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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 국도()비 사업 비정규일자리 실태와 고용안정 방안

 

1) 개요

- 일정 : 2017428() 14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 세미나실 (80)

- 주최 : 강병원 국회의원(환노위), 이재정 국회의원(안행위), 윤소하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회의(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2) 제목 : 공공서비스 흔드는 국도()비 사업 비정규일자리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3) 사회. 발제

- 사회: 김선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제1: 국도()비사업 일자리의 고용불안 실태와 개선방안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 발제2 : 국도()비 사업 기간제 해고사례를 통한 노동실태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4) 지정토론

현장 노동자

- 정신보건전문요원(고진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 방문간호사(전숙현 전국민주연합노조 고성군지부장), 의료급여관리사(이준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성북구청지회 사무장) , 통합사례관리사(오의권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공공기관지부 부평구청지회 조합원), 자원봉사전산(교육)코디네이터(권미영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영구 정책연구원 부원장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과 편도인 과장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임태규사무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정영훈 과장

 

5) 국도비사업 비정규일자리의 문제점 - 평생비정규직

 

국도()비 사업 개념

-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등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을 매칭해 벌이는 사업. 법령으로 지방재원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이 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은 줄어듬.

 

국도()비사업 기간제

- 의료급여관리사, 통합방문간호사(수급자, 차상위 등 건강스크린), 통합사례관리사, 영유아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드림스타터, 도로보수원, 통합건강증진, 여권발급,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자원봉사코디, 아동통합사례, 청소년지도사, 다문화가족, 노인일자리, 취업상담, 산림바이오, 산림병충해, 토양검정, 농작물병해충, 농업경영정보, 산림병해충예방예찰방제단, 영양플러스영양사, 맑은물사업소, 금연지도, 운동처방 등등

 

국도()비 사업의 문제점 : 정부대책의 사각지대 - 국고보조사업 기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사각지대 중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자치구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들임.

 

- 이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더라도, 법률적 제약, 즉 기간제법 4조 및 시행령 3조의 전환 제외 사유(‘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에 해당.

 

- 현실적으로 인건비 재원이 다양한 방식의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비 분담)으로 마련되어 추가 재원부담에 있어 중앙정부· 시정부· 기초자치단체 간의 공동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환대상 기간제에 포괄되지 않고 있음. 만약 자치구가 해당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나 시정부의 해당사업 주무부처의 추가 인건비 지원 동의가 없다면,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실질적인 전환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그러나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지역사회복지, 보건예방사업, 문화재 관리,취약계층 직업상담, 산림관리, 공원 및 가로수관리 등으로 일시적 성격이 아닌 게 분명한 업무들이 대부분임.

 

- 이들의 대다수는 보건/사회복지 직종에 분포하며, 일부는 시설관리, 사무/전산, 민원/안내/홍보 직종에 포함됨.

 

- 따라서 정부가 한편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를 담당하는 인력을 정부재정지원사업 하에 기간제로 양산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임.

 

기획: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전략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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