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단체교섭 법률대응지침서
2022. 5.
연구기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책임 박주영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부원장
연구진 (가나다순)
김태욱 ｜ (전)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
김종진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노무사
신선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
조세화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변호사
조연민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법률원 변호사
조현주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법률원 변호사
< 목 차>
제1부 업종・직종별 특수고용 집단적 노사관계 실태
1. 레미콘 운송
가. 산업구조와 집단적 노사관계 1
나.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계약특성 5
다. 레미콘 노사 교섭방식과 구조 20
라. 주요 교섭의제와 단체협약 체결 현황 25
마. 소결 :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단체교섭에 미치는 요소 27
2. 화물 운송
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및 특성 31
나. 교섭의 환경 및 조건 38
다. 교섭의 구조 및 유형 46
라. 교섭전략 사례 : 안전운임을 중심으로 53
마. 소결 : 화물운송분야 교섭관련 제언 62
3. 택배 운송
가. 택배운송시장의 구조 및 특성 65
나. 택배운송 공정 특성과 노동자성 74
다. 택배운송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77
라. 교섭상대방 및 교섭대상의 문제 80
마. 소결 87
4. 학습지교사
가. 산업구조와 고용특성 90
나. 학습지교사 고용구조 및 계약조건 94
다. 학습지산업의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의 경과 100
라. 단체교섭을 위한 법률 쟁점 108
마. 소결 : 학습지교사의 단체교섭에 미치는 요소 117
5. 방과후강사
가. 사업 목적과 집단적 노사관계 119
나.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형태와 노동법적 지위 120
다.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서에 나타난 고용특성 123
라. 방과후학교 강사의 단체교섭 방식과 구조 125
마. 소결 135
6. 보험설계사
가.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개념 및 지위 137
나. 보험설계사 직종의 현황 및 유형 138
다. 보험설계사 보호에 관한 법령의 적용과 한계 141
라. 주요 교섭의제 145
7. 방송작가
가. 방송산업 구조와 방송작가의 고용형태 153
나. 방송작가의 근로실태와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 여부 157
다. 방송작가의 집단적 노사관계 현황과 주요 교섭의제 167
라. 방송작가의 단체교섭 현황과 제고방안 179
마. 소결 183
제2부 단체교섭 단계별 교섭대응
1. 단체교섭권 주체로서 인정받기
가. 노동자성 확인절차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 185
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상 노동자 개념의 관계 187
다. 업종・직종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 기초 189
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기초로 한 조합활동 208
마.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률대응 점검사항 216
2. 누구와 교섭할 것인가
가. 개관 223
나. 교섭상대방에 관한 일반 법리와 특수고용 특수성 223
다. 노조법상 노동자성에 기초한 단체교섭 유형별 사례와 쟁점 229
라. 노조법 이외의 집단적 교섭구조의 유형별 사례와 쟁점 246
마. 시사점 254
3.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개요 256
나. 교섭단위분리가 필요한가, 가능한가 258
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진행시 확인할 사항 269
라. 교섭거부의 부당성과 법적 대응시 점검사항 287
4. 사용자를 단체교섭으로 끌어내기
가.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일반 법리 295
나. 단체협약 규범적 부분에 대한 단체교섭 대응 298
다.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에 대한 단체교섭 대응 311
라. 교섭촉진을 위한 조합활동과 법률대응 323
5. 쟁의조정부터 쟁의행위 실행까지
가. 쟁의조정 개괄 332
나. 쟁의행위의 행사 342
6.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 활용
가. 개요 359
나. 약관법의 활용 359
다. 공정거래법의 활용 367
※ 문의 : 우문숙 정책국장(02-2670-9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