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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11호_181217

조회 수 147 추천 수 0 2018.12.17 10:47:08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11호_181217
December 17, 2018
▸ 한 장의 사진 : "아이 죽고 우리도 죽었다"
▸ 더이상 죽이지 마라
▸ 비정규직 이제 그만! 21일, 청와대로 간다
▸ 21일, 영리병원 저지 위해 제주도로 모인다
▸ KTX 탈선 사고 원인은 민영화·외주화·대규모 인력감축이다
▸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공영화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불충분하다"
▸ 겨울, 투쟁은 계속된다
▸ 용산참사 10주기,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 열사의 죽음
▸ 분단시대 끝내는 ‘서울남북정상회담’성사 위해 노동자들이 나섰다
▸ 공지 : 주간브리핑 24일과 31일은 쉬어갑니다. 2019년에 뵙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 : "아이 죽고 우리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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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죽은 아들, 진상규명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스물네살 노동자였다. 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충남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설비점검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 됐다.
"아들이 일하던 곳, 정부가 운영했잖아요. 정부가 이런 곳을 운영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아이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더 죽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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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님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군 제대 직후 태안화력 하청업체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 3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2인1조로 일해야 할 곳에서 혼자 일했고, 사고 후 6시간 가까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인증샷에 적힌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말은 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 단체 90여 곳은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및 보상 ▲위험업무 외주 금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임시국회 통과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투쟁합니다. 17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2일, 29일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합니다. 19일에는 청년 추모행동이 열리며, 촛불문화제와 분향소 설치 등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슬픔을 넘어 분노로, 추모를 넘어 행동으로 함께 합시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21일, 청와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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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든 ‘김용균’들이 문재인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지난 11일,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100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대통령 직접면담을 촉구, 21일까지 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공동행동’은 오는 금요일(21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촛불행진을 엽니다. 모든 참가자가 故김용균님이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인증샷 피켓을 들고 행진합니다. “내가 김용균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청와대 앞 1박 투쟁을 전개합니다.
오후5시 서울고용노동청에 모여 청와대로 행진, 19시부터 투쟁문화제를 엽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자는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며 밤샘 연좌농성을 이어갑니다. 함께해주십시오.

21일, 영리병원 저지 위해 제주도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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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는 21일(금) 제주에서 영리병원 철회, 의료민영화 중단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한겨레, 경향 및 제주지역 신문 전면광고를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모금은 1인 1천원씩 1만명을 목표로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본격화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중집·지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2019년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중집회 등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8일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우리의 노동을 영리병원에 내줄 수 없다!’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공공병원인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은 제주녹지영리병원과 응급의료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병원노동자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영리병원 개원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두 노조는 또한 100만 서명전, 병원 안팎 현수막 게시 및 선전물 배포 등도 이어갑니다. 함께해주세요.
제주 영리병원 저지 100만 서명> bit.ly/2SUEc95

KTX 탈선 사고 원인은 민영화·외주화·대규모 인력감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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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재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개통 1년이 지난 강릉선 KTX가 지난 8일 탈선해 승객 15명이 다쳤습니다. 선로전환기 회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사고의 근본 원인은 민영화와 대규모 인력감축입니다. 2004년 이루어진 철도 민영화로 철도공사(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되었습니다. 철도 공설은 시설공단이 하고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맡아, 협조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승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는 KTX의 ‘승무원 간접고용’이 지적됩니다. 열차팀장이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인 승무원에 직접 지시를 내리면 위장도급으로 해석돼 불법파견 시비에 몰릴 수 있다 보니 손발이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KTX 탈선은 안전을 무시한 철도정책의 탈선입니다”라는 성명을 내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도를 엉망진창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국토부에 또아리를 틀고 철도를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이들은 안전마저 무시한 대규모 인력 감축, 정비 축소, 철도 운영 분할, 시설과 운영의 분리 등 효율화로 포장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철도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공영화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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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유산, 민영화의 폐해, 이제 끝내야 합니다.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민간기업 ‘서울9호선운영’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주주는 프랑스 기업입니다. 서울9호선 운영은 설립 시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백억 원 가량을 주주들에게 배당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보조금이 배당금과 지급수수료 등으로 외국 자본에게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자본은 적은 투자비용으로 막대한 수익과 배당을 올리고 있지만,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시민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9호선 노동자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적은 휴식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9호선 기관사는 4호선 대비 68%에 불과합니다. 시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인력부족과 과로에 시달리면 시민 안전에도 결코 좋을 리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 대책위’는 △프랑스 운영사와 계약해지 △혼잡 해결을 위한 증차 △인력충원 △다단계 하청구조 청산 △9호선 공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에는 서울시청 옆에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불충분하다"
14일, 정부가 ‘4지선다’식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안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로 하는 총 네 가지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백화점식 나열’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백화점식 나열로 인해 국민들에게 책임 없이 선택을 맡긴 셈이 됐다”면서 “현행유지 방안은 물론 나머지 세 가지 방안 역시 보편적 복지 측면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및 지원기준 확대 방안 역시 누락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퇴직금제도 폐지와 퇴직연금 활성화 목표는 마치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거론하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개인에게 노후를 떠넘기는 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겨울, 투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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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지난 14일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과 LG유플러스는 홈서비스센터 고용형태 개선과 관련해 잠정 합의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을 촉구 철탑농성을 해제했습니다.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17일째 이어온 단식농성도 중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버티고 싸워온 조합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파인텍지회
지난 10일,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스타플렉스 김세권 사장과 문재인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입니다. 박준호‧홍기탁 2명의 노동자가 75m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인지 394일차 되던 날이었습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408일째가 되는 12월 24일 전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일 오늘로 단식 8일차 입니다.
공무원노조
136명의 공무원 해직자가 아직도 거리에 있습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해직자 원직복직 10만배 투쟁, 삭발과 오체투지,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해직자 복직과 관련해 정부와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 요청했습니다. 다음날인 12일, 정부는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해직자복직특별법을 중심으로 재논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11월 27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10주기,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 열사의 죽음
2019년 1월 20일은 용산참사 10주기입니다. 용산참사를 진두지휘 한 김석기는 지금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살인개발과 철거폭력으로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 열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놓으면서도 철거민 투쟁 중인 어머님에 대한 걱정으로 유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아현2구역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서울시 강제철거금지 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법률안 마련 ▲유가족 및 아현 철거민 대책수립을 위한 시·구 실무팀 구성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용산참사 10주기, 박준경 열사의 죽음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에 함께해주십시오.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 열사 대책위 투쟁에도 많은 관심과 연대를 바랍니다.

분단시대 끝내는 ‘서울남북정상회담’ 성사 위해 노동자들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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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이 나섰습니다.
서울남북정상회담 성사는 남북 화해와 평화로 가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내고, 반노동·반통일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부터 전국 거리 곳곳에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경남지역본부-환영 현수막 231개 개시 △ 마트노조-단일기 거리 조성 △ 서울지역본부-거리캠페인 △ 공무원노조-환영현수막 게시 △ 부산대학교병원노동조합-남북정상회담 사진전 및 현장선전활동 등 매일 실천활동을 통해 서울남북정상회담 성사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서울남북정상회담성사를 위한 노동자 통일선봉대도 현재 참가인원이 300여명을 넘어섰고, 서울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환영할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서울남북정상회담의 성사투쟁에 평화·통일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나서야 할때입니다.

공지 : 주간브리핑 24일과 31일은 쉬어갑니다. 2019년에 뵙겠습니다. 독자의견 환영합니다. kctu@hanmail.net

민주노총 선전홍보실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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