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조회:9981 2010.04.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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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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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예산 복지예산으로 지급 |
□ 대운하 실제 예산 2010년만도 5조가 넘고 실제로는 20조가 넘음.
- 4대강 살리기 명목으로 내년도 실제 총 예산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3조5000억원이 아닌 5조4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대부분 대운하 사업의 의혹을 낳고 있는 '보 설치' 등에 사용되고 있음.
- 더구나 직접 간접 연계사업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20조가 넘을 것임. 이 예산으로 인해 장애인연금이 반토막나고, 기초생활보장예산도 2009년보다 줄어드는 등 엄청난 복지 축소가 이루어졌음.
- 환경 파괴만 일삼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일자리, 복지예산으로만 둘려도 내수를 진작시키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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