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석천초등학교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투쟁 중

경기도교육청 점거 농성 5일 차,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단식농성
 
3일차

“학생 수,

예산감소에

따른

해고조항

삭제하라”

“석천초 이춘희교장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경기도 교육청 안 점거농성 광경

△경기도교육청 안 단식농성 광경

석천초등학교 노동자들이 학교와 부천교육청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2월 1일부터 시작한 집회가 한 달을 넘었다. 매일 집회가 진행되었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석천초등학교는 규정대로 급식경비 중 14%를 인건비로 사용해도 올해 12명 전원 고용할 수 있음에도, 이춘희 교장은 고용보장을 약속하기는 커녕 주동자를 찾아내서 내년에 계약하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석천초등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배식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식실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한 지침을 자기부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5일째 도교육청 로비를 점거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과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3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점거와 단식을 지지하기 위한 경기도 정당,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월 1일 성남, 부천, 화성, 용인, 수원 등 여러 지역의 노동조합, 노동단체 회원 및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와 당원들의 지지 격려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침 저녁으로 정기 집회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3월 10일 경기도교육청 앞 대규모집회를 예정하고 있어서 석천초등학교 부당해고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투쟁의 열기를 고조시켜갈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2년을 근무하지 않아도 계약이 종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 겨울 노동부, 교과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해주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고대상자는 무기계약에 평생 고용안정을 느낀 것으로 알고 다녔으며, 당연히 해고는 안되리라 믿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의 학생 수 및 예산 감소에 따른 해고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지역사회 복지사, 행정 코디 등의 직종에게 무기직 전환 제한을 풀어야 한다. 대량해고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노동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급식실 배치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석천초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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