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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 자료 순서]

 

1. 특수고용노동자 개요 ............................................. 3

1) 특고노동자 정의

2) 특고노동자의 법.제도적 무권리 상황

 

2.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현황 ............................ 4

 

3. 특고노동자의 요구안 ............................................ 5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법적 지위 보장

(1) 노조법 2조 개정안 국회통과 입법화

(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노동안전권리 보장

(3) 노동부의 노조설립증 즉각 교부

2) 위장된 고용관계(자영인,개인사업자) 규제 필요

3) 특수고용노동자 개별적 노동권리 보호

(1) 부당노동행위 규제 및 처벌

(2) 장시간노동 금지 및 휴일, 휴가의 인정

(3) 모성보호 및 성희롱 예방

 

4. 국제노동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 9

1)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3) ILO 협약 및 권고

 

5.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입법을 위한 노력 경과 ..... 11

 

6. 특고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 13

 

7 . 민주노총 산별노조 특고 현황 자료 ...................... 20

1) 건설노조

2) 공공운수노조

3) 서비스연맹


* 담당 :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02-2670-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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