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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9호_181203

조회 수 367 추천 수 0 2018.12.03 08:37:25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9호_181203
December 03, 2018
▸ 전태일의 계절에서 백남기의 계절, 1만5천 노·농·빈 국회 앞에 모이다
▸ “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타협의 여지 없다”
▸ 민주노총, "룰을 다시 쓰자" 국제노총 4차 세계총회 참석한다
▸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민주노총이 막아야 한다
▸ 최저임금 추가개악 시도하는 자한당을 규탄한다
▸ 국회 고용노동소위 난항, 탄력근로제 여론 영향
▸ “주인이 머슴을 때리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머슴이 주인을 때리면 뉴스 되는 세상이다"
▸ 2017년 5월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그날 이후
▸ “답답하다. 이 정부가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가”
▸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고용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단식에 돌입했다
▸ 한 장의 사진

전태일의 계절에서 백남기의 계절, 1만5천 노·농·빈 국회 앞에 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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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자유한국당은 다시 기세를 올리며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가로막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역시 공약을 폐기하며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석방됐고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상한제는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자회사로 귀결됐습니다. 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노량진 수산시장 폭력철거 등 빈민 탄압도 계속됩니다.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첫날, 전국 1만 5천여 명의 노동자·농민·빈민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연 이유입니다. 이날 전태일과 백남기의 정신을 받아안고 모인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중들의 염원이 담긴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재벌 편으로 기울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 △개혁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민중대회가 열린 것은 2016년 광화문 민중총궐기 이후 2년 만입니다.

“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타협의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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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노동 정책을 자문하는 비정부기구인 TUAC의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이 27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고, 민주노총 가맹조직 정책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관련 사항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96년 한국 정부가 가입 조건으로 약속을 했던 사항으로,국제사회는 한국정부가 이 약속을 이행하길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으로 이슈가 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은 “기업 차원의 노사 간 대화가 필요하고, 기업들이 같은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공정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산별교섭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정책과 관련된 전국 수준의 노사정 대화가 있다. 이것을 종합해 사회적 대화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기업이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부정하는 상황에선 사회적 대화가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가맹조직 정책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TUAC의 제안들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노총, "룰을 다시 쓰자" 국제노총 4차 세계총회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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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상균 지도위원, 류미경 국제국장이 12월 2-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국제노총(ITUC) 4차 세계총회에 참석합니다. 국제노총 총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며, 이번 총회에는 130개국 노동조합 대표 1,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노동자의 힘 구축하기(Building Workers Power): 룰을 다시 쓰자’를 테마로 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총 4개 주제영역에 대해 국제 노동운동이 향후 4년간 추구할 전략과 사업방향을 수립합니다.
‘평화·민주주의·노동기본권’을 다루는 첫번째 세션에는 한상균 지도위원이 패널로 무대에 오릅니다. 한 지도위원은 한국사회 촛불항쟁 이후의 노조 결성 물결을 소개합니다. '경제 권력 규제하기'를 다루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명환 위원장이 패널로 나섭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 역사,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인한 노동권 박탈, 무노조전략 등에 대해 폭로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며,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제안합니다.
회의는 인터넷으로도 생중계 됩니다. https://congress2018.ituc-csi.org 트위터: #ITUC18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민주노총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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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사장님은 웃고 노동자는 우는 법입니다. 집중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과로사를 부추기는 법입니다. 노조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이 훨씬 큰 악영향 받는 법입니다. '확대해놓고 방지책 마련'은 말장난입니다. 민주노총이 막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12월 한 달 간 전국 지하철 역사 포스터 부착 등 전국 선전전을 이어가면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의 문제점을 알립니다. <김제동의 오늘밤>, <심야토론> 등 TV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했던 것에 이어, 언론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노총 내 관련 사례 등을 취합하기 위한 유관 단위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장갑질119' 등을 통해 노조 없는 사업장의 사례도 수집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21일 총파업대회, 12월 1일 민중대회에서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를 핵심 요구로 싸웠습니다. 12월에도 투쟁을 이어집니다.
<탄력근로제 도입 사례를 찾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모아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일을 겪었던 분들은 이메일로 사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①사측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며 서류(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내밀고 동의를 요구한 적이 있나요? ②지난 달과 비슷하게 연장근로를 했는데, 이번 달에만 연장근로 수당이 안 들어왔나요? ③올해 들어 일하는 시간, 특히 야근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나요? ④사장 또는 관리자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나요? 보낼 곳 : kctu2670@gmail.com

국회 고용노동소위 난항, 탄력근로제 여론 영향
국회 고용노동소위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1월 29일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았고 12월 4일 예정된 소위도 여야 간사단 내 안건 합의가 안 돼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사회 여론화 되면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60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처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8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1년간 재임용 보장과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건설노조가 요구해 온 ‘건설산업기본법’(원칙적으로 전문공사의 하도급을 금지)도 국회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추가개악 시도하는 자한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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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최저임금 지역별·산업별 차별적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용, 최저임금 격년 결정제, 위반사업장 처벌조항 삭제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이 15개나 발의돼 있습니다. 15개 중 12개를 자한당에서 발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추가개악 시도를 규탄하며 전국 자한당 당사 앞 일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대전, 대구, 경남, 부산, 강원, 제주 등에서 진행했고, 12월에도 전국에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정 등에 맞춰 성명을 발표합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개악 법안은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인이 머슴을 때리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머슴이 주인을 때리면 뉴스 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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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리자 한 명에 대한 폭행 건에 대해, 전담팀만 3개 꾸려지고 정치권이 나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발생 2주 만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노조파괴에 맞선 시간은 8년입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총 34명을 해고했으며, 조합원 수백 명을 징계했습니다.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만 1,300건이 넘습니다.
10월 15일, 지회는 ‘유시영 회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8년 노조파괴, 이제는 끝내자"는 절박함이었습니다. 45일이 지나도록 유시영 회장과의 직접 교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노무담당 대표이사 및 유현석 사장과의 교섭은 45일 동안 상견례를 포함한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11월 29일, 서울사무소 농성을 마무리 하며 지회는 해당 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8년간의 노조파괴에 대한 답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머슴을 때리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머슴이 주인을 때리면 뉴스가 되는 것 같다. 사고가 벌어진 상황은 불과 1~2분이었다”, 기자회견에서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이 남긴 말입니다.

2017년 5월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그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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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2일 문재인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할 때 함께 기뻐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11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의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1년 반이 지난 지금, 정규직 전환은 제로다. 1천명이 임시법인 자회사로 갔지만, 여전히 임금을 착취당하고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와 화성시 청소년상담사는 본인의 해고통지서를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공동투쟁단은 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비정규직 대표 100인을 공개 모집 합니다. 이와 함께 4일까지 구로디지털단지, 창원, 구미 등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읍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인증샷 운동과 언론기고도 함께 이어갑니다.

“답답하다. 이 정부가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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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이, 농성이 줄지 않고 늘어만 갑니다. 민주일반연맹은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청소·경비·시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의 가맹조직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민간위탁 중단, 자회사 전환 중단 및 직접고용 실시 ▲직무급제 폐기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늘리기 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의 말을 옮깁니다.
“답답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각종 낙하산 인사들과 정규직 퇴직자들의 일자리만 창출하는 자회사, 예산낭비와 비리의 온상인 민간위탁·용역의 유지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마저 부정하며 비정규직들을 자회사로 몰아넣으려 한다. 강원랜드는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할 여력이 충분한 곳인데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고용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단식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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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무기한 집단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진짜사장 LG가 홈서비스센터 노동자 2천6백명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입니다.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12명의 노동자들이 시작, 5일부터는 단식자가 30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노조는 LG유플러스가 지난 9월 부분자회사 방안을 제안한 10월 15일부터 노숙농성을 이어왔습니다. 부분자회사 방침은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 2천6백 명 중 절반은 자회사로 전환(2020년 8백명, 2021년 5백명)하고, 절반인 1천3백 명은 하청업체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제유곤 지부장은 “LG전자가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을 하면서 LG유플러스도 명분이 없어졌다. 결국 이윤 때문에 우리를 매년 괴롭히고 있는 셈"이라고 집단단식에 돌입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30일 이후 노조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분자회사가) 최대수준의 안’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개선된 안이 나올 때 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 바랍니다.

한 장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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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조를 어떻게 하는지, 노동자의 투쟁이 무엇인지 이제 배운만큼 질기게, 더 큰 힘으로 투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민주노총의 동지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잡월드분회 드림)

민주노총 선전홍보실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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