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노동자 건강권쟁취 투쟁의 달”의 유래
1993년 5월 태국의 케이더 공장(바트 심슨인형을 만들던 공장)에서 화재로 인하여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174명이 여성노동자)하였고 이에 대해 1996년 4월 28일 뉴욕의 UN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여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으며, 이때부터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다.
이후 민주노총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자유노련(ICFTU)과 ILO는 4월 28일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하고 매년 110여개 국가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추모 행사와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캐나다, 브라질, 룩셈부르크, 대만 등 13개국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공식적인 기념일이 되었으며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토론회, 캠페인,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노동자 건강권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주요사업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노동자 피해보상 권리보장 투쟁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
1) 환경미화노동자에게 씻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캠페인
이 사업은 2008년 진행된 “서서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 놓기 캠페인”에 이은 2차 사업이다.
환경미화노동자에게 먼지 때문에 숨이 막힌 경험이 하루에 몇 번 정도 되는지 물어보았더니, 한번도 없는 분은 12 % 밖에 안되었다. 세 번 이상 숨이 막힌 경험은 42 %나 되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먼지를 마시고 있으며, 이 먼지에 들어있는 미생물 때문에 호흡기 질환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이다.
전국에서 50개 사업장 1055명에 대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 대부분은 퇴근할 때, 그냥 일하던 그대로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집에 가는 분들이 55 %나 되었다.
회사에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분들은 13 %, 회사에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 분들은 10 % 밖에 안 되었다. 환경미화원들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입었던 옷 그대로 집에 가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4월 13일 국회에서 환경미화 노동자 씻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캠페인단 발족 및 토론회를 시작으로 4월 15일 전국 동시다발 국민캠페인을 진행하며 이후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2) 산재노동자 피해보상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산재노동자에 대한 불승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고성 재해는 눈에 보이니 불승인을 남발할 수 없지만 직업성 질병은 불승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 불승인 현황(단위:건, %)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
|
계 |
불승인 |
불승인율 |
계 |
불승인 |
불승인율 |
계 |
불승인 |
불승인율 |
계 |
불승인 |
불승인율 | |
|
뇌심혈관질환 |
3,492 |
2,090 |
59.9 |
3,236 |
1,934 |
59.8 |
3,103 |
2,105 |
67.8 |
2,909 |
2,455 |
84.4 |
|
근골격계질환 |
4,298 |
1,416 |
32.9 |
3,485 |
1,557 |
44.7 |
3,885 |
1,650 |
42.5 |
5,853 |
2,710 |
46.3 |
위 표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에 직업성 질병에 대한 불승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뇌심혈관질환은 산재신청 중 15%만이 승인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산재보험 업무처리 집행기구인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