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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21호_190318

조회 수 190 추천 수 0 2019.03.18 09:52:54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21호_190318
March 18, 2019
▸ 개악의 달 3월, 투쟁 계속돼
▸ 국회농성, 의원실 항의방문과 가맹조직별 투쟁 본격화
▸ 사업장 2,436곳 실태조사 결과 "70%, 노조‧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탄력근로제 불법 도입”
▸ 경사노위 본회의 연달아 무산... 탄력근로제 개악 논의경과 국회 보내
▸ 이재용 대법판결 4월로 예상돼... 재구속 촉구 투쟁 돌입
▸ "사드뽑고, 평화심자!" 민주노총, 소성리에서 월 1회 수요집회 열어
▸ 26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깜깜이’ 우려
▸ 박근혜 탄핵 2년, 노동자‧민중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 2019년 통일위원회,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평화정착 운동 전면화"
▸ [홍보] 백기완, 다른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서사 “우리가 버선발이다!”
▸ [알림] 3.27 전국노동자대회 : 14시 국회 앞
▸ [알림] 민주노총 68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 4월 4일 14시 일산킨텍스
▸ [한 장의 사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개악의 달 3월, 투쟁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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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임시국회가 개원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최저임금법 개악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예고한 ‘노동법 개악 국회’로, 3월 28일과 4월 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자한당 등 보수야당은 1년으로 기간확대 등 추가개악을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결정체계 개편안 논의를 시작으로 ‘차별적용’ 추가개악 가능성이 높습니다. ILO핵심협약 비준 등 노조 할 권리 보장 법안은 사라졌습니다.
3월,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개악 국회 입법 입법 저지 △노동법 개악 노사정 합의 저지 △제주영리병원 개원 허가 즉각 취소 및 공공병원 전환 △정부의 일방적 산업정책 저지를 위해 싸웁니다. 이를 위해 국회 앞 농성과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항의면담을 이어가고, 27일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엽니다.
4월 5일에도 국회 본회의가 예고된 가운데, 4월 1-2일 민주노총 1만 간부 농성투쟁, 5일 본회의 당일 총력 상경투쟁을 이어갑니다.

민주노총 국회농성, 가맹조직별 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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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국회 농성이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농성단은 매일 08-20시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과 여의도 일대 자전거 행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논의가 집중되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소속 국회의원(8명)에 대한 집중 면담투쟁과 가맹조직별 릴레이 상경투쟁이 이어집니다. 18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오후2시 국회 앞 총력 결의대회를, 19일에는 서비스연맹이 오후 3시 경총 앞 결의대회를 엽니다. 같은 날 금속노조는 전국에서 동시다발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22일에는 공공운수노조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엽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최저임금법 등 개악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선전전, 의원 면담투쟁을 이어갑니다.

사업장 2,436곳 실태조사 결과 "70%, 노조‧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탄력근로제 불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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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탄력근로제를 노조나 근로자 대표 동의 없이 불법 도입한 사업장이 10곳 중 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곳 중 한 곳은 문서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은 빼고 △탄력근로제 도입 이유 △사용자들이 원하는 제도 개선 사항 등만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또는 과반수 노조)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근로자 개별 합의가 12.8%였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10.6%),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8.5%), 별도 선출한 근로자 대표(7.4%) 순이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미협의 또는 근로자와 개별 합의를 했다는 응답이 70.5%에 이른 것입니다. 현행법상 2주 초과 탄력근로제를 도입 하려면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은 연구결과에 대해 "조사된 사업장 대부분이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규모있는 사업장도 사용자 마음대로 도입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무노조·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사노위 본회의 연달아 무산... 탄력근로제 개악 논의경과 국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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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사‧정 특정 그룹에서 과반 이상 불참하면 본회의가 성사되지 않는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위원 3인이 탄력근로제 야합에 반발하며 최종 불참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사노위는 결국 경총‧한국노총‧고용노동부가 야합한 개악안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이라고 포장해 국회에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곧바로 해당 안을 토대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사노위 스스로 ‘합의 안되면 일방 개악’ 한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한편, 15일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자한당은 경사노위 해체, 경사노위법 폐기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화도 합의도 이루지 못한 경사노위, 앞길은 더욱 어두워질 전망입니다.

이재용 대법판결 4월로 예상돼... 재구속 촉구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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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법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재용은 2017년 8월 1심에서 △뇌물공여 △재산 국외도피 등 5개 죄목으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사건이 박근혜 사건과 긴밀히 연결돼 있고 둘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어, 박근혜 법정 구속기간 만료일인 4월 16일 이전에 판결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용이 석방된 후 14개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항소심입니다. 박근혜는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1심의 73억보다 늘어난 87억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이 1심 재판에서 89억 뇌물혐의를 인정받아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에서 36억으로 줄어들며 집행유예에 그친 점을 볼 때, 이재용의 멱살을 잡는 판결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입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가 면죄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경영권 승계작업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 사건은 삼성에 경영권 승계 현안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눈 감았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민주노총은 20일 수요일 9시, 삼성 서초동 사옥 앞에서 '이재용 재구속 촉구 및 경영권박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재용 재구속 투쟁을 벌여갈 계획입니다.

26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깜깜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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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를 ‘비공개’ 진행할 것으로 보여 부실·졸속 청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청문 주재자를 선정했지만 누구인지, 청문날짜는 정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 차례 청문만 하고 끝내는지 또 다른 과정을 거치는지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공개 여부, 증거조사, 참고인이나 감정인 선정, 청문 진행, 청문조서 작성·제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작성·제출 등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합니다. 청문 진행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면 참고인, 감정인, 참가자, 질문과 답변 등 청문 과정 일체를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밀실청문'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의료범국본은 1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관련 일체의 증거를 전면 조사할 것과 청문회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2년, 노동자‧민중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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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함형재
민중공동행동이 박근혜 탄핵 2년을 맞아 3월 15일 여의도에서 민중대회를 개최, 문재인 정부에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가 파면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문 정부는 적폐세력의 방해를 방치하거나, 적폐세력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며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이재용 석방, 재벌의 규제완화 요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농민 소외, 철거민‧노점상 강제철거, 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드, 위안부 야합‧한일군사정보호협정,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미재개, 불철저한 사법적폐 청산 등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적폐세력과의 ‘협치’는 촛불 민의 실현을 후퇴시킬 뿐이며, 철저한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만이 촛불 민의 실현의 열쇠"라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재벌체제 청산, 민중생존권 보장,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사드뽑고, 평화심자!" 민주노총, 소성리에서 월 1회 수요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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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민주노총이 60여 명의 조합원들과 소성리 수요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4월부터 지역본부 주최로 월 1회 ‘사드철거 노동자평화행동’을 이어갑니다.
성주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된 지 2년입니다. 헬기소음과 기지 내 발전기 소음이 하루 종일 온 마을을 괴롭혀 마을 주민들의 삶은 망가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한편, 3월 21일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노총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이제서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배치된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사드철거 노동자평화행동'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미 대사관으로 ‘자주와 평화 월례행진’도 진행합니다. 월례행진은 참가자 스스로 행진을 준비면서 참신한 방식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자주와 평화 월례행진'은 3월 20일 수요일 저녁 7시 파이낸스 앞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통일위원회,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평화정착 운동 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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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일위원회는 판문점 선언 1조 1항 '민족자주 원칙’에 입각한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고 확대시키려 합니다. 이를 위해 평화정착운동을 너르게 펼쳐냄으로써 주한미군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 투쟁을 이어갑니다.
최근 상황은 복잡합니다.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불발되고,  북‧미간 본질적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서 역주행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북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로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산별 자주교류 등을 추진하고, 남·북·해외 3자 통일연대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통노회(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건설 등 과제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가는 길이 평화와 통일의 길입니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4.27, 9.19 공동선언 공동 실천기간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보] 백기완, 다른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서사 “우리가 버선발이다!”
《버선발 이야기》, 백기완 지음, 296쪽, 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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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 곁을 지키며 한평생 평화‧통일의 길을 걸어온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0년 만에 신작《버선발 이야기》(오마이북)를 출간했습니다.《버선발 이야기》는 백 선생님의 삶과 철학, 민중예술과 사상의 실체를 ‘버선발(=맨발, 벗은 발)’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백 선생님이 말하는 민중의 한바탕(서사)은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문명을 청산하고, 빼앗긴 피눈물, 자유, 희망을 되찾고, 착한 벗나래(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버선발 이야기는 민중적 서사야. 버선발이 바다를 없애 땅으로 만들었지만 자기는 갖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잖아.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거야. ‘내 것’은 거짓말이야. 다 같이 올바로 잘사는 것, 이게 바로 민중적 서사야.” (백기완)
백기완 선생님은 누구보다 이 땅의 노동자들이 《버선발 이야기》를 꼭 읽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지난해 큰 수술을 받고 건강이 나빠진 지금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의 곁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노동해방을 꿈꾸는 희망의 서사 《버선발 이야기》 읽기 운동에 함께해주십시오.
[경향] 민중의 생각·삶·예술·꿈을 담은 ‘버선발 이야기’> http://bit.ly/2ObrFfX

[알림] 3.27 전국노동자대회 : 14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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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민주노총 68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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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4월 4일(목) 14:00 ~
장소 :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 제1전시관 3층 그랜드볼룸 
[안건1] 2019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확정 건
[안건2] 기금신설 및 통폐합 건 
[안건3] 결의문 채택 건
[안건4] 기타

[한 장의 사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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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린이와 이주 어린이가 포근한 햇살아래 엄마의 목도리를 손에 쥐고 줄넘기 넘기듯 흔들고 돌리며 놀고 있다. 국적이 다르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목도리를 사이에 두고 놀이를 하면서 하나로 연결된다.
사흘 뒤인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을 반대하며 시위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된 6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날이다.
세계 각지에서 인종차별 철폐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국적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 지난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가 그러하다.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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