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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1단계 정규직전환 평가 토론회

 

1. 개요

- 일정 : 2018.4.10.(). 14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주최: 민주노총 , 강병원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한걸음 더 진전을 위한 해법

 

2. 취지

- 20177월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 2020년까지 20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정책은 과거 정부와 다르게 상시지속업무의 판단기준을 개선하여 전환대상을 확대하고 파견. 용역노동자와 고령친화직종의 경우 65세까지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길을 넓혔습니다. 또한 정규직전환 절차제도를 두어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파견.용역의 경우엔 노조대표와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각 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양극화 해결과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가 모범사용자 역할을 선언하고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업임에도 여전히 과거 비정규직 차별관행이 남아 있어 비정규노동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회의진행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점,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일시간헐로 분류하여 전환 제외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사업의 예산 조정문제, 부처별 협조체계가 없는 점, 정당한 명분도 없이 정규직전환을 미루면서 늦장을 부리는 기관 등 여러 문제점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2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이 본격화되기 전 1단계 전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해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발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달성을 위한 해법 ( 민주노총 박주영 법률원 정책연구실장)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발생한 현장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국장)

-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민주일반연맹 권용희 정책실장)

 

지정토론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국장

- 서비스연맹 곽승용 공공사업국장

- 정부(노동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문의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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