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자본과 권력의 노동운동 파괴에 맞서 투쟁하자!

자본과 권력의 노동운동 파괴에 맞서 투쟁하자!

7월 27일(금) 새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에스제이엠(SJM) 공장에 300여명의 용역깡패가 난입해 노동자를 폭행하고 공장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은 자본가의 사병이자 폭도들이었다. 한편 국가공권력인 경찰은 이를 방조했다. 이 기간 동안 관할 경찰서장은 해외여행을 떠났다. 자본과 결탁한 국가공권력의 타락상이 여실이 드러났다.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권력은 군사정권이나 민간독재보다 더 추악한 자본독재체제다. 이 세력들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두구육의 얼굴로 노동자를 짓밟는다. 이들 자본과 권력은 은밀한 곳에서 깊숙이 결탁해 불법정치자금을 거래한다. 이들은 합작으로 노동착취와 민중수탈을 감행하고 이를 배분한다.

자본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전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발레오만도, 3M,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그들은 단순한 용역경비가 아니라 무장한 폭도들이다. 노사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특별법인 노동관계법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를 진행한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노동운동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권이 이들의 폭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지원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짓밟은 후 직장폐쇄를 악용해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낸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복수노조를 이용해 친자본 어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를 붕괴시킨다. KEC,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그리고 며칠 전부터 시작한 만도(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각본에 따라 공격을 감행한다. 나아가 노조자체를 파괴한다. 자본이 경영권이라는 이름으로 공장 내 권력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무력화 또는 파괴한다. 신자유주의 자본가 권력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각성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도 노조파괴에 혈안이 된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폭력용역업체 컨택터스의 청와대 연루에 대한 해명과 노동자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폭력을 묵인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전쟁에서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아무리 자본에 선처를 해 본들 자본의 폭력이 중단되거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야만적인 노예제도가 철폐된 것은 노예해방을 위해 투쟁했을 때 가능했다. 민주노총은 용역깡패에 의한 노동자 폭행과 민주노조파괴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정치세력에 기대어 노동운동을 구걸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틀에 머물지 말고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과 연대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2012.8.2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