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

 

1) 개요

➀ 일정 : 11월 13일(목) 오전 10시

➁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201호)

➂ 주최 : 우원식 국회의원,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2) 취지

- 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발의안(근기법,고용보험법,퇴직급여보장법) 통과 촉구

- 저임금 고용불안 시간제 노동자의 생존권보장 및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양산시키는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폐기촉구

 

3)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주제발제

➀ 초단시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➁ 시간제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토론

➀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➁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➂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➃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법학박사

➄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전문연구원

 

*담당: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 국장 우문숙(02-2670-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