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제1장 서 론 (박주영)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1. 공통 설문 분석 (남우근)

가. 응답자 특성

나. 고용실태

다. 코로나19 영향

라. 힘든 점 및 개선요구

 

2. 직종별 설문 분석

가. 요양보호사(남우근) 

나. 노인생활지원사(남우근) 

다. 아이돌보미(윤정향) 

라. 장애인활동지원사(최혜인) 

 

제3장 직종별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쟁점

1. 요양보호사 (남우근)

가. 노동권 실태와 쟁점

나. 개선과제

 

2. 노인생활지원사 (남우근)

가. 노동권 실태와 쟁점

나. 개선과제

 

3. 아이돌보미  (윤정향)

가. 아이돌봄지원사업 현황

나. 행정통계로 살펴 본 아이돌봄지원사업 현황

다. 아이돌보미 노동권 실태와 쟁점

라. 개선과제

마. 소결과 시사점

 

4. 보육교사 (윤정향)

가. 보육교사 근무조건 실태

나. 행정통계로 살펴본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다. 보육교사 노동권 실태와 쟁점

라. 개선과제

다. 소결과 시사점

 

5. 장애인활동지원사 (최혜인)

가. 저임금 구조개선

나. 휴게시간

다. 중증장애인 지원업무의 어려움

라. 쉼터

 

제4장 돌봄노동권 보장의 기본방향과 법제도적 과제 (박주영)

1. 사회서비스분야 정부정책과 돌봄노동권

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나.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서 돌봄노동의 위상

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 돌봄노동 정책방향

 

2.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가. 사회보장법제에서 돌봄노동권의 위상

나. 사회서비스분야 돌봄노동권 보장의 현실

다. 돌봄노동권 보장의 법제도적 접근

 

제5장 결론  (박주영·남우근·윤정향·최혜인)

 

 

※ 연구보고서는 민주노총 돌봄노동기획회의(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에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보장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