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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장 볼 뉴스 2017년 No 7

조회 수 277 추천 수 0 2017.06.07 16:41:29
동영상주소 :  
요약글 :  
#지금당장 볼 뉴스
2017년 No 7(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박근혜 체제청산

○ [보도] "박근혜 시절 청와대, 박원순 시장 성향 이유로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지시"
  (https://goo.gl/iBNis4)
박근혜 재판에서 들어난 범죄의 구체성, 가난하기로 소문난 연극계에도 블랙리스트로 배제

○[보도] ‘양심수 없는 나라’ 가장 용기 있는 개혁입니다
 (https://goo.gl/t8qB1H)
현재 국가보안법 양심수는 25명으로, 여기에 생존권 투쟁 노동자 15명을 합치면 총 37명이 양심수로 구속수감 중. “석방 촉구 보라색엽서 모아 청와대에 보내자”

▶️ 재벌체제 해체

○ [보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재벌, 내부거래 2년새 23% 급증
 (https://goo.gl/LH5YLE)
 박근혜  정부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을 상장사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비상장사는 20%로 동일), 과징금 부과 강화, 전담조직(기업집단국)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 [보도] 재벌 대기업 규모 클수록 세금부담 줄었다
  (https://goo.gl/P8dAGq)
법인세도 소득이 늘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누진제지만 실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거꾸로 가는 모습. 문재인 정부가 공약재원 마련 위해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추진할까?


▶️ 국가 기구 개혁·사회 공공성 강화

 ○ [보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 "의료민영화 추진하지 않을 계획“
   (https://goo.gl/oEmEJd)
  김 후보자 "공공기관 민영화 논의보다 사회적 책임이 시급한 과제"

▶️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저임금타파 쟁취

○ [동영상] 최저 시급 1 만원이 타당한 이유 [Mikeryu의 창]
  (https://youtu.be/fEt1psDcYL8)
 최저임금 만원은 영세가게 폐업과 상관없고 내수발전으로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용에선 보수적 관점이 보이지만 그 시각에서도 만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보도]신세계에 비정규직이 없다?...비정규직 노동자 ‘투명인간’ 만들고 있는 신세계
  (https://goo.gl/nFKzS1)
 신세계의 꼼수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을 차별하는 것이 진정한 정규직 전환인지...

○ [동영상] 간접고용 노동자 '힘다지기 운동회' 
  (https://youtu.be/APL_ztauinU)
  뛰고 던지고 ... 웃음 가득한 농성. 그런 만큼 투쟁도 힘차게! 이런 농성 보셨나요?

 ▶️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 전면 개정

○ [보도] 건설노동자 “사장 줄게, 노동자 다오!”
  (https://goo.gl/LZRSes)
  노동법 2조 개정하여 현재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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