력이 아니라 광장에 모인 시민과 노동자들이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터를 마친 뒤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고,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단호히 맞섰다. 그러나 전쟁유도 이적범죄의 책임자들은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죄 대신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군과 국가안보 체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을 전쟁위험에 노출시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사적 시험대다.

재판부에 촉구한다: 구형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한 전쟁유도 이적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김용대에게 특검 구형량을 상회하는 중형을 선고하라. 노동자의 삶터를 전장으로 만들려 한 범죄에 관용은 없다.

2026. 6.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도급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 자초하는가

대변인 — Fri, 12 Jun 2026 08:33:35 +0900

[성명]

도급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 자초하는가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11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했다. 노동계가 제안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마저 부결시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인 87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국가가 외면한 중대한 후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가전방문점검원 등 수많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기술과 산업구조는 급격히 변화했지만, 노동자 보호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올해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제도적 근거도, 있었고 사회적 필요성도 충분했다. 부족했던 것은 오직 하나,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지뿐이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첫 번째 시험대였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과 노동권 확대를 약속해 왔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문제 앞에서 정부는 사실상 방관했다. 수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정부는 끝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측의 반대 논리에 기대어 결정을 회피했다.

공익위원들은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익위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노사합의를 방패 삼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의 책임을 내팽게쳤다.

이번 부결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의 종결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다시 확인한 사건이다. 플랫폼 자본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노동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조차 거부했다. 이는 정체가 아니라 명백한 후퇴다.

정부는 이번 결과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6. 6.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870만의 열망 짓밟은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이재명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대변인 — Fri, 12 Jun 2026 08:07:30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11일(목)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870만의 열망 짓밟은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이재명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12일(금) 9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40년의 기다림, 870만의 열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쟁취를 위해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 그러나 현장 노동자의 오랜 요구와 투쟁으로 시작된 특수고용·플랫폼 도급제 최저임금제 심의는 단 3차례 논의만에 종결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안에 대해 표결 한 결과 위원 27명 중 찬성 11, 반대 15, 무효 1표로 별도 적용 여부가 부결 된 것입니다.

○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870만의 열망을 짓밟은 최저임금위원회와 도급제 최저임금을 심의하라는 공문 한 장, 연구용역 외에 역할을 방기했던 정부의 책임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 (진행 : 정재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정난숙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 질의 응답

[보도자료] 민주노총‧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대변인 — Thu, 11 Jun 2026 16:27:47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1일(목)	구철회 대외협력국장 010-7760-17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기자회견 열어

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역대 최대규모, 기만적인 보상, 미국로비로 사태무마 반성 없어”

“쿠팡은 보상대책 내놓고 대국민소송전 포기해야,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오늘(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쿠팡 과징금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처분”이라며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산재은폐 문제에 책임을 지기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동원한 로비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늑장 감독과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기획감독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을 성역 없이 수사해 거대 기업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산재은폐도 돈과 권력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다.

○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 정부·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구>

△ 쿠팡 과징금을 감면한 사유가 적절한지 그 판단근거 투명하게 공개

△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히 가동시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 마련

△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쿠팡에 요구>

△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수용할 것

△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을 것

△ 쿠팡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정재계 로비를 중단할 것

△ 무분별하게 수집한 개인정보 즉시 파기, 최소수집원칙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

△ 노동자 과로사와 산재은폐,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노동자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 블랙리스트 폐지 이후 사후조치에 대해 공개할 것

△ 입점업체 갑질과 과도한 수수료 문제, 소비자를 기만하는 무료배달·아이템위너 정책 전면개선

<정부와 국회에 요구>

△ 피해자들이 쿠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쿠팡이 포함된 집단소송법을 제정

△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을 막을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 끝.

[붙임]

1.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첨부] 기자회견 사진

[보도자료] 반인권 이주노동정책 폐기! 인권중심 정책 마련! 정부 이주노동 인권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대변인 — Thu, 11 Jun 2026 13:33:07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1일(목)

김호세아 민주노총 정책차장

010-3019-1066

“반인권 이주노동정책 폐기! 인권중심 정책 마련!”

정부 이주노동 인권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 6. 11.(목)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2. 취지

○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향후 이주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를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에어건 상해 사건, 폭행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 현행 고용허가제 및 출입국관리법에 가로막힌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스스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이탈하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기 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구책인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제도적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최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안을 포함하지 않아 핵심을 놓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제는 제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로드맵 발표에 앞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노동 현장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발언

권수정 부위원장(민주노총)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에드윈 활동가(카사마코)

- 고기복 운영위원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윤성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 기자회견문 낭독

-원경 스님(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노동부 서한 접수

*보도자료에는 기자회견문, 참석자 발언문,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및 권리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28일(일) 14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는 <“당해도 떠날 수 없다”강제노동의 덫,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증언대회>가 진행될 예정(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주노조 공동주최)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명]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노동부 해석지침 폐기하라

대변인 — Thu, 11 Jun 2026 13:11:45 +0900

[성명]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노동부 해석지침 폐기하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경기도가 산하기관에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 사용자로서 법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스스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를 만들어 돌린 것이다.

매뉴얼의 내용은 두 가지 방향에서 노조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첫째, 시간끌기다. 매뉴얼 4페이지는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서를 받더라도 "즉시 공고하지 말고 노동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요청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하라"는 예시문까지 명시하고 있다. 노조법상 의무인 교섭공고를 미루고 시간을 끌라는 것이다. 이는 노동부가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경기도 스스로 전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둘째, 계약서 조작 꼼수다. 하청·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문구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발주자의 지시감독'을 '자체 책임'으로, '사전 승인'을 '결과 보고'로, '근무시간 직접 명시'를 '자율 편성'으로 바꾸라 하고 있다. 법률을 준수하고 그 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정부가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직접 가르치고 있다. 이는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이다.

우리는 경기도만이 이러한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 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는 노사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해석지침으로 사전 차단한 것이다.

노동부의 해석지침이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는지는 인천 부평구청 사례가 잘 보여준다. 부평구청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게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6월1일 인천 지노위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들이 인천시 부평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조건을 직접 결정하면서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논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현재 수십만 명의 지자체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해석지침 때문에 교섭요구서조차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교섭을 거부해도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정신청조차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개정 노조법은 국회가 심의·의결한 법률이다. 노동부 해석지침 한 줄이 법률을 무력화하고, 경기도의 매뉴얼 한 권이 그 무력화된 해석지침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입법 파괴다. 이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하청·위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경기도는 즉시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폐기하고, 전국 지자체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

-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훼손하는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의 전국 배포 현황을 즉각 조사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라

- 노동부는 해석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하청·위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2026. 6.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