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4호_181029

조회 수 210 추천 수 0 2018.10.29 08:58:51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4호_181029
kctuOctober 29, 2018
▶ 한 장의 사진
▶ 11월 정세 : 개혁의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개악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 사회대개혁을 열어오는 총파업, 이미 시작됐다
▶ 2018 전국노동자대회, 이렇게 열린다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공익위원, 2차 합의안 제안
▶ “또 다른 용역, 계속되는 중간착취, 자회사 전환 반대한다!”
▶ 행복하게 자라고 일하고 맡길 권리,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쟁취하자
▶ 공공운수노조, 11월 총파업으로 삶의 기준 바꾼다
▶ "노조파괴 8년, 투쟁으로 끝낸다"
▶ 법외노조 5년, 참교육은 살아있다
▶ 민주노총 조직가학교, 12년만에 열린다

한 장의 사진
1.jpg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곳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죽었다. 후배들을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로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선배였다. 정작 내일모래면 정년퇴임 할 노동자였다. 그는 "내 생에 자회사는 절대 안된다"며 싸웠다. 가족의 걱정에도 "늙은 사람이라도 해야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며 집을 나섰다. 눈을 가리지 않았고, 입을 닫지 않았다. 10월 19일, 여느 때처럼 자회사 저지,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내걸고 청와대 앞 농성, 릴레이 단식을 했다. 그렇게 집으로 내려오는 길, 기차에서 쓰러져 멀리 떠났다.
故김원창 동지, 원청도 하청도, 갑도 을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개혁의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개악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11월 정세 짤막 정리
2.png


① 정부 :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정부 일각에서는 친재벌-친기업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차별)적용,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검토중이라며 공공연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개악을 시사합니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 시정 등 국정과제의 이행은 불투명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교원·공무원·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② 국회 : 11월 1일을 시작으로 국회 각 상임위 가동이 본격화됩니다. 의석 분포 상 온전한 개혁입법은 불투명하며, 집권여당이 개혁법안 처리와 개악법안 처리를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야당은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법안과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처리하려고 혈안입니다.
③ 노사정대표자회의 :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각 소위원회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우선 개혁 과제, 사회임금 제도개혁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제를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사회적 투쟁과 여론형성 등 개입이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11월은 향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중대 기로에 선 시기, 개혁의 가능성을 열고 개악을 봉쇄하기 위해 압박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으로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사회대개혁 열어오는 총파업, 이미 시작됐다
3.png


11월 총파업의 목표는 △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등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연내 이행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타임오프제 등 후진적 노동관계법 개정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해직 교원·공무원의 원직복직 △국민연금 개혁 등 낙후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사법적폐와 관료적폐 연내 청산입니다. 11.21일 하루 파업으로 끝내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해 11월 말까지 완강하게 전개한다는 기조 아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서비스연맹 등 민주노총 산별·연맹들은 속속 파업을 조직중입니다. 
이미 투쟁을 본격화한 조직들도 있습니다. 10월 19일에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잡월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0월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며 6,000명 이상이 참여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10월 말 - 11월 초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0일에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경고파업을 주축으로 국민연금개혁과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엽니다.
철도노조는 안전인력 충원을 목표로 11월 8일 1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9일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6천여명이 10년만의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입니다. 10일에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은 토요근무를 거부하고 서울 도심 집회 장소로 집결합니다. 건설산업연맹 총력 결의대회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경투쟁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 대회가 열리는 11월 21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전체 조합원들이 4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고 서울 도심(또는 국회 앞)과 각 지역별 대회에 집결합니다.

2018 전국노동자대회, 이렇게 열린다
4.png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평화시장의 노동자였던 전태일이 그토록 바랐으나 만들 수 없던 것,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가질 수 없거나 지킬 수 없는 것, 노동조합입니다. 전태일 정신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입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11월, 전태일의 기일을 전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2018 전국노동자대회는 11월 21일 총파업을 선포하는 장으로, 10일 토요일 오후3시 서울도심(시청 인근)에서 열립니다. 이날 대회는 전체가 하나의 극으로 이어지며, 11월 총파업을 조직하는 단위들의 현장발언, 주제영상 등이 배치됩니다. 집회 후에는 행진도 이어집니다.
[포스터] 2018 전국노동자대회 http://nodong.org/publicity/7248651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 공익위원 2차 합의안 제안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다시 한번 합의안을 제안했습니다. 
26일에 열린 11차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약칭 ‘노사관계 기본원칙 합의문’을 공익위원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2)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3) 노사단체는 대표를 자유롭게 선출하고, 4) 노사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산되거나 그 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아니되며, 5)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은 위 각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상의 원칙들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31일(수) 간사 회의를 통해 노·사·정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의 의미 및 향후 전개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11월 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공익위원이 제안한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포스터] ILO핵심협약 비준 + 노동법 전면 개정 = 노조 할 수 있는 나라 http://nodong.org/publicity/7248706
5.png


“또 다른 용역, 계속되는 중간착취, 자회사 전환 반대한다!”
민주노총, 27일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6.jpg


비정규직 철폐, 쉽지 않은 길입니다. 보수야당·언론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자 중 정규직 친인척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근거도 없이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운운하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치 속에서 각 기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떠밀고 있습니다. 
지켜만 볼 수 없는 현실,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위 조합원들은 2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는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저임금 차별 확대 직무급제 반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철폐 예산 쟁취가 이날의 구호였습니다. 
[노동과세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진짜 문제는 ‘자회사’ http://bit.ly/2Aujear

행복하게 자라고 일하고 맡길 권리,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쟁취하자
7.png


유치원 원장들의 비리 문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불투명한 회계,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한 학부모. 민간에 내맡겨진 보육서비스의 단면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어 보자는 것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시설을 건립하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어린이집,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을 직접 제공해 ‘사회서비스의 질’과 ‘노동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노동·시민사회·학계의 줄기찬 요구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행은 더딥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각 지자체에 공단이 설립되었어야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장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사업범위가 축소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에 보육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여기에 맞서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보육을 필수사업으로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 선언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선언 참여하기 > http://bit.ly/2NJgJV6

공공운수노조, 11월 총파업으로 삶의 기준 바꾼다
8.png


24일,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는 총파업 승리를 위한 비상대표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150여 명의 단위사업장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11월 총파업 계획 전반을 확정했습니다. 노조 내 정규직 단위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단투 시기집중과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투쟁에 결합합니다. 비정규단위는 쟁점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투쟁에 본격 돌입합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기준을 바꾸는 파업’을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는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직장의 기준',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노동의 기준', 공공성 확대로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사회의 기준’을 세워 삶의 기준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노조는 총파업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산하에 비정규직 철폐 사업단, 노동기본권 쟁취 사업단, 사회서비스 사업단, 공공성 강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조파괴 8년, 투쟁으로 끝낸다"
9.png


10월 16일,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삼성동) 점거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회는 노조파괴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의로 유시영 회장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전면파업을 벌이며 영동·아산 공장, 서울사무소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유성기업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집행한 창조컨설팅 심종두가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됐으나 현장의 노조파괴는 여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성기업 전사원을 상대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올 5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5개월 넘게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회는 "노조파괴 금지 내용 없으면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 직접교섭 쟁취 도장 찍고 내려간다. 이번에는 끝장을 본다"는 각오입니다. 매일 저녁 7시 서울사무소 앞(삼성중앙역 5번 출구)에서 결의대회가 개최되며, 30일에는 연대단위와 함께하는 문화제로 진행됩니다.
[참세상] 동굴 속에 갇힌 8년, 이제 햇빛을 보고 싶습니다 http://bit.ly/2RjLVfW

법외노조 5년, 참교육은 살아있다
10.png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정권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를 했습니다. 법외노조 상태로 박근혜정부에서 3년 반, 문재인정부에서 1년반이 흘렀습니다.
법외노조 취소를 차일피일 미루던 문재인정부는 지난 8월, "전교조 문제는 법 개정으로 풀겠다"며 해결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법외노조 취소, 대통령이 해도 문제 없지만 안 해도 문제 없지 않느냐"고 했답니다. 법을 핑계대며 법외노조 취소는 어렵다더니, 이제는 '그걸 우리가 왜 해야하냐'고 으름장입니다.

법외노조 5년을 맞은 올해, 거리에 모인 선생님들이 전교조와 참교육이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11월 이후에도 청와대 앞 농성은 이어집니다. 매일 8시 선전전을 시작으로 저녁 6시 정리집회로 마무리 하는 일정입니다. 
“최전선에서 존재를 걸고 참교육을 실천하는 존경하는 조합원들과 동시대인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실천하고 투쟁하고 끝내 승리하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전교조 조합원들이다", 지난 20일 결의대회 조창익 위원장의 말입니다.

12년만에 민주노총 조직가학교 열린다
11.png


민주노총은 200만 조합원 시대에 발맞춘 조직가를 양성하기 위해 '반갑다! 조직가학교’를 개설합니다. 조직가학교는 신규노조·조합원 조직화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높여, 조직가로서 비전을 만드는 교육훈련 과정입니다.
31일부터 진행되는 시범교육은 30여명의 간부가 참여합니다. 이번 교육은 아리랑 곡선을 통한 조직경험 나누기, 전략조직 사례 나누기, 조직분석 교육, 사업계획 수립 및 액션플랜 짜기, 상담길잡이, 미조직 노동자와 대화하기 등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시범교육을 시작으로 전략조직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체계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선전홍보실 nodong.or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 주간브리핑 7호_181119 newfile 2018-11-19 3
6 주간브리핑 6호_181112 file 2018-11-12 131
5 주간브리핑 5호_181105 file 2018-11-05 248
» 주간브리핑 4호_181029 file 2018-10-29 210
3 주간브리핑 3호_181022 file 2018-10-22 207
2 주간브리핑 2호_181012 file 2018-10-19 179
1 주간브리핑 1호_181005 file 2018-10-19 18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