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서자료

[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 노동안전권리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토론회]

 

(1) 개요

- 일정: 2016.12.27.() 14

- 장소 :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전략사업단, 강병원 국회의원

 

(2) 제목

- 다치고 죽고 골병드는 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 노동안전권 보장하라!

 

(3)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공공행정부문과 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제외 관련 법 제도개선

- 공공행정부문과 교육서비스업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시행령 별표1) 핵심조항 적용이 제외됨.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무기계약직,기간제 등 비정규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고 산재도 빈발하는 상황임.

-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안전권리 보장을 위해 산안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임.

 

(4) 주제 발제

 

사회 :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1:

- 인사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강병원 국회의원

- 현장노동자 증언 : 지자체 비정규직(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공공운수노조, 일반노조) 등의 사례를 사진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함.

 

2

 

만연한 산재와 안전보건제도의 사각지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노동안전 현황

-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안전권리보장을 위한 산안법 개정방향과 내용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5) 지정토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 국장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 기획.문의 : 우문숙 비전국장(공공부문 비정규직 담당) 02-2670-915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공지 [교육요청서 양식] file 2015-02-26 96242 관리자
5684 [교육지 6호] 사드 한국배치 즉각 철회하라! file 2018-04-24 39
5683 [자료집] EU 사례를 통해서 본 사회적 대화 국제 워크숍 file 2018-04-19 66
5682 [토론회자료집] 과로사 현장증언 및 과로사.과로자살 근절 정부 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file 2018-04-17 117
5681 [자료집] 2018 이주노동자 투쟁 요구 수립 및 민주노총 전략조직강화를 위한 워크샵 file 2018-04-13 91
5680 [교육지-5호] 한국사회, ‘노동’을 쓰자! 2018세계노동절대회 file 2018-04-10 317
5679 [교육지-4호] 노동자 건강권 쟁취! file 2018-04-09 148
5678 [노동안전 4월 교안] 2018년 위험의외주화금지_기업처벌법 교안 file 2018-04-09 102
5677 [자료집]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과 피해사례 집담회 (180406) file 2018-04-06 190
5676 [통일위]남북미 정상회담 교육자료 '한반도 대전환의 정세' 노동자들의 주동적 역할을 높이자! file 2018-04-04 142
5675 [교육지-3호] 노동권리 보장되는 '노동헌법' 쟁취! file 2018-03-27 357
5674 [노동안전 4월 자료] 2018년 4월 민주노총 동영상 교육 참조 리스트 file 2018-03-26 272
5673 [토론회자료집]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토론회(산안법 전부개정안 중심) file 2018-03-22 155
5672 [교안] 2018 노동안전보건 1차 열린강좌 <노동안전 연결고리> file 2018-03-22 171
5671 [교육지-2호] 최임1만원/비정규직철폐/구조조정저지/재벌개혁 3.24 전국노동자대회 총력집중! file 2018-03-14 299
5670 [교육자료] 2018 정세와 과제 / 324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_PPT자료 file 2018-03-12 443
5669 [교안] 제주 43민중항쟁 70년 의미와 과제 file 2018-03-12 256
5668 [자료집] 2018년도 민주노총 추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워크숍 file 2018-03-12 177
5667 2018년 임금요구안 및 생계비 보고서 file 2018-03-07 780
5666 [교육지-1호] 노동시간단축전면적용 최임무력화저지 3.24 전국노동자대회 file 2018-03-07 536
5665 [교안] 2018년 정세와 투쟁 file 2018-03-02 57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