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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9시 투쟁속보_190401
April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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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노동개악" 국회투쟁 시작됐다
▸ 노동법 개악, 여야 엇박자에도 "야합강행 가능성 높다"
▸ 특고노동자,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투쟁 가동
▸ 오늘 국회에서는 : 투쟁선포 기자회견, 민주당 항의방문
▸ 오늘 지역에서는 : 여의도에서 제주까지 #멈춰라_노동개악 전국 선전전, 민주당·자한당 항의방문 이어져
▸ [알림] 4월 2일 국회 투쟁일정

"멈춰라, 노동개악" 국회투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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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국회 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8시 국회 앞 선전전을 시작으로 투쟁선포 기자회견, 국회 규탄 결의대회, 민주당사 항의방문 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의장 면담투쟁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면담투쟁 등 대 국회 압박투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본회의까지 투쟁에 집중한다. 1, 2일은 국회 앞 철야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3일부터 5일까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개악 상황을 알리는 선전전, 결의대회 등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전국 전 지역에서 민주당, 자한당 항의방문, 규탄대회 등을 진행한다.

노동법 개악, 여야 엇박자에도 "야합강행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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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력근로제 빠른 처리 해달라" 요구, 여당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환노위는 4월 1일과 2일로 예정된 환노위 고용소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고용노동소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4.3 재보궐 선거 지원유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는 고용노동소위 회의를 건너뛰고 3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와 4일 법사위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모두 범위에서 차이를 보일 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개악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1일 오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이 굉장히 절실하다”면서 “국회에서 5일까지 꼭 입법해 주길 부탁하러 왔다”고 법안 처리를 간청했다.
여야 엇박자로 노동 개악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본회의 직전 여야가 합의를 이뤄 노동법 개악안이 날치기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노동개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여당 원내대표와 환노위 여당간사가 3일 회의에서 합의안을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다 바른미래당도 노동법 개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일정 변동과 상관없이 5일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국회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특고노동자,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투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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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특수고용노동자를 대표해 100여 명의 '4.13 총궐기 실천단'이 투쟁에 나섰다. 오전 10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고용노동청 앞 규탄대회, 자한당 및 민주당 규탄대회, 투쟁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실천단 전원은 오늘 밤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간다.
요구는 20년째 한결같다. "우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오늘 국회에서는 : 투쟁선포 기자회견, 민주당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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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국회 앞 선전전 3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 #멈춰라_노동개악 2015년 박근혜 정권 때 외치던 구호, 문재인정부 2년도 안돼 다시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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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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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투쟁선포 기자회견 : 김명환 위원장 "노동개악 밀어붙이는 정부와 국회에 맞서 민주노총을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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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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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민주당 항의방문 : 당직자 나와서 항의서한 받으라 하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항의서한 전달하려 당사에 들어가려니 경찰들이 나와 막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깃발까지 빼앗으려 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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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여의도 일대 선전전 : 유인물도 나누고 피켓도 들고 현수막도 들고! 서울 시민 다 만나자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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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투쟁문화제 : 패딩 입은 사람 부러워지는 날씨. 촛불은 없었지만 휴대폰 불빛도 아름다웠던 밤.

오늘 지역에서는 : 여의도에서 제주까지 #멈춰라_노동개악 전국 선전전, 민주당·자한당 항의방문 이어져
노동개악 저지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전국 각지 지역본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역당사와 자유한국당사 항의 방문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알림] 4월 2일 국회 투쟁일정
08:00 국회 선전전
09:30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과로사대책위 기자회견
10:00 민주노총 결의대회
12:00 중식 선전전
17:30 퇴근 선전전, 결의대회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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