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관련 법 현장 적용 사례 분석

관리자 조회:12193 2010.03.02 11:41
- 민주노총 총서 029
- 발행일 : 2009년 12월 1일
- 펴낸곳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가격 : 7,000원
- 문의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02-2670-9221)

10030202.jpg한국에는 여성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보험법, 모자보건겁, 영유아보육법 등이다. 이러한 법이 현장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그 법의 실효성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그 법이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책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협조와 함께 민주노총 가맹산하 산별노조(연맹) 소속 8개 사업장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가 적어 사회 전체에서 여성노동 관련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관점을 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민주노총 가맹 사업장을 살펴본다는 것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유추해 보는데 큰 도움이 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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