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대안 모색을 위한
해외 교섭제도 연구
2022. 10.
연구기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연 구 진 김미영 ｜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가나다순) 박귀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훈 ｜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임영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미국 연방노동법의 단체교섭 제도>(김미영) 1
I. 단체교섭제도의 구성과 특징: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의무 1
1. 단체교섭권 1
2. 단체교섭의무 2
II. 교섭단위: 연방노동위원회 4
1. 교섭단위bargaining unit 4
2. 연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결정 6
3. 연방노동위원회 결정 교섭단위제의 한계 13
4. 파견/용역사업장 교섭단위 쟁점 16
III. 단체교섭제도 최근 논의 24
1. 연방노동법 단체교섭 구조의 한계 24
2. 다수사용자 또는 초기업단위 교섭 사례 28
3. 다수사용자 교섭 사례 34
4. 공급체인 교섭(supply chain bargaining) 37
5. 지방정부 정책(조례) 제정을 통한 초기업 교섭 확보 38
6. 연방노동법 개정안(2021) 방향 39
IV. 우리 제도에 대한 함의 – 제도 비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검토 45
1. 단체교섭 구조와 성격 비교 45
2. 단체협약의 효력 비교 48
3. 단체협약의 구속력 비교 50
4. 공정대표의무 비교 55
5. 결론 57
<독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법리>(박귀천) 62
Ⅰ. 단체교섭권의 법적 토대 62
1. 노동3권의 보장 62
2. 근로조건 결정의 이원적 구조 66
Ⅱ. 단체교섭의 주체 66
1. 노동조합의 요건 67
2. 교섭능력 및 교섭권한 69
3. 교섭실태 75
Ⅲ. 단체협약 76
1. 단체협약의 종류 76
2. ‘협약자치강화법’ 제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조항의 개정 78
3. ‘협약단일화법’ 제정에 따른 단체협약법 개정의 쟁점 81
4. 단체협약법 제4조의a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89
5. 2019년 단체협약법의 개정 105
Ⅳ. 쟁의행위 107
Ⅴ. 시사점 109
<프랑스의 단체교섭 법제>(조임영) 114
Ⅰ. 개관 114
1. 프랑스 헌법과 노동3권 114
2. 프랑스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주요 특징 116
Ⅱ.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대표성 121
1. 노동조합의 대표성 121
2. 사용자의 대표성 131
Ⅲ.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33
1. 산업(업종)단위 단체교섭 134
2. 기업단위 단체교섭 135
3. 기업별협약과 산업별협약 간의 적용관계 162
Ⅳ. 파업권의 행사 167
1. 파업의 정의 167
2. 파업의 주체 168
3. 파업의 개시 170
Ⅴ. 요약 및 시사점 171
1. 프랑스 법제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72
2. 시사점 173
<복수노조 하에서의 단체교섭에 관한 일본의 법적 논의에 관한 검토>(정영훈) 176
Ⅰ. 비교법적 검토 대상으로 일본 법제도의 의의 176
Ⅱ. 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징 179
1. 기업별노조 중심의 노사관계 179
2. 산업별 교섭과 산업별 협약의 부재 183
3. 유니온 숍 협정의 광범위한 활용 187
4.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역할과 단체교섭권 보장 189
Ⅲ. 단체교섭권 보장의 연혁 193
1. 1945년 노동조합법의 제정과 단체교섭권의 보장 193
2. 1948년 공공기관노동관계법 제정과 배타적 교섭대표제의 도입 195
3. 1949년 노동조합법 개정과 배타적 교섭대표제의 도입 시도 195
4. 1952년 노동조합법 개정과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 197
5. 1956년 공공기업체노동관계법의 개정과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의 폐지 198
6.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현재까지의 정책적 논의 상황 199
IV. 복수노조의 현황과 단체교섭 등의 실태 200
1. 복수노조의 현황과 복수노조체제의 형성 배경 200
2. 복수노조 하에서의 단체교섭 실태 210
Ⅴ.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와 관련 논의 219
1.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 219
2.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를 둘러싼 논의 226
Ⅵ. 시사점 230
참고문헌 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