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2013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라!
7월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중 가계부채가 91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가구수 1769만가구로 나눠보면 한 가구당 약 5천2백만원의 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중 35%이상이 생계비 대출을 하고 있는 형편이며,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은 바닥이다.
전체노동자 1,600만명중 9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최저임금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고 있고, 전국시도물가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칼국수 한그릇 5,378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 최저임금 4,580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만적으로 2013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4,860원으로 2012년 올해 대비 꼴랑 280원(6.1%)인상을 결정하였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인상했다며 중소기업의 경제사정을 헤아리는 척 하는 경영자총협회의 꼼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200조를 쌓아두고,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해마다 사상최대의 흑자를 남겼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이 대기업의 곳간이다. 부자감세정책을 비롯하여 재벌만을 위한 이명박정부 아래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1% 자본들은, 99%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내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칼국수 한그릇 보다 못한 대우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 대구지역 성서공단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4,848원으로 조사되었고, 하루 10시간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달 평균 180만원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여성노동자의 경우 평균시급이 4,559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 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의 단독 상정안으로 결정을 강행한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넘어, 최저임금위원회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며 동결을 주장해온 경영자총협회, 전문성·공정성 마저 결핍된 공익위원, 노동자들을 우롱한 국민노총의 기만적인 2013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한다.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논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기만적인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며, 최저임금법·제도개선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3. 7. 2.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