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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장 볼 뉴스 No 9

조회 수 254 추천 수 0 2017.06.13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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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  
#지금당장 볼 뉴스
2017년 No 9(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박근혜 체제청산
○[보도] 교사 10만명 “교원 성과급도 적폐”...폐지 촉구 (https://goo.gl/BkvNPc)
  경쟁주의 교육의 상징이자 교원정책의 대표적 적폐인 차등성과급을 지체 없이 폐지할 것을 문제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  재벌체제 해체
○ [보도] 지금이 재벌개혁의 적기 (https://goo.gl/HyQxYx)
   사내유보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국가 기구 개혁·사회 공공성 강화
 ○ [보도]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검사의 행정장악 끊어 개혁 포석(https://goo.gl/aBIpGP)
   그동안 검찰들이 장악한 법무부를 탈검찰로 탈바꿈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저임금타파 쟁취
○ [보도]최저임금 인상 땐 점주 월 40만 원? 문제는 따로 있다(https://goo.gl/MwBEWz)
   <동아일보>의 "최저임금 1만원땐 월수 40만원... 차라리 내가 알바"라는 기사가 왜 잘못된 통계인지 허점을 잘 집혀 냈네요.○ [보도] 비정규직 여성 고혈압 위험 40% 높다(https://youtu.be/m5C-nR4oXTk)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것은 고용불안 때문이다. 건강한 노동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동영상] 알바 시급 1만원.. 정책의 장점과 단점 정리 (https://youtu.be/1K7payJrni4)
  최저임금 이상 이슈를 간단히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처럼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전면 개정
○ [보도] “비정규직 노조 만들었더니… 돌아온 건 해고 통보뿐”(https://goo.gl/1advi0)
   10여년간 근무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만도 억울한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고자 노조를 만들었더니 해고 통보하는 기업... 노조 만들면 해고하는 것이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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