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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연맹·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6월 29일(수) 14:00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서 사회를 보다가 연행됐었다는 이유로 최승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을 지난 밤 00:30 법정 구속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부산본부 소속 조합원 5명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 중형을 선고했다. 권력의 시녀 공안검찰은 무려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집회는 2015년 1월 26일 생탁 장림공장 앞에서 있었던 집회로,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한채 착취 당해온 생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당시 생탁 노동자들의 전근대적인 노동환경은 전국으로 분노를 확산시켰으며 생탁 노동자들을 돕고 싶다는 연대의 손길이 곳곳에서 빗발쳤다. 


이런 상황임에도 부산지방법원 7형사부(재판장 이훈재)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틀간 성실히 국민참여재판에 임했던 최승환 사무처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시킨 재판부의 상상력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파렴치한 범죄로 취급하는 검찰과 법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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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생존권 탄압 · 공안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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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발언 김종환 일반노조 생탁 현장위원회 대표 / 당사자 발언 전규홍 일반노조 전 조직부장



"70년대 수준의 전근대적인 근로조건에서 일했다. 새벽 4시에 출근해도 차비를 주지 않았으며 주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노동절이 유급휴일 이란 것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야 알았다. 일요일에 출근하라면 당연히 출근했고 특근수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했으며 밥 대신 고구마를 점심으로 줘도 그저 감사히 먹었다. 야근은 당연한 것이었고 야근수당은 상상도 못 해본 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 하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우리의 요구는 단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것 뿐이었다. 그러다가 죄없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결국 법정구속되는 사태까지 생겼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죄없는 노동자들 잡아 가두지 말고 법 안 지키며 노동자를 노예로 생각하며 착취하는 생탁 사장들을 처벌하라." 김종환 일반노조 생탁 현장위원회 대표



"2015년 1월 당시 생탁 노동조합은 사측과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며 결국 결렬되어 파업에 들어갔다. 절차를 지킨 합법 파업이었고 당시 집회 역시 신고된 집회였다. 생탁 사장들의 노동착취와 허위광고 등에 대해서 법원은 고작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 생탁 장림공장은 사장이 25명이고 이들의 연봉은 약 2억 8천만원 가량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작 100~200만원의 벌금을 주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최승환 사무처장을 법정 구속시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어제 검사가 배심원들을 향해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 '저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 경찰의 증언과 검사의 말만 믿고 우리가 구형하는 대로 판단해 달라.'고 했었다.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갔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분하고 억울해서 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판사의 선고를 받아 들이면 저들의 논리에 놀아나는 것이다. 무슨 수를 쓰든 무죄 판결을 받아 낼 것이다." 전규홍 일반노조 전 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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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탄압, 공안탄압 규탄한다. 최승환 사무처장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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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낭독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재하 본부장은 성명서 낭독에 앞서 "이제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하나? 집회 한 번에 4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 시키는 이 나라에서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작년 11월 민중총궐기때 경찰의 물대포로 쓰러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경찰이라도 구속된 적 있는가? 그동안 착취당한 것도 노동자고 집회에서 두들겨 맞은 것도 노동자인데 결국 잡혀간 사람도 노동자다. 미친 나라다. 최승환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라! 구속으로 탄압한다고 투쟁 멈출 민주노총이 아니다. 공안검찰과 법원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며 검찰과 법원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성명] 노동자 생존권 탄압, 공안탄압 중단하라!



6월 29일(수) 00시 30분,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사무처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2015년 1월 26일 생탁 장림공장 앞에서 집회 중 연행된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6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6월 27일~28일 양일간 진행되었고,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15년 당시 생탁(부산합동양조)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소박하지만 절실한 요구를 건 투쟁 중이었고 1월 26일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 된 집회였다. 최승환 사무처장은 집회의 사회를 보던 중 폭력적으로 밀어닥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연행을 막기 위해 저항했지만 막강한 물리력을 가진 공권력에 위협이 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6명을 연행했고 1년 6개월이 지난 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승환 사무처장을 법정 구속했다. 최승환 사무처장은 이틀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전후 정황을 보더라도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 또한‘죄질이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최승환 사무처장 외 5명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 중형을 선고했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생탁의 불법과 노동착취는 내버려 둔 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앞장서 싸웠던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판결은 부당하고 편파적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 행사는 공갈협박으로 둔갑했고 노조탄압을 견디다 못해 자결한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대해 노조파괴의 주범인 현대차 자본은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채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진상규명도 못 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800일 넘게 싸우고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7개월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려 있다. 현상은 본질을 대표한다. 숨기고 가두고 억압하는 이 부당한 정권의 편파적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해졌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법원의 판결을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규정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량한 죄질’로 치부하고, 노동자 민중들의 절박한 요구에 함께 한 연대의 정신을 ‘반성하라’다그치는 부당하고 편파적인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2016년 6월 29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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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번 판결을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규정하며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불의한 권력은 노동자, 민중의 희망과 투쟁을 결코 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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