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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20호_190311

조회 수 185 추천 수 0 2019.03.11 11:42:47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20호_190311
March 11, 2019
▸ 민주노총, 6일 총파업으로 3-4월 투쟁 본격화
▸ 노동법 개악 저지 국회 농성 돌입
▸ 국제노총, "ILO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맞바꾸지 말라"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결정하는 본회의 개최에 난항
▸ 청년노동자, 법률단체, 비정규노동자 등 각계각층, 경사노위 규탄
▸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위한 4월 투쟁 본격화
▸ “여성이 싸워야 세상이 바뀐다"
▸ "재벌특혜 밀실협상 대우조선 매각 반대"
▸ 의료범국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투쟁 집중
▸ [한 장의 사진] 100:64

민주노총, 6일 총파업으로 3-4월 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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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민주노총 2만 조합원이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 노동법 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했습니다. 수도권대회는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 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까지 행진해 규탄행동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자전거 행진 선전전, 진격의 노동자 퍼포먼스, 대시민 선전전 등을 통해 국회 본회의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7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됩니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등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22일, 27일, 4월 3일 등 전체회의를 예고했습니다. ‘개악의 달’ 3월, 민주노총이 싸우는만큼 막을 수 있습니다.
[교육영상] 3-4월, 어떤 정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봅니다. (4분30초)

노동법 개악 저지 국회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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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 및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내걸고 대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성은 국회 일정 종료시까지 이어집니다. 농성단은 국회 정문과 건너편 소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11일부터는 가맹조직별 릴레이 상경 총력투쟁을 이어집니다. 11일 건설, 12일 공공, 13일 공무원, 14일 금속, 15일 대학-민주일반 등 조직에서 투쟁을 전개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국민은행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인수, 의료민영화법 폐기 등을 요구하며 국회포위투쟁을 진행합니다. 

국제노총, "ILO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맞바꾸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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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이탈리아노총(CGIL)이 민주노총 투쟁에 연대 성명서를 보내왔습니다. 핵심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을 맞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제노총(ITUC)은 “한국의 경사노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ILO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98호(단체교섭권)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노동자들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협약 비준을 더 이상 지체없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공공노련(PSI)은 “사회적 대화 논의과정에서 특수고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외면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와 실업자, 해고자의 결사의 자유권 박탈은 한국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제운수노련은 “ILO 협약이 보장하는 최저기준들은 권리의 최저선이고, 국가가 ILO 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내노동법을 해당 협약의 수준에 맞도록 개정해야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노총은 “한국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조치를 취할 것과 장시간 노동에 관한 추가적인 탈규제를 중단할 것,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고 노동권 후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오는 4월 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분쟁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결정하는 본회의 개최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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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공식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경사노위 법에 따라 노·사·정 특정 그룹에서 3인 이상 불참하면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과 계층별 위원인 한국비정규센터 소장, 청년유니온 위원장,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등 3인입니다. 이들 3인은 6일 성명을 내고 2.19 탄력근로제 합의를 언론을 통해 들어야 했다며, "오로지 표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자괴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본회의 무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본회의 개최, 경사노위 의결구조 대책 마련 등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안타까움만 드러내며 계층위원 3인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먹기 싫은 반찬’에 비유하며, 되려 "명분만을 내세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쟁취하려다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운동방식”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계층별 위원 3인이 불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11일 본회의 개최도 순탄치 않은 전망입니다.

청년노동자, 법률단체, 비정규노동자 등 각계각층, 경사노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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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조파괴법 등을 예고한 가운데,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단체는 가장 먼저 경사노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확산시켰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을 포함한 5개 법률단체는 2월 27일부터 경사노위 앞 농성을 진행, 5일에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대통령 항의면담을 이어갔습니다. 법률단체는 본회의가 열리는 11일 9시에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청년노동자 323명은 "경사노위에 청년 목소리가 없다”며 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파리바게트, 쿠팡 택배기사, 라이더 등 청년노동자들은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제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법 개악 아닌 ILO핵심협약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노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단’은 3월 5일부터 경사노위 대회의실 농성과 문성현 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습니다. 이들 또한 본회의 당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위한 4월 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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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 건설기계 노동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 기사, 재택집배원 등 250만 노동자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물론 노동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4월 13일 2만 규모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고대책회의는 3월부터 국회 앞 릴레이 일인시위, 지역별 선전전 및 촛불문화제를 이어갑니다. 4월 1일에는 투쟁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4.13 총궐기 실천단이 발족, 국회와 정부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4월 13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본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합니다.
"20년을 기다렸다! 올해는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4월 투쟁을 준비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다짐입니다.

“여성이 싸워야 세상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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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2시, '2019년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렸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일터에서 성별로 구분된 일들은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여성에 대한 착취와 편견의 산물이자 남성 중심 가부장제가 일터에서 구현된 결과”라며 “성별 분업으로 여성의 일은 저숙련 노동이라 불리고 덜 위험하고 덜 힘들기 때문에 덜 받아도 된다는 편견을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든 고용과정의 성차별 박살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 △자회사 필요 없다 정규직 전환 쟁취 △성차별적 정규직 전환 중단 및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쟁취 △동일임금 쟁취, 성별 임금격차 해소 △낙태죄 폐지 △성별 분업 해체 등의 요구를 함께 외치며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성평등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조직 7곳과 조합원 5명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례들이 담긴 감동적인 기사, 꼭 한번 읽어보시죠.
[한겨레] 여성이라서 차별 임금 “바꿔내니 날 것 같아” http://bit.ly/2UvkK3B

의료범국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투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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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측 허가취소 청문회 절차 진행중··· 4월 중순 결과 윤곽, 녹지병원측 ‘중지 가처분’ 변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시한인 4일까지 개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으면서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의료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투쟁에 최대한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 영리병원 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8일 보건복지부 국회 대정부질의 때 제주 영리병원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29일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5차 원정투쟁을 엽니다. 이날은 1천여 명을 목표로 조직해보자는 계획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미 4.3 기행단은 5-600명이 참여하겠다 밝혔고,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원정단 모집’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허가 취소 청문회 결과는 4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지병원에서 제주도에 청문회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녹지병원은 사업(조건부)허가가 잘못됐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 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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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년 전 여성노동자들은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다. 빵은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했다. 최저임금과 실업난 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시작된 투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 취업하고 같은 일을 해도 성차별이 존재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대상이 된다. 남성노동자가 100만원 벌 때 여성노동자는 64만원을 번다.
성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여성노동자들이 목소리 내고 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의 문을 열심히 두드렸다. 더 많은 분들이 그러기 바란다", 한국지엠 부천공장의 유일한 생산직 여성노동자, 정년을 1년 앞두고 남성동료들과 같은 호봉을 쟁취한 이노이씨의 말이다.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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