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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1호_181005

조회 수 188 추천 수 0 2018.10.19 15:25:38
민주노총 주간브리핑_10월 1주차
 민주노총 선전홍보실October 05, 2018
 하반기 총파업이 11월 21일로 확정됐다
 ILO설립 100주년 전에 핵심협약 비준한다
 10월 12일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열린다
 "공적연금 강화-세대 간 연대로 비참한 노후 바꿔내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0월 20일 서울로 집결한다
 이 한 장의 사진 : 민복을 입고
 민주노총 10월 달력

하반기 총파업이 11월 21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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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9월 28일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고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 일정을 11월 21일로 확정했습니다.
하반기 총파업의 목표는 노조 할 권리 쟁취입니다. 이를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11월에는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가 연달아 열립니다. 이에 맞춰 10월 국회 농성, 의제별 결의대회 및 국회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에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총파업대회(21일 지역별)가, 12월에는 농민, 빈민 단위 등과 함께하는 1일 민중대회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교섭도 병행합니다. 10월 12일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앞둔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노사관계개선위원회를 통해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본격화 합니다. 구조조정특별위원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등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논의기구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ILO설립 100주년 전에 핵심협약 비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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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100주년입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한창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노조설립신고 및 노조임원의 자격제한 ▲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 범위 ▲해고자·실업자·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가입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등을 4개 우선과제로 논의 중입니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토론이 아닌 신속한 집행의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은 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점, ▲특수·간접 고용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물러설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대 우선의제에 덧붙여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 △산별교섭활성화 △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등도 신속히 주요의제로 다룰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계(경총, 대한상의), 정부(노동부) 및 공익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5일에는 4대 우선의제에 대한 노사 의견을 청취하고, 6-7일에는 공익위원 워크숍이 열립니다. 민주노총 대표로 참석 중인 신인수 법률원장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ILO 핵심협약 비준 전 입법조치는? "10월 말까지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마련" http://bit.ly/2yemMeP
[교육지]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http://nodong.org/data_paper/7247249

10월 12일,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열린다
(가칭)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등 설치여부 주목
민주노총은 12일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8개 정부위원회를 비롯해 노동부 소관 12개,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노동안전보건 13개 등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위원회 추진현황이 보고되는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김명환 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업종별위원회 설치의 건(4개 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가칭)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입니다.
정부위원회 참가현황 보기> http://bit.ly/2QswtO7

“공적연금 강화-세대 간 연대로 비참한 노후 바꿔내자”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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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에 접어드는 한국사회, 폐지 줍는 어르신들, 공적연금 깨트리고 사적연금 키우려는 자본... 국민연금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자인 노동자가 바꿔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함께 9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① 불신해소 ‘국가 급여지급보장’ 법에 명시
② 노후소득보장 소득대체율 45% 유지, 2단계로 50% 인상
③ 사각지대해소 국가·사용자부담 강화로 특고·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
④ 기초연금 강화 기초연금 내실화, 국민연금 보완
⑤ 제도개선 및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⑥ 사회적 대화 노사정대표자회의 ‘연금개혁특위’ 구성
이밖에도 구직이 늦어지는 청년들을 위해 직업훈련 기간 등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을 인정하며, 산업재해로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 휴업기간 중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출산율과 그것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나서 특단의 중장기 대책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국민연금을 보육·공공임대주택 등 미래세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투자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빈곤한 노후, 비참한 노후가 아니라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는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해 민주노총이 나서겠다. 80만 조합원과 함께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0월 20일 서울로 집결한다
‘ILO협약비준-노조법 2조 개정’ 총력투쟁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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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10월부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섭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20일 전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로 집결해 총력투쟁을 벌입니다. 
10일에는 광역시도당 앞(더불어민주당 등)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이와 연동해 특수고용 사업장 사업장 간담회가 전국에서 이어집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청와대, 노사정위, 국회, 서울노동청 및 전국 정당 앞에서 피켓팅이 진행됩니다. 건설장비 기계장비 및 화물차량 현수막 게시, 퀵서비스 오토바이용 삼각깃발 등 단위별 특성을 고려한 선전사업도 펼칩니다. 
노사정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인만큼, 상황에 따라 노사정위 항의방문, 경총 대한상의 앞 약식집회 또는 기자회견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 : 민복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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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노동과세계 변백선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4년, 아니 18여 년간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위해 싸워오고 있다. 이들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고,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싸워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고와 구속, 손배가압류, 가정파탄, 죽음뿐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민복이라 불리는 흰색 옷을 입고 점거 농성과 단식을 단행하며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10월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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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노조 할 권리 국회토론회
10-12일 재벌개혁 쟁점화 순회투쟁_서울 곳곳
11일 국감대응 행동의 날_세종시
12-13일 한국사회포럼
14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
15-26일 국회농성_여의도 국회 앞
15일 농성돌입 결의대회_여의도 국민은행 앞
17-18일 정책대의원대회_강원도 영월군 동강시스타
19일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
20일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사법적폐 청산 범국민대회
26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결의대회
27일 촛불2주년 대회
10월 내내 :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현장순회
10월 말 :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동시다발 집회·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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