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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14호_190121

조회 수 112 추천 수 0 2019.01.21 10:00:59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14호_190121
kctuJanuary 21, 2019
 28일, 1,274명 대의원이 2019 사업계획 및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한다
 대의원대회 현장토론, 열기 뜨겁다
 김용균 죽음에 대한 정부 입장, 허울뿐이다
 故김용균 투쟁, 서울에서 이어간다
 영리병원 철회 투쟁 전국으로 확대된다
 2019 민주노총 실별 사업계획 ② 미조직전략조직실
 한 장의 사진 : 재개발이라는 폭력


28일, 1,274명 대의원이 2019 사업계획 및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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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대의원은 조합원 500명당 1명 할당으로, 민주노총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논의, 결정합니다.
오는 28일에 개최되는 회의는 67차 정기대의원대회로, 성원은 1,274명입니다. 1995년 민주노총 창립 이후 최대규모입니다. 그만큼 촛불항쟁 이후 조합원이 대폭 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김명환 위원장 임기 1년만에 대의원이 300여 명 늘었습니다.
대의원이 가장 많은 가맹조직은 금속노조로 328명이며, 공공운수노조 267명, 서비스연맹 115명, 보건의료노조 112명, 건설산업연맹 107명 순입니다. 회의 개최를 위한 성원은 638명입니다.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됩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도 함께 결정합니다.
대의원대회는 28일 월요일 오후2시, 서울 등촌동 KBS아레나홀에서 열립니다. 참석 대의원 전원에게 2018년 민주노총 활동을 담은 사진집과 활동보고 USB가 배포됩니다.

대의원대회 현장토론, 열기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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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전국에서 대의원대회 안건 사전 설명회 및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28일 대의원대회 이후 한국사회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목표로 조직에 만전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단위 설명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2019년 민주노총 키워드로 200만, 재벌개혁, 사회안전망, 평화통일을 꼽았습니다. 100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200만 시대를 열어, 사회대개혁의 중심에 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사노위 참여를 시작으로 국가정책에 개입, 재벌중심 경제체제를 바꿔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가 조직 안팎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만큼 현장토론에서는 관련 질의와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친재벌로 기운 문재인정부에 대한 우려, 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의 개혁의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등입니다. 이에 대해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무언가를 주고 받는 장이 아니다. 경사노위를 통해 민주노총의 개혁과제 제시하고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균 죽음에 대한 정부 입장, 허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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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故김용균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고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진전은 있으나, △조사 범위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결과 이행 점검권한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진상규명의 목적은 재발방지인데, 이 내용이 빠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대책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김용균시민대책위가 아쉬움을 넘어 참담함을 표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정부가 내놓은 입장에 대해 ‘대책’이 아니라 ‘면피책’이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규명-정규직화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故김용균 투쟁, 서울에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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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토요일, 故김용균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만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어진 5차 범국민추모제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故김용균을 기억하며, 정부에 재발방지 대책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서 故김용균시민대책위는 이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주 중 △분향소를 서울로 옮기고 △대책위 소속단체 대표자들의 단식농성을 돌입합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앞 평일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1월 21일)로 김용균이 세상을 떠난지 43일입니다. 이번 일요일(27일)이면 49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49재’, 고인이 저승을 떠나 환생한다고 여기는 날입니다. 대책위는 이날 6차 범국민추모제를 열고 투쟁을 이어갑니다.
이번 주말에도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는 열립니다. 일요일입니다.

영리병원 철회 투쟁,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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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숙의결과를 뒤집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영리병원 철회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이 대표자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의료범국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99개 단체로 확대 재출범한 의료범국본은 2014년 출범한 연대체로서, 당시 의료민영화 반대 200만 명 서명운동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인 투쟁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료범국본은 우선 영리병원 철회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월 1회 이상 제주 원정투쟁과 서울 촛불집회, 청와대 앞 집회 등 ‘국민과 함께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3일 오후3시 제주도청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건강보험지부가 범국본 출범 이후 첫 제주 원정투쟁을 나섭니다. 건강보험지부는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범국본 출범 이후 원정투쟁의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의료범국본에 속해 있는 민주노총도 28일까지 1차 서명운동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청 항의 현수막도 가맹산하조직별로 일제히 달기로 했습니다. 영리병원 철회 인증샷 운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2019 민주노총 실별 사업계획 ② 미조직전략조직실
민주노총 100만 시대, 연대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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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은 ‘100만 조합원의 힘으로 200만 민주노총’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간부·조합원 전략조직가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조직가 교육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소통체계부터 점검합니다. 가맹·산하조직의 사업을 점검하고, 현황 취합을 일상화해 전략조직 사업에 대한 보고체계를 정례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맹·산하조직에 구축되어있는 상담기관의 조직 상담 및 법규 활동을 강화하고, 인프라 기능 및 조직화 전략과 결합한 상담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전략조직 대상 선정과 지원에도 과감하게 나설 계획입니다. 가맹·산하조직별로 전략조직화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가맹·산하조직이 집중하기 어렵거나 개척해야 할 분야(여성, 작은 사업장, 이주, 소수자, 청년 등)에 대해서는 청년조직활동가 연수과정 등 다양한 사업을 배치합니다. 
계기별, 의제별 기획 사업도 진행됩니다. 최저임금, 탄력근로시간제, ILO 등 기획된 전략캠페인을 진행하고 권리찾기수첩, 권리안내서, 전략홍보현수막 등 노조가입 선전홍보 사업도 강화합니다. 미디어 사업도 병행합니다. SNS·온라인 상담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상담플랫폼으로 권리찾기 앱을 만들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선전홍보와 법규 상담을 결합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육사업도 벌입니다. 특성화고·기능기술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연대사업을 확대하고 법제도(교육부·노동부, 국회 등) 개선사업 추진과 노동인권교육 강사진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연대사업도 펼칩니다. 민주진보진영 활동가와 함께 신규조직화 사례, 노동권리, 노조 조직률 재고 등 제 진보정당·시민운동 단체와 함께 연대·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장의 사진 : 재개발이라는 폭력
재개발이라는 폭력에 짓눌린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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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았지만,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역사·문화·사람 할 것없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바쁘다.
청계천-을지로 공구거리가 그렇다.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이곳이 한참 철거중이다. 60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일했던 장인들과 공구 상인들의 일터는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공구거리 외에 을지면옥을 비롯한 역사 깊은 맛집들이 재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낡고 오래된 가게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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