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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보도보고서

1. 개요

- 매일경제는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선언 소식을 전하며 리드를 제외한 기사 대부분을 민주노총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과, 왜곡, 악의적 비방으로 채움.

- 매일경제는 공동파업 선언이 비정규직을 동원한 이슈 덮기라며 민주노총의 4월 국회 대응 투쟁을 불법폭행등 부정적으로 묘사한 끝에 비난 여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여론몰이 단골 메뉴로 화제를 돌리겠다는 의도라고 추측함.

- 이어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의혹을 사례로 들며 비정규직 이슈로 악재를 덮는 민주노총의 여론몰이라고 지적

- 또한 선언의 내용과 이유보다는 불법 집회에서 비롯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국민 관심을 끌면서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짐작 보도함. 노동계, 교수, 고용노동부 코멘트와 삽입 그래픽 역시 자의적 왜곡이나 추측으로 채움.

 

2. 사실관계

- ‘뜬금없는공동파업 선언은 최근 불법집회경찰소환 불응에 따른 이슈 덮기

*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공약하고 3단계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으나 미진한 2단계 추진에 이어 3단계는 정규직 전환 포기나 다름없었음.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성명으로 민간위탁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투쟁을 경고함.

*정부정책 변화가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이 소속된 단위는 각자 싸우기보다 공동의 투쟁 방안을 논의한 끝에 공동파업을 결의하고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을 동원한 것이 아닌,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자발적 투쟁을 결의하고 민주노총이 그 힘으로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것임.

- 자유한국당의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고용세습폭로

* 매일경제는 지난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건을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사례로 들며 민주노총이 앞장서 외쳐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산하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에 악용되면서 시민들 분노가 들끓었다고 보도하고, 도표와 기사 본문에서 마치 민주노총이 불리한 국면이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드는 것으로 악의적으로 묘사.

* 민주노총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일던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자한당 의원과 보수언론에서 부풀리는 의혹을 가짜뉴스로 일축하고 단 하나의 비리라도 밝혀진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이와 관련해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은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라며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함. 정부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해 결과를 내놨음. 조사결과는 예상대로 비리를 적발한 총 182건 가운데 노동조합과 연관된 내용은 한 건도 없었으며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매일경제는 이 같은 내용을 대단히 악의적으로 왜곡해 마치 민주노총이 고용세습이나 불법행위등으로 코너에 몰리자이를 덮기 위해 총파업을 선언하는 것처럼 이슈몰이’, ‘비정규직 동원’,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정부를 압박등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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