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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5호_181105

조회 수 248 추천 수 0 2018.11.05 08:32:59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5호_181105
kctuNovember 05, 2018
▸ 우리가 잊지 말자. 그들도 기억하게 하자.
▸ 21일 총파업, 시국농성과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로 불씨 지핀다
▸ 9일, 6천 공무원노동자가 연가투쟁 벌인다
▸ 10일, 건설노동자는 일손 놓고 전국노동자대회 결합한다
▸ 10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3만 명이 결집한다
▸ 오늘부터 라디오에서 민주노총 만난다
▸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
▸ 산재사망 처벌 하한형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통과 돼야 
▸ 국민연금 개혁, 이제 시작이다
▸ 사법·노동적폐 피해자는 노동조합, 노동자가 청산한다
▸ 총파업 조직화 현장순회 : 세종·충남 조합원들을 만나다
▸ 한 장의 사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들도 기억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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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열사를 기억합시다. 한국사회가 열사를 망각하지 않게 합시다.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으로, 전노대로 모입시다. 적폐청산, 노조할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11.21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당당히 선포하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 계승을 위한 대회입니다. 전 조합원은 토요근무를 거부하고 총력 상경해 투쟁에 집결합시다. 본대회는 오후 3시 서울 태평로에서 시작하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가맹조직별 사전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대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21일 총파업, 시국농성과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로 불씨 지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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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진행된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모습

11월 1일, 민주노총은 6차 총파업투쟁본부 회의를 열고 11월 총파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논의했습니다. 11월 총파업의 구체적 요구와 목표는 ▲ILO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교원·공무원·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최저임금 원상회복 ▲노조파괴를 양산한 사법적폐, 노동적폐 청산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1일 총파업 성사를 위한 16개 가맹조직의 결의를 확인한 가운데, 추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엽니다. 10일에는 6만 이상이 참여하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들과 21일 총파업을 선포합니다. 이후 14일부터 20일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및 산별대표자들의 청와대 앞 농성투쟁이 이어집니다. 16일에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1월 라디오광고, 전국 선전전,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총파업 여론화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일일 파업소식지, 조합원 유인물 및 교육지 등을 통해 조직 내 교육선전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9일, 6천 공무원노동자가 연가투쟁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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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 전면 보장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입니다. 노조는 9일 오후3시, 광화문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미 6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 공무원노조 최대규모 연가투쟁이 예상됩니다.

공무원노조에는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조합원 136명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복직을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제약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 30%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비교섭 사항’이 많습니다. 파업 등 단체행동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치활동 또한 완전히 봉쇄돼 있습니다. 노조는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공무원 119’ 행동으로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한다는 목표입니다.
노조는 지난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연가투쟁을 결의하고, 전국 현장순회, 선전전 등 9일 투쟁을 총력 조직하고 있습니다.

10일, 건설노동자는 일손 놓고 전국노동자대회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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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맹은 10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건설현장 노동조건개선 및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맞춰 5천여 명의 건설노동자가 하루 일손을 놓습니다. 요구는 ▲건설근로자법 입법쟁취 ▲주52시간 노동시간 안착 ▲노동기본권 보장 ▲포괄임금제 폐지 등입니다.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전반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퇴직공제부금이 대표적입니다. 일용직인 건설노동자는 현재 일 4,800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800원 인상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덤프, 굴삭기 조종사들은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건설산업연맹은 19대, 20대국회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휴일수당도 없이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데 꼭 필요합니다. 지난 9월, 수백명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한 끝에 청와대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노동기본권,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노조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 대표자 변경 신고도 받아주지 않는 고용노동부, 이제 전면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10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3만 명이 결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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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정규직 교원 외에도 급식실, 교무실, 행정실,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4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올해 요구는 정규직 임금 80%로 공정임금제 쟁취, 근속수당 인상 등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임금 동결만을 고수하며, “원래 파업하려던 것 아니었냐”는 막말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되려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꼼수도 부리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집결 합니다. 이후에도 교육청 태도에 변화가 없을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합니다.
“우리의 노동은 내일 학생들의 노동이 될 것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돌입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KBS라디오에서 민주노총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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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부터 KBS FM(89.1MHz)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제작한 라디오광고가 송출됩니다. 노동법 개정과 재벌개혁에 관한 라디오광고 2편인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나올 예정입니다. 출·퇴근시간대에는 서울·수도권에서만 들을 수 있지만, 점심시간에는 전국으로 방송됩니다. 출퇴근길, 일하는 도중 조합원들과 함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면 주파수를 89.1MHz에 맞춰보세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일 제6차 총파업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안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이하 '합의문')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공익위원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고, 노사는 비준 및 이행 과정에 적극 협력한다. 2)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원칙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한다. 3) 노사단체는 대표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어야 하고, 활동과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원칙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한다. 4) 노사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산되거나 그 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아니된다. 정부는 이 원칙을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은 위의 각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한다. 6) 이상의 원칙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노사정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합의한 사항은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국회가 노사정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입법에 조속히 착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익위원 합의문 안이 ILO핵심협약 비준 등 단결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노조법 2조 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 표현이 모호한 점 등은 한계입니다.
민주노총은 회의를 통해 일부 표현을 오해의 여지없이 좀 더 정확하게 다듬어 완성할 것을 제안키로 했습니다. 추후 협의과정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습니다.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사(使) 측인 경총과 대한상의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단결권 보장이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편, 경총은 공익위원 안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ILO핵심협약 비준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군색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 처벌 하한형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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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안)이 28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불법하도급 및 법 위반에 따른 산재사망 발생시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형 도입 조항이 누락된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도금, 수은, 납 등 12개 물질에 한정해서 도급을 금지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상 사업장이 22개, 852명에 불과합니다.
2008-2011년 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점검에서 90% 이상의 사업체가 산업안전법을 위반했지만 이들이 지불한 벌금은 평균 95만5천원에 불과했습니다. 산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업주는 전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편 정부가 산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도 실질적인 내용을 후퇴시키는 이유는 기업처벌을 극구 반대하는 경총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는 정치인들도 기업살인법 제정 등을 거듭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십 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18, 19대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회기를 끝냈습니다. 재벌대기업에 발목 잡혀 죽음의 일터를 방치한 셈입니다.
산업안전법은 노동자를 지키고 지역과 시민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개정안을 후퇴시킨 데 대해 "대통령 공약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하한형 처벌 도입을 포함한 산안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21일 총파업에서도 산안법 개정을 함께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는 15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국민연금 개혁 투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0월 30일 오후 2시,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오전8시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 양대노총, 경영계,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정부, 공익, 간사 등 총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급여-재정 패키지 두 가지 방안 △지역가입자 증가 문제 △재정전망과 추계 △급여수준 예측치 △제도발전위원회 합의 사항 여부 등이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제1차 워크숍(6일 오후2시)과 제2차 전체회의(9일 오전8시)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투본 산하 '사회안전망 쟁취 사업단'을 중심으로 투쟁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단은 보건복지부가 1차 개혁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15일, 대규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 세계지도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https://youtu.be/NDra7w53HJM

사법·노동적폐 피해자는 노동조합, 노동자가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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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꼽혔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 28일 구속되었습니다. 11월 2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뒤집었다는 혐의를 사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현 대구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여기에 적폐세력들은 격렬히 저항하며 범죄행위 은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고위 법관들은 공개적으로 글을 쓰며 검찰 수사 및 사법농단 사건을 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저항하고 나섰고, 자한당과 보수언론은 이것을 거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은 속속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쌍용차, KTX,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 사법·노동 적폐의 피해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뿌리깊은 노동·사법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과 연대 단체들이 함께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월 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4차 대회’를 열고 사법농단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과 적폐청산 걸림돌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전해지는 사법·노동적폐 청산 투쟁 소식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1.21 총파업 조직화 현장순회 : 세종·충남 조합원들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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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현장순회, 지난 주에는 세종·충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양동규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순회단은 10월 30일에서 31일까지 대산석유화학단지, 현대차 아산공장,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의원대회, 세종충남지역노조 한국GKN지회, 코리아후드서비스지회, 금속노조 현담지회, 유성아산지회, 나스테크지회 조합원 동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 자세히보기 http://bit.ly/2OkGCei

한 장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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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갑질 못지않은 갑질이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의 갑질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추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지만, 자회사 채용공고가 시작됐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면 해고하겠다는 셈이다. 
11월 1일부로 먼저 자회사로 전환한 청소·미화·시설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월급은 157만원 최저시급, 유급휴일은 5월 1일 노동절 딱 하루 뿐으로 추석 등 명절도 성탄절도 없다. 이런 처지임에도 한국잡월드 관계자는  '좋아질 것이다', '가장 좋은 자회사로 만들 것'이라는 등의 거짓된 말로 계속해서 회유하고 있다.
올 4월 1일 노동조합을 만들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한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 '나 000은 자회사 원서를 죽어도 내지 않겠다', '나 000은 자회사 원서를 내면 손목을 자르겠다'며 당차게 청와대 앞 노숙농성, 경기노동청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선전홍보실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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