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문제점과 산별퇴직연금 도입방안

 
- 펴낸곳 : 민주노총

- 발행일 : 2009년 8월 14일

- 가격 : 15,000원

- 문의 : 민주노총 정책실 (02-2670-9115)

"지난 몇 년간 진행된 연금개혁은 노동자 서민의 노후소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가 낮아지고, 퇴직연금이 도입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도적 특성도, 개정 시기도 다르지만, 정부와 금융자본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강화'라는 일관된 기조를 관철시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연기금을 매개로 금융시스템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대로라면 노동자 서민의 노후자산은 자본시장의 포로가 되고, 노후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펀드열풍에 빠져있는 한 우리의 노후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 - 발간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