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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 및 해결방안 토론회

 

1. 개요

- 일정 : 20171115() 오전 10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강병원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2. 취지

- 2017년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된 이래 처음으로 간접고용노동자(파견.용역)도 정규직전환대상에 포함되어 기관별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이 전체 공공기관에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부문 용역, 위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회사 등으로 형태만 바꿔 민간위탁을 지속하려는 공공기관들이 많음.

 

- 그동안 정부조직법령에 따라 국가의 사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해오면서 부정비리가 구조화되는 폐해와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의 저임금 고용불안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음.

-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이른바 민간위탁기관과 일반 용역업체에서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잡음이 끊이질 않는 상황.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음. 노동자의 인건비로 써야 할 예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있지도 않는 유령 직원을 만들어 예산을 횡령하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 산정된 환경미화원 임금 일부를 떼먹는 문제, 감가상각비 불법지급, 톤당 단가 속이기, 불필요한 지급수수료 지급 등의 수법들임. 이와 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위탁기관이나 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수탁기관인 자치단체와 위탁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민간위탁은 혈세낭비와 비리온상, 저임금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등 그 폐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우리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리실상을 분석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전환 및 민간위탁 철폐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임.

3. 발제 및 지정토론

 

1) 진행 : 이주희 교수 (이화여대)

 

2) 발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비리사례 : 민주일반연맹 주훈 조직국장

공공 행정·사회서비스 민간위탁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오승은 정책기획국장

공공부문 간접고용 부정비리 현황과 대책 :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정책연구실장

 

3) 지정토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박운기 의원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노사관계과 권구형 과장

- 환경부 폐기물관리과 홍정섭 과장

- 기획재정부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전략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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