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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투쟁속보_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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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1일 중앙집행위에서 3.27 전국노동자대회 최대집결 결의
▸ 최저임금 노동자가 국회에 명한다 #최저임금_건들지마
▸ [국회농성] 22일,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 [가맹조직은 지금] 공공운수노조 "노동법 개악 멈춰라"
▸ [지역은 지금] 부산, "나라 갉아먹는 해충 자한당 해체하라!"
▸ [알림]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3.23 촛불대회 : 23일 (토) 17시 광화문
▸ [일정] 3월 투쟁, 이렇게 이어진다

민주노총, 21일 중앙집행위에서 3.27 전국노동자대회 최대집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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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1일 오전 10시 6차 중앙집행위(투쟁본부) 회의를 열고 27일 전국노동자대회 최대 집결을 결의했다. 이날 1만 조합원 참여가 확인되었으며, 2만 조합원 참가를 목표로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최저임금 및 노동법 개악 등이 예고된 이번 국회는 28일과 4월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망언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동법 개악에서만큼은 여야가 한 마음이다. '개악'은 기본, 누구 안을 채택할지 경주하는 모양새다.
한편 경사노위는 경총 요구안(▲파업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3월 말까지 합의를 예고하고 있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하나하나가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안이며, 현재 경사노위 논의상황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3월 27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오후3시 국회 앞에서 열린다. 본대회 전 가맹조직별 사전대회, 최저임금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 등이 이어진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조직하자"고 당부했다.

노동자가 국회에 명한다 #최저임금_건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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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국회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악시켰다. 이것도 모자라 올 3월 최저임금법을 또 개악하겠다 벼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 최저임금 결정을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노사합의를 배제하고, 사실상 노동자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당 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발의로 국회에 올라와 있다.
이외에도 지금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안이 20개나 발의돼 있다. 핵심은 '차별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업종·사업장 규모·지역·나이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주고,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조차 하지 않겠다는 법안들이다. 이렇게 되면 2022년 최저임금이 지역에 따라 서울 1만원, 부산 8,800원, 나이에 따라 30대 1만원, 60대 8,500원이 될 수도 있다. 유급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산입하거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최저임금 격년 결정제 등도 발의돼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상정될 수 있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래 링크에서 선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내용들을 모아 27일 오후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선언 참여하기> http://bit.ly/2U1BzWT

[국회농성] 22일,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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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늘 국회는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켰다. 교사, 공무원은 노동3권은커녕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다. 문재인정부 2년, 공무원 136명 해직자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는 곧 법외노조 2천일을 맞는다.

[가맹조직은 지금] 공공운수노조 "노동법 개악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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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2시, 공공운수노조가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노동개악법 저지' 손팻말을 펼치며 국회의 최저임금 삭감법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시도를 규탄하고, 노조법 2조 개정과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파업권과 단체교섭권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2019년 투쟁,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3월 27일 이 자리에 다시 모이자"고 당부했다.

[지역은 지금] 부산, "나라 갉아먹는 해충 자한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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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자한당 해체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부산이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를 포함한 부산지역 6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22일, 김세연, 김무성, 조경태, 장제원 등 부산지역 자한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적폐정당 해체”를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항의행동으로 김세연 의원 사무실을 찾아 ‘한국당 해체’ 알림판을 의원 사무실 현판 위에 붙이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몸싸움이 이어졌다.

[알림]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3.23 촛불대회 : 23일 (토) 17시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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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3월 투쟁, 이렇게 이어진다
▸ 노동개악 입법 저지 대국회 투쟁, 대국회 농성 및 국회 인근 선전전 : ~ 3월 국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현재, 4월 5일)
▸ 대국회 상경투쟁 및 국회의원 면담투쟁 : 3월 18일(월) ~ 3월 22일(금)까지
▸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2조 개정 촉구 국회 앞 1인시위 : 3월 19일(화) ~ 3월 28일(목), 매주 화·목 11:30 ~ 12:3
▸ 자유한국당 해체-적폐청산-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 : 3월 23일(토) 17:00 광화문 중앙광장
▸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2조 개정 촉구 대시민 선전전과 촛불문화제 : 3월 25일(월) ~ 4월 12일(목) 가운데 지역별 조건에 맞춰 개최
▸ 노동개악 저지 금속노조 전국 상경투쟁 : 3월 27일(수)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3월 27일(수) 15:00 국회 앞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5차 제주도청 앞 결의대회 : 3월 29일(금) 15:00 제주도청 앞
▸ 4.3 민중항쟁 71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3월 30일 (토) 14시 제주시청 정문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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