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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10호_181210

조회 수 126 추천 수 0 2018.12.10 09:29:24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10호_181210
December 10, 2018
▸ ‘연동형 비례대표제’ 노동자 표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제도... ‘사표’ 안 나온다
▸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공공의료 붕괴 신호탄이다
▸ 15일, 제주 영리병원 반대하는 촛불 밝힌다
▸ 비정규노동자 100인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
▸ 비정규직 감소-불평등 개선-노조 조직률 12.5%,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인상 효과’다
▸ 내년부터 굴삭기·푸드트럭·네일아티스트도 산재보험 가입된다
▸ 노동자들의 환영 물결로 통일의 문 열어낸다
▸ 금속노조 박세민 노안실장이 법정구속됐다
▸ 12월 17일 영화 보러 간다. 유성기업 동지들 보러 간다
▸ 민주노총 가맹조직의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 분석한 책이 나온다
▸ 국제노총 세계총회에서 만난 각국 노총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 “우리도 그 일 하고 있다”
▸ 한 장의 사진 : 정부가 나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노동자 표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제도... ‘사표’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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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진보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받은 득표율은 7%. 득표율을 의석 수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정의당 국회의원은 21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의당의 의석은 5석에 불과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비례 득표에 전체 의석수를 ‘연동’ 합니다. A당이 비례투표에서 10%를 얻었다면 A당은 전체 300석 중 30석을 가져가야 합니다.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면 비례에서 10석을 배분해 30석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역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비례로 보정해 그 당의 의석수를 비례투표 득표율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던진 비례투표가 의석수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지요.
민주노총이 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노동 중심의 진보정치를 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자"라고 밝힌 이유입니다. 
하지만 난관이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손해를 보는 민주당과 자한당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고, 의원 정수를 늘려야(또는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치혐오 정서를 넘어서고, 거대양당의 저항을 무마할 만큼의 강력한 지지여론이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카드뉴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이유! http://nodong.org/paper/7250861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공공의료 붕괴 신호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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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제주 원희룡 도지사가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원 제주지사의 ‘폭거’가 최근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된 것과 맞물려 현 정부의 책임 하에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영리병원 허가를 “그간의 논의와 민심을 짓밟은 만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 개원허가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그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제주 영리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나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 공론화조사위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4일, 제주도민들은 제주 지사에게 압도적인 민심을 전한 바 있습니다. (허가 반대 58.9%, 허가 찬성: 38.9%. 판단유보 2.2%) 당시 원희룡 지사는 공론위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15일, 제주 영리병원 반대하는 촛불 밝힌다
제주 영리병원 개원에 대한 대응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대노총과 제 의료단체들이 소속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일(월) 오후 2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 15일(토)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촛불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청 앞 집회를 계획 중에 있고, 서울에서는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누가 허가했는지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승인은 복지부 장관 권한인데 전·현직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 ‘못 봤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내국인 제한의 경우 의료법 15조 위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노동자 100인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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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해고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을 마무리 하겠다 합니다. 
오는 11일, 비정규직 노동자 100인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합니다.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지난 10여일 간 면담에 함께 할 비정규직 노동자 100인을 모집했습니다. 전국 거리 선전전을 통해 사연도 받았습니다. 대표단은 11일 화요일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구합니다. 21일에는 '2차 집중투쟁 및 乙들의 크리스마스' 공동행동을 벌입니다. 대한상의, 청와대 등을 찾아 비정규직의 요구를 직접 전할 예정입니다.
"말로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비정규직 감소-불평등 개선-노조 조직률 12.5%,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인상 효과’다
비정규직이 감소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임금·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율도 증가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입니다.
숫자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비정규직은 2016년 874만 명(44.5%)에서 2018년 821만 명(40.9%)로 감소했습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17년 8월 58%에서 2018년 59.3%로 개선되었습니다.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6년 234만 명(11.9%)에서 2018년에는 250만 명(12.5%)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자료를 분석한 김 이사장의 평가입니다.
보수언론·야당의 ‘최저임금 마녀사냥’에 밀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려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눈여겨봐야 할 분석입니다.

내년부터 굴삭기·푸드트럭·네일아티스트도 산재보험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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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설기계 노동자 11만여명과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굴삭기·덤프트럭·크레인 등 중장비를 운전하는 건설기계 업종의 경우, 레미콘 직종만 보장받던 것을 27개 직종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적용 범위는 11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허용 업종도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퀵서비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8개 업종만 적용됐지만, 음식업점·소매업·도매 및 상품중개업·기타서비스업 4개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점상·피부관리사·네일아티스트 등 다양한 직종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그간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업종 전체에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1인 자영업자 적용 확대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성격이 강화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자들의 환영 물결로 통일의 문 열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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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디게, 그래도 조금씩, 평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8-20일 서울 답방을 제안하고 자체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찬 환영 물결로 북에서 오는 동포들을 맞이합시다. 분단을 영속화하길 원하는 저 보수단체의 준동을 덮어 버립시다. 민주노총은 '남북정상회담 환영! 반통일·반노동 자유한국당 해체! 대북제제 중단을 위한 노동자 통일선봉대'를 모집합니다.

금속노조 박세민 노안실장이 법정구속됐다
6일, 박세민 금속노조 노안실장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박 실장이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지난 17년 9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방문 과정에서의 충돌입니다. 산재 판정이 번번이 부정당하는 것에 격분한 조합원들이, 담당 지사의 직무유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박 실장이 직원들의 무리한 제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상황에서 기물이 파손되고 공단직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박세민 실장이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특정인을 목표로 한 적도 없음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검찰구형(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일 민주노총을 폭력조직인 양 매도하던 보수언론 왜곡보도의 효과일까요. 

17일, 영화 보러 간다. 유성기업 동지들 보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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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 상영회가 17일 저녁 7시 서울 인디스페이스(종로구 돈화문로 서울극장)에서 있습니다. 상영 후 감독과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유성범대위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상영관을 빌렸습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8년의 투쟁에서 유성 동지들이 무엇을 사수하고자 했는지 많이들 오셔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기» http://bit.ly/2G1NMFn

민주노총 가맹조직의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 분석한 책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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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책,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유효한 노동조합의 무기, 산별교섭을 비롯한 ‘초기업단위 교섭’입니다. 민주노총은 창립 이후 “산업 내의 전체 노동자들을 조직해 포괄적 노동조합을 만들고, 안정적 산별교섭체제를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산업 내 임금 및 근로조건을 평준화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산별노조를 건설해 중앙 산별교섭 쟁취를 요구해왔습니다. 금속·보건 등 일부 산별 중심으로 진전도 있었지만 현재는 정체 상태입니다.
진전을 위해선 현재 초기업단위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겠지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7개 산별연맹, 1개 지역본부 산하 15개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기업단위 교섭 사례를 모아 △노조·사용자 현황 △교섭구조 △교섭구조 형성 배경 △임·단협 △협약 효력 △발전방향과 걸림돌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지난 7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완하여 이른 시일 내에 책으로 출간한다고 합니다.

국제노총 세계총회에서 만난 각국 노총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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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전 위원장과 류미경 국제국장은 12월 첫째주에 열린 국제노총(ICTU) 세계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 노총 관계자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 “캄보디아에서 노동3권 행사를 까다롭게 하는 노조법이 제정됐다. 수십년째 활동하는 노조들을 새롭게 설립신고 하게 한다. 대표노조 지위를 얻어야 조합원들을 교섭, 노동위 구제절차, 법원에서 대표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없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수법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웠다고 알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법을 위반하며 봉제공장에 노조가 접근 못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정부라 들었다. 캄보디아 정부에게 ILO 87호 98호 협약을 지키라고 촉구해주기 바란다.” (캄보디아노총 위원장) “문재인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조차 안했다” (민주노총) “(당황하며) 그게 말이나 되냐?!” (캄보디아노총 위원장) 
○ “우리라고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다. 1938년 살트훼바덴 협정이 타결되기까지 40년 가량 지속적으로 파업을 하고 투쟁했다. 결국 사용자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대화 중단을 반복하며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노동현장에서 결사의 자유와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고 동등한 조건에서 대화가 가능한 노사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노조 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쟁하고 파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스웨덴 노총 부위원장)
○ “한상균 위원장, 탄압 받으면서도 계속 투쟁해주어 감사하다.” (아주 많은 사람들)
○ “바스크에서 우리가 가장 큰 노총인데 사회적 대화기구에 안 들어간다. 대화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다. 우리는 투쟁을 우위에 둔다. 민주노총도 우리랑 같은 거 같아서 꼭 인사하고 싶었다” (바스크 노총 관계자)
○ “KCTU(민주노총) is the best union in the world” (국제엠네스티 영국사무소 관계자)

“우리도 그 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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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성별분업을 극복하고 직업훈련-채용-전환-승진 과정에서 겪는 성차별을 공론화하기 위해 ‘여성노동자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항공기와 지하철 차량을 조종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는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들이 나와 ‘우리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황지선(금속 현대차지부 조합원) “(처음 생산라인에 배치되고서) 니가 형이라고 부르면 2% 도와주지만 오라버니라 부르면 10% 도와준다며, 오빠라 부르면 50%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그런데 정말 오빠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 이숙경(공공운수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 "23년 전 기관사 되어서 처음 차를 운행할 때, 승객분들이 놀라며 쳐다봤거든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요. 일터에 여자 후배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해요. 남성의 일, 여성의 일로 나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규정짓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 남한나(건설 조합원) “남성 직업이라 생각하는데 여성들이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으로 오면 힘을 키워서 우리의 편의 시설,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이 더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장의 사진 :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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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고용보장, 노조보장, 단협보장’ 등을 요구하며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고공농성을 벌인지 1년이 훌쩍 넘었다. 파인텍 노동자 5명이 고공에서, 지상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 날은 점점 매섭게 추워지고 있다. 바람소리가 살벌하다. 건강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이면 차광호 지회장의 구미 굴뚝고공농성 기록인 408일이 된다. “또다시 408일을 넘길 수 없다”며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문제해결을 바라는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파인텍지회 일일조합원이 되어 끝장투쟁에 나섰다. 6일부터 4박5일간 오체투지 행진을 벌인다. 차광호 지회장은 “오체투지는 끝장투쟁에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선전홍보실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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