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서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고용원칙 수립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안

 

                                                                                   2017. 7. 

1.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소속 산별조직 조합원 분포

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과 통계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범위와 고용형태

2)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정책 개괄 및 문제점

1) 정부정책 개관

2) 정부의 고용개선정책의 핵심문제점

(1)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기조 지속

(2) 공공부문의 범위에 대한 설정 문제

(3)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기간제노동자의 누락

위탁업무(간접고용노동자) 조사대상에서 배제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조사대상 배제

고용불안성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비정규직 실태발표에서 제외

(4) 정부의 10여년간 고용개선대책, 그러나 축소도 철폐도 되지 않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금지하는 사용사유제한정책 없었음

상시지속업무 판단기준의 협소함

상시지속 간접고용노동자의 전환대책 전무, 간접고용 증가

전환대책 시행 전 기간제 계약해지

무기계약직 전환업무에 비정규직(기간제, 간접고용)사용을 엄격 금지하지 않음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대상의 광범위성

(5)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및 예산정책 없음

 

4.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및 고용원칙과 요구안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기본원칙 수립

(1) 노정교섭 정례화 · 제도화

(2)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화

(3) 중간착취 및 간접고용 원칙적 금지

(4) 정규직화와 적정한 처우 및 노동조건 보장

(5) 비정규직 신규채용 중단

 

2) 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 강화

(1) 공공부문 노정교섭, ·하청 공동교섭 등 다각적인 교섭구조와 협의기구 제도화

(2) 기관별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 및 노동조건 보장

(3) 비정규직 양산 및 차별을 조장하는 제도 개선

(4)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및 권고 즉각 수용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조사

 

4)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원칙 및 방안

(1) 상시지속업무의 판단기준 및 전환원칙

(2) 정규직 전환 방법

- 공공운수노조 방안

- 민주일반연맹 방안

- 보건의료노조 방안

- 여성연맹 방안

 

5) 제도개선 과제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회의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작성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국장 우문숙(02-2670-915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공지 [교육요청서 양식] file 2015-02-26 95511 관리자
5651 [교육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전면폐기 투쟁 file 2017-07-27 785
5650 [이슈페이퍼 2017-03] 비정규직 제로시대, 민주노총 요구와 방향(간접고용 전환사례 분석을 통한 한계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file 2017-07-24 239
5649 [자료집] 2017 국제노동교육포럼 file 2017-07-20 138
» [정책보고서]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및 정규직고용원칙수립 요구 file 2017-07-20 305
5647 [연구노트] 독일 노동회의소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file 2017-06-30 350
5646 [토론회 자료집] 간접고용 문제 올바른 해법찾기 공개토론회 file 2017-06-21 289
5645 [교육지]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교육지 file 2017-06-21 484
5644 [토론회 자료집] 문재인정부, 노동존중사회 향한 우선이행과제 토론회 file 2017-06-16 377
5643 [PPT] 사회적 총파업 교육PPT file 2017-06-15 423
5642 [토론회 자료집]공공서비스 흔드는 국도(시)비 사업 비정규일자리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file 2017-05-30 275
5641 [교육지]사회적 총파업 정세와 의의 - 노동의 힘으로 개혁을 개혁답게 file 2017-05-28 717
5640 [소책자]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승리 소책자_공동요구 해설집 file 2017-05-26 214
5639 [자료집] 구의역참사 1주기 추모토론회-노동자와시민에게안전한지하철을바란다 file 2017-05-25 128
5638 [교육자료]조합원을 주체로! 파업집회프로그램 워크샵 교재 file 2017-05-24 286
5637 [민주노총 총서 050] 업종·직종별 근골격계질병 사례 분석 보고서 file 2017-05-19 297
5636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17-2] 노동자가 바라본 2017 대선후보 정책·공약 비교평가 file 2017-05-02 639
5635 [자료집] 만원행동(추)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어떻게 가능한가?" file 2017-04-30 468
5634 [자료집] "대통령이 되자마자 할 수 있다" 행정부권한으로 가능한 노동개혁과제 file 2017-04-26 432
5633 [자료집] 건설노조활동에 대한 형법상 처벌 남용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 file 2017-04-20 204
5632 [교육지] 2017 세계노동절대회 - 지금당장 file 2017-04-18 66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