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정책자료]전임자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비판및 대응방향

1.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기본 원칙

2. 개악 노조법 도입 배경과 매뉴얼 비판

3.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주요 내용

4.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쟁점과 대응

- 노조법 제24조 2항, 4항을 위반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 현행 전임자수 유지와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제한

- 조합원 규모산정과 복수노조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규제를 받는 대상

-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 전임자에게 지급될 임금액 산정과 기타 처우 문제

- 근로시간면제 사용 방법 및 절차

- 단체협약상 전임자 조항 유효기간과 현장 복귀 여부

- 2010년 1. 1 ~ 6. 30 기간중 체결한 전임자 협약의 효력

- 전임자 관련 사용자의 교섭 의무 및 쟁의행위 정당성

- 노조 재정자립기금(복지기금)출연, 각종 수익사업권 보장조항

5.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Q&A

[별첨] 1. 근로시간면제 고시 전후의 노동조합 대응 방향

2. 근심위 의결과정의 위법성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