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당장 볼 뉴스

2017년 No 15(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박근혜 체제청산

 

○ [보도] 국정원, '논두렁 명품시계 사건' 다시 들여다본다(https://goo.gl/BHZkgJ )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 사건을 재수사 한단다. 당시 국정원(원세훈 국정원장)이 말을 만들고 혐의를 조작했다는 것인데, 가장 은밀한 적폐인 국정원은 당연히 청산돼야 하지만 과거 참여정부의 억울함 이전에 국민의 억울함을 먼저 살피고, 부적격 인사부터 해소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 국가 기구 개혁.사회 공공성 강화

 

○ [보도] 검찰개혁 ‘빅4’ 완성, 검찰총장 후보자 ‘문무일호’의 과제(https://goo.gl/kwCAK9)

문무일은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홍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했다지만 수사결과는 물타기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어느 역대 정권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검찰개혁, 그런 검찰개혁을 해낼 만큼 문재인 정부 개혁드라이브의 파고는 높은가?

 

 

▶️ 재벌체제 해체

○ [보도] 자영업자의 적이 '알바'? 재벌 갑질이 주적이다(https://goo.gl/JpnbJk)

자영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임금이 아니라 재벌의 갑질. 대기업들의 구조화된 갑질과 그에 따른 자영업대책을 자세히 다룬 기사다. 재벌 곳간만 열어도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하다.

 

▶️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저임금타파 쟁취

 

○ [동영상] 1+1 - 대립군 vs 비정규직 특수요원(https://youtu.be/-jWynsOwDYQ)

영화 ‘대립군’과 ‘비정규직 특수요원’을 비교해가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을 말합니다. 공중파의 한계가 있지만, 예능도 정규직화를 다루고 ...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이지 싶습니다.

 

○ [보도] 밀린 수당 대신 치킨 교환권?…(https://youtu.be/feQt6H5WGNs)

대기업인 호식이 두마리 치킨이 회장의 성추행에 이어 직원들에게 수당과 최저임금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줄 의지조차 없는 기업들부터 문제.

 

○ [보도] 초등 스포츠강사 임금부터 올린다 (https://goo.gl/UtKbjE)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을 위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처우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온전한 정규직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