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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3호_181022

조회 수 207 추천 수 0 2018.10.22 08:50:46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3호_181022
민주노총 선전홍보실October 22, 2018
▶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사측 외 전원, ILO 핵심협약 비준 공감대 이뤘다
▶ 경사노위 참여 다룰 예정이었던 임시(정책)대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됐다
▶ 적폐청산・노동기본권쟁취 사업단, 11월 노동기본권 여론선전에 집중한다
▶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30일에 열린다
▶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이 국정감사 대응을 위해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 이번 국회가 할 일, 산업안전법 개정이다
▶ 금속노조, "재벌횡포근절과 노동법전면개정으로 제조업 살려내자”
▶ "묻지마 자회사 안돼" 한국잡월드·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 벌인다
▶ 적폐세력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차단 공세, 흔들리지 말자
▶ 27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결의대회,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서울민중대회, 촛불 2주년 집회 연달아 열린다
▶ 한 장의 사진 : 우리도 노동자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사측 외 전원, ILO 핵심협약 비준 공감대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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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마련 위한 논의 본격화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10차 전체회의(20일 오전 11시)에서 공익위원 제출안(이하 '안')에 대한 각 주체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골자는 정부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 비준(단결권,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입법사항 포함)입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제사회와의 오래된 약속으로써 거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입법안 논의를 서둘러야 함을 문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제출안의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는 민주노총과 의견을 같이 했으나, 공익위원 제출안을 우선 수용하고 추가 논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에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합의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 사용자측인 경총·대한상의는 유일하게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내놓지 않으며, 공익위원 제출안을 거부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공익위원은 후속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정부는 흥정을 강요하지 말고, 헌법의 노동3권 존중 약속을 지켜라')을 열기도 했습니다. 관련 논의는 위원회 다음 회의(10월 26일 10시 30분)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위 입장문 http://bit.ly/2J67RIq

경사노위 참여 다룰 예정이었던 임시(정책)대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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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7일 강원도 영월에서 제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대는 11.21 총파업 결의대회(1부), 민주노총의 투쟁·연대운동·조직화 전략에 대한 집단토론(2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대대(3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2부를 마치고 성원 확인 결과 참석 대의원 535명으로 과반 정족수 569명을 채우지 못해 임시대의원대회는 개회되지 못했습니다. 임시대대 무산 이후 대의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민주노총의 3대 운동전략(세상을 바꾸는 투쟁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전략)에 대한 분임토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조직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의원대회 유회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는 11월 초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명환위원장 편지] 대의원대회 유회에 사과드립니다 http://nodong.org/notice/7248402
[정책대대 토론내용] 임시대대는 유회되었지만 정책토론은 흥했다 http://bit.ly/2QXEzP4

적폐청산・노동기본권쟁취 사업단, 11월 노동기본권 쟁취 여론선전에 집중한다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는 주요 과제(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비정규직철폐)를 위해 과제 별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적폐청산‧노동기본권 쟁취 사업단'(이하 '사업단')의 목표는 ▲ 타임오프,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손배·가압류, 쟁의행위 제한 등 노동적폐제도 청산을 비롯하여 비정규직철폐, 노동기본권 확대, 산별교섭제도화까지 포괄하는 노동법 개정을 핵심투쟁과제로 내건 <총파업 투쟁> 조직 ▲ 과거, 자본과 결탁한 사법농단을 비롯한 <적폐청산 투쟁> 조직입니다. 참여 가맹조직은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등 입니다.
사업단은 목표 달성을 위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라디오광고, LED방송차량 운영 등 전국 선전전 본격화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 형성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30일에 열린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본부 산하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은 오는 30일 오후2시 ‘국민연금개혁 및 사회안전망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교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단은 민주노총 공동요구안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 가맹조직 요구를 수렴함과 동시에, 사업단 의제를 무상보육, 고용보험, 빈곤 등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가칭)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제2차 준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논의 안건인 ‘위원구성’에는 위원장1, 노동계2, 경영계2, 정부3, 지역가입자등 기타4, 미래세대(청년), 공익위원 등 총15명 잠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이 국정감사 대응을 위해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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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5일부터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적폐 청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엄벌 △노조 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노동자의 요구를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수용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성은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매일 농성장 앞에서 조합원들이 집결해 출근·중식·퇴근 선전전과 현수막 꾸미기, 모형을 활용한 선전전, 자전거 선전전 등 다양한 실천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던 19일은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의 날’로 정해 국회 기자회견,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플랜트건설노동자, LG유플러스와 SKB브로드밴드노동자, 대형유통업체 노동자, 제조 하청업체 신영프레시젼과 성진씨에스 노동자들이 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피해사례를 증언했습니다.
[노동과세계] ‘노동적폐 청산 집중 행동의 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국회는 응답하라! http://bit.ly/2OzZYkp

이번 국회가 할 일, 산업안전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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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10월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을 촉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조선, 철도, 지하철, 발전 등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재벌 대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조차 사고난 그때만 머리를 숙입니다. 늘어나는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줄지 않는 한 해 2천4백명의 산재사망을 끝내기 위한 입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쟁취한다는 목표입니다. 농성단은 피켓 및 현수막 선전, 자전거 행진 선전전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6일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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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재벌횡포근절과 노동법전면개정으로 제조업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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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10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11월 총파업 지침과 그에 따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노조는 11월 중하순 4시간 이상 정치총파업 전개하고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결합키로 했습니다. 재벌갑질근절과 비정규직 사용금지로 좋은 일자리 확대하고,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현장순회, 권역별 지회장 수련회, 지부별 임시대대 및 확대간부 수련회 등이 이어집니다. 24일에는 금속노조 전체 확대간부 결의대회와 재벌개혁 문화제를 국회 앞에서 엽니다. 전국 LED 차량 운영, 라디오광고, 거점 선전전 등 총파업 의제를 알리는 선전사업도 펼쳐집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우리 밥그릇 챙기는 파업이 아니다. 2천만 노동자와 우리 자식들을 위한 정치파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묻지마 자회사 안돼" 한국잡월드·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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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19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잡월드는 경기 성남에 위치, 학생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노조는 직접고용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막, 단식농성까지 이어졌지만 잡월드는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거침없는 자회사 추진' 의지만 밝혔을뿐입니다. 이에 전 조합원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2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지부는 11월 시작된 노사전문가협의가 12차에 이르도록 가스공사가 '자회사 전환'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정규 단위를 중심으로 파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 정부는 자회사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자회사 전환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청와대 앞에서 개최됩니다.

적폐세력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차단 공세, 흔들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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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두고 ‘고용승계’, ‘권력형 채용비리’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중동도 오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차단하기 위함, 민주노총-박원순 서울시장-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묶어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채용과 전환 비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측과 고위직의 비리를 줄곧 감시해온 민주노조가 그것을 옹호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따져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드러난 객관적 사실은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자 1,285명을 조사해보니 친인척이 108명이라는 것일 뿐입니다. 아직 이것을 비리로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기계약직 채용과정,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된다”는 것이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입장입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몰고 가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채용 경쟁률 수십:1’,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빚어지는 ‘공정성 논란’이 드러내는 것은 비정규직 남용으로 인한 좋은 일자리 감소, 그로 인한 청년들의 공공부문 과잉선호 현상입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공공부문 인력 충원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생하는 길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입장문 http://bit.ly/2AjCGqe
"진실은 이렇습니다" 팩트체크와 입장 http://bit.ly/2NR1mdi
[한겨레] 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이슈에 올인… 4가지 이유 있다 http://bit.ly/2OBrGNY
[카드뉴스] #쇼미더_Truth https://bit.ly/2yUI01l

27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결의대회,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서울민중대회, 촛불 2주년 집회 연달아 열린다
1,700만 촛불을 밝힌지 어느덧 2년입니다. 오는 토요일(27일), 각종 집회 정보 알려드립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오후 2시30분 청와대 사랑채 앞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허점 투성입니다.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자회사 전환 시도, 표준임금체계를 포함한 직무급제 도입 시도를 통해 되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고 있습니다. 전환과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정교섭을 촉구합니다.
총파업 선포 수도권 결의대회 : 3시30분 청와대 사랑채
이번 주, 전국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가 개최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조합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 총파업을 선포합니다.
서울민중대회 : 오후3시30분 광화문광장
#완전한_적폐청산 #민중생존권_쟁취 서울지역 노동자, 빈민, 진보정당 및 단체가 함께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촛불 2주년 대회 :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적폐청산_뿌리를뽑자 #개혁역주행안돼_끝까지바꾸자” 촛불 2주년을 맞아 촛불 이후 변화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촛불 이후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고 하면서도 역주행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규탄하고, 촛불민중이 적폐청산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한 장의 사진 : 우리도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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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간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이들이게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다. 개인사업자라 해서 노동자성을 부정했다.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을 붙여 특수하게 차별했다. 고용불안, 저임금 등의 차별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지 2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문제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어디 간데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년을 기다려온 이들이게 또다시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겉포장은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속은 바뀌지 않는 모습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018년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선전홍보실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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