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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고용원칙 수립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안

 

                                                                                   2017. 7. 

1.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소속 산별조직 조합원 분포

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과 통계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범위와 고용형태

2)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정책 개괄 및 문제점

1) 정부정책 개관

2) 정부의 고용개선정책의 핵심문제점

(1)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기조 지속

(2) 공공부문의 범위에 대한 설정 문제

(3)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기간제노동자의 누락

위탁업무(간접고용노동자) 조사대상에서 배제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조사대상 배제

고용불안성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비정규직 실태발표에서 제외

(4) 정부의 10여년간 고용개선대책, 그러나 축소도 철폐도 되지 않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금지하는 사용사유제한정책 없었음

상시지속업무 판단기준의 협소함

상시지속 간접고용노동자의 전환대책 전무, 간접고용 증가

전환대책 시행 전 기간제 계약해지

무기계약직 전환업무에 비정규직(기간제, 간접고용)사용을 엄격 금지하지 않음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대상의 광범위성

(5)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및 예산정책 없음

 

4.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및 고용원칙과 요구안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기본원칙 수립

(1) 노정교섭 정례화 · 제도화

(2)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화

(3) 중간착취 및 간접고용 원칙적 금지

(4) 정규직화와 적정한 처우 및 노동조건 보장

(5) 비정규직 신규채용 중단

 

2) 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 강화

(1) 공공부문 노정교섭, ·하청 공동교섭 등 다각적인 교섭구조와 협의기구 제도화

(2) 기관별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 및 노동조건 보장

(3) 비정규직 양산 및 차별을 조장하는 제도 개선

(4)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및 권고 즉각 수용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조사

 

4)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원칙 및 방안

(1) 상시지속업무의 판단기준 및 전환원칙

(2) 정규직 전환 방법

- 공공운수노조 방안

- 민주일반연맹 방안

- 보건의료노조 방안

- 여성연맹 방안

 

5) 제도개선 과제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회의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작성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국장 우문숙(02-2670-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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