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토론회]파업권침해,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토론회]파업권침해,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1. 일시: 2010.6.29.(화)오후 2시~5시

2. 장소: 민주노총 회의실(경향신문 13층)

3. 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4. 주관: 민주노총 법률원, 금속노조 법률원

5. 취지

-민주노총 총력투쟁과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관련 투쟁시기에 맞추어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의 필요성,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의 문제점, 국제사회의 권고 내용 등을 알려내고 투쟁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함.

6. 사회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직무대행)

7. 발제

1) 파업의 목적 정당성

- 구조조정 사항,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 도재형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2) 파업과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 김선수 변호사(민변회장)

3) 파업과 산별노조,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공모공동법리의 문제점

-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

4)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한 ILO 권고의 취지 및 국제기준

- 팀 드 메이어(ILO 방콕사무소 국제기준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