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브리핑 13호_190114
January 14, 2019
▸ 경사노위 참여 결정하는 28일 대의원대회, 시작됐다
▸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답하라"
▸ 1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최대규모 추모제 연다
▸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그들만의 리그’
▸ 2019 민주노총 실별 사업계획 ① 노동안전보건실
▸ 2019 가맹조직 사업계획 ① 보건의료노조
▸ 한 장의 사진 : 정년이 되기 전에
경사노위 참여 결정하는 28일 대의원대회, 시작됐다
28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2019년 사업계획을 토론하는 사업설명회가 9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00만 민주노총'을 선언했습니다.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사회대개혁으로’라는 목표 아래, 2월부터 연말까지 총파업·총력투쟁을 연속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6-7월 총파업·총력투쟁, 11-12월 사회적 총파업을 골자로 하는 이번 사업계획은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작년부터 쟁점이 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한 민주노총 참여 여부도 함께 결정합니다.
전국 사업계획 설명회는 대전·강원을 시작으로 인천(14일), 제주(15일), 서울(16일), 전남(22일), 경기·충북(23일)에서 이어집니다. 가맹조직 사업설명회는 14일 비정규교수노조를 시작으로 서비스·금속(15일), 공무원·건설(22일), 보건(23일)에서 열립니다.
민주노총 2019 사업계획 현장토론안> http://nodong.org/notice/7252363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답하라"
김용균이 죽은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스물 다섯 살이 되었을 김용균, 유족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발전소에서 이어지는 죽음을 막는 것입니다.
11일, 유족과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핵심입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19일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다 밝혔습니다.
“해결된 게 아무 것도 없어 용균이가 여태 추운 곳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균 부모님의 호소입니다.
1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최대규모 추모제 연다
연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 하다 죽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김용균이며, 김용균의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새해 투쟁의 포문을 김용균과 함께 엽니다. 19일 토요일 오후2시, 광화문광장에서 2만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조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결의대회나 집회가 아니라 전국노동자대회다. 그 상에 맞게 조직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시30분에는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과 추모제가, 6시30분에는 문화예술인이 준비한 추모음악회가 이어집니다. 이날 추모제 후 전국에서 모인 서명도 청와대에 함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18일에는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의 동료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걷습니다. 18일 오후 1시 구의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계천 전태일 동상, 광화문 김용균 분향소를 지나 청와대까지입니다.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
진상규명의 목적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왜 죽었는지’를 밝혀 제2의 김용균을 막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김용균이 일했던 태안화력에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지만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8년간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산재사망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로는 발전소에서 이어지는 죽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김용균의 죽음은 정부의 전력사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의 특성상, 보안 등 이유로 조사 과정에 제약도 많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사회적 사고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중요합니다. 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노동자와 전문가가 포함돼야 합니다. 죽음의 카르텔을 만든 국가기관에게 조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원활한 조사, 자료 접근권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원‧하청 등 운영 및 고용 구조, 조직 문화, 작업 환경 및 노동 조건 등 포괄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故김용균님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시민대책위 워크숍이 열립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그들만의 리그’
7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결정구조를 이원화 하는 것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라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형식상 개편, 내용상 속도조절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전문가위원회)’는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 당사자는 결국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도 추가됐습니다. 사업주의 경영손실 책임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과정상의 문제도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들의 협의절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최저임금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조차 협의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현재 공익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가 원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만들어 인상구간을 정할 때 정부는 뒷짐 지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고, 문제가 되더라도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이해관계자들끼리 알아서 싸우라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2019 민주노총 실별 사업계획 ① 노동안전보건실
산안법,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故김용균 노동자 사망, 전국에서 일어난 추모와 분노, 유족과 시민대책위, 노동안전보건 단위의 굳고 힘찬 투쟁으로 ‘28년 만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 뜨겁단 말로도 부족한 2018년 12월이 지났습니다. 추모와 투쟁은 2019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노안실)은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안법 시행은 2020년으로, 2019년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입법 과정에서 더 끈기 있게 싸워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100만 조합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늘어난 조합원 수만큼 요구사항도 많아졌습니다. 이중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을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여하는 현장 노안투쟁이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KTX 강릉선 탈선,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산재사망… 작년 11월 말, 12월에 발생한 공공영역의 대형 참사입니다. 공공부문의 안전은 시민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순간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총은 공공안전 문제를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를 쟁점화 할 계획입니다. 공공영역 안전문제를 사회 여론화하겠습니다.
이 외 사고조사·작업중지, 산재예방 활동시간 보장(타임오프) 등 하위법령 개정투쟁, 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 활동 강화, 과로사·과로자살 대응 투쟁과 법제도 개선,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대중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한 해 산재사망 2,400명. 어느 노동자가 어떤 곳에서 일하더라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현장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2019년을 만들겠습니다.
2019 가맹조직 사업계획 ① 보건의료노조
2019년은 영리병원 저지의 해, 조합원 10만 시대의 해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상반기, ‘영리병원 저지’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노조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제주 영리병원 저지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영리병원 저지투쟁 완료시까지 가동키로 했습니다.
노조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2019년 투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어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와 영리병원 허용법 폐기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하루 교육 기간을 통해 조합원들의 투쟁을 모아갑니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시기와 맞물려 총파업·총력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임 1년이 지나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은 6월 13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영리병원 저지투쟁과 함께 노조는 보건의료 직능단체 연대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의기총, 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계가 총망라된 연대기구가 될 전망입니다.
한 장의 사진 : 정년이 되기 전에
좋은 기타를 만든다는 자부심 하나로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13년째 고통 속에서 싸우고 있다. 마흔에 정리해고 되어 이제 오십 중반이 됐고, 곧 정년을 맞는다. 이들은 정년이 되기 전에 정리해고 철회와 노조인정 문제를 해결하자는 결의로 끝장투쟁에 나섰다.
임재춘, 이인근, 김경봉. 세명의 노동자는 기타모형의 상징물을 짊어지고 광화문 농성장에서 부터 콜텍 본사 사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이틀간 행진하면서 매고온 기타 상징물은 12년이라는 세월동안 이들의 삶을 짓눌렀던 고통이었다. 이인근 지회장은 "12년이라는 세월 저희들의 가슴과 어깨를 짓눌렀던 저 기타를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투쟁현장에서, 홍대 클럽에서 '콜밴'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그리운 공장을 꿈꾸며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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