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4월투쟁 대정부 요구1]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ㅁ탄압실태

- 교사 및 공무원의 시국선언(2009년6월) → 정치적중립성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형사고발(행안부,교과부) → 주요노조간부 대량파면, 해임, 징계 → 해임된 자 조합원자격 상실했다는 명목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 →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반려, 전교조는 규약시정명령불이행시 신고증 교부 철회 협박.

- 정부가 교사,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 탄압하면서 노조파괴로 연결하는 희대의 조직파괴 책동임.

ㅁ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기본권 보장

-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은 공무원관계법령에서, 공무원의 정당 등 정치단체가입행위,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치자금의 제공행위 등을 금지함.

- 공무원에게 일정한 정치활동 제한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헌법제21조 1항)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헌법제37조 제2항), 그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개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좁게 해석해야 함.

- 교원노조법 제3조,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법률용어임에도 따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함.

- 전교조의 시국선언 재판에서 2건이 무죄로 판결된 바에서도 정치활동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