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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

다시금 주목받는 북한의 ICBM 기술

조회 수 1452 추천 수 0 2013.03.02 14:14:04
우리사회연구소 *.192.18.168

다시금 주목받는 북한의 ICBM 기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1월 23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한반도 정국은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북한은 대미전면대결전을 선언하며 2월 12일,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유엔은 “더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공언한 상황이며 북한은 앞으로 2, 3번째 조치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부터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다. 지금의 북-미 대결 구도가 지속된다면 필연코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결론이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전면 수용하던가, 북한이 대미전면대결전을 접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의 동북아 패권이 무너지고 만다. 북한이 대미전면대결전에 나서는 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목숨보다 중시한다는 이른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천명하고 있는 북한의 필연적 결론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한반도 위기는 출로가 없는 상황,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과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되는 것이다.

충돌의 위험은 1950년과 2013년이 다르지 않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북-미간 세력균형은 1950년과 크게 다르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은 장거리 타격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3년 현재, 북한은 각종 열병식에서 장거리 타격수단인 미사일을 공개하였으며 조선인민군 산하 전략로케트군을 공개하였다. 이에 북한의 장거리 타격능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

ICBM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미국의 공식입장은 무엇일까?

2011년 1월 11일, 중국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은 5년 내에 ICBM을 이용해 알래스카나 미국 서부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위협이 아니지만 5년 뒤에는 위협이 되므로 대비해야 한다는 이른바 “5년 뒤 실질위협론”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지금은 위협이 아니지만 조만간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해야만 하는 정치군사적 입장이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뿐 아니라 이미 3차례나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였지만 미국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북한의 핵능력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온 미국의 논리구조이다. 이는 바로 미국의 정치군사적 처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규정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 붕괴 후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는 기본방식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통해 주한미군과 나아가 주일미군, 미 태평양함대의 주둔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존재해야 자신들의 논리구조가 성립하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없다”고 발언하지 못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이른바 “북한의 공격능력”이 공론화되면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미 패권에 편입된 국가들이 미국의 대북강경 정책에서 동요하게 된다. 이 경우 지난 60년간 쌓아올린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마치 어린이 연재만화처럼 북한을 “매 회마다 우리를 위협하지만 반드시 지면서 다음 회를 예고하는” 상대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매번 지는 남침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비이성적 국가”이므로 “세계의 경찰이며 정의의 사도”인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깃발 아래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어린이 만화영화 수준의 논리구조가 이 땅을 60년째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ICBM 개발능력을 언제나 “5년내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배경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미국의 패권유지 정책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3차례나 핵시험을 하였지만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이란 지위를 공식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ICBM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순간, 북한의 핵공격 능력은 한국, 일본을 비롯한 미 패권에 순응하는 국가들을 동요하게 만들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직 ICBM이 없다는 미국의 주장

미국의 정치군사적 논리구조를 생산하는 이른바 대북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북한은 ICBM 능력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하나같이 “5년 뒤엔 몰라도, 지금은 위협이 아니다”란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참여과학자 연대(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미사일 전문가인 데이빗 라이트 박사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로켓의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 워싱턴의 군비 통제와 비확산전문가라는 조슈아 폴락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Reentry)기술을 선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비밀 기지나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국방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론은 북한은 아직까지 탄두를 정확히 목표 지점으로 유도하는 정교한 항법유도(Steering)기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북한은 1976년에 이집트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전수받아 미사일 개발이 탄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17년 뒤인 1993년, 북한은 일본열도를 뛰어넘는 이른바 “노동미사일”로 불리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으며 이후 5년 뒤인 1998년 8월 31일에는 우주로켓을 이용해 “광명성 1호”를 발사하였다.

미국은 “광명성 1호”를 대포동미사일로 보고 있으며 2004년 이후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름붙인 “대포동 2호”는 미 본토를 타격하는 ICBM이다. 미국은 2004년까지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북한이 이를 실질화해나가자 북한의 기술능력 향상을 더 이상 인정해서는 안되는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미국의 평가를 따른다면, 북한은 1993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1998년부터 인공위성 발사능력을 갖추었지만 이후 15년간 ICBM 능력만은 가지지 못한 상태로 기술개발이 정체된 국가가 되고 말았다. 북한은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전격공개하였으며 12월 12일에는 인공위성을 위성궤도에 진입시켰지만 그래도 북한은 ICBM은 없는 국가가 되고 말았다.

미국 논리구조의 최대 함정은 저들은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던 시기인 1958년에 ICBM인 SM-65를 배치했으면서도 북한은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지 15년이 더 지난 2013년까지도 ICBM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의 불균형성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해서 이를 대서양 공해상에 떨어뜨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은 결코 북한의 ICBM 발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북한의 ICBM을 인정하는 순간 동북아의 미 군사패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지하핵시험을 3차례나 단행하였지만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논리구조이다.

북한의 ICBM 기술수준

물론 북한은 2012년 4월 15일에 ICBM을 공개하였고 관련 군사훈련을 공개하였을 뿐 그 ICBM을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직접 발사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민간 과학기술인들이 북한의 ICBM 능력을 거론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 ICBM의 관련기술을 진단할 수는 있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에 광명성 2호 인공위성을 발사하였으며 2012년 4월 13일에는 광명성 3호 1호기를, 12월 12일에는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광명성 3호 2호기를 인공위성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면서 지구대기권을 극복해 우주공간에 진입할 기술을 입증하였다. 이는 곧 북한이 탄두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우주공간으로 내보내고 위치를 정확히 제어할 기술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당국은 북한의 광명성 3호 2호기의 궤도경사각이 97.5도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궤도경사각 90도로 발사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가 1단, 2단 로켓 분리 이후 우주공간에서 비행궤적을 7.5도 비틀어 인공위성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된다. 이는 곧 북한이 우주공간에서 궤도를 비틀어 내려오는 발사체 기술을 습득하였다고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경우 북한의 ICBM에 대비해 기술력을 키워온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무력화되고 만다.

이제 북한이 앞으로 내보이게 될 기술단계는 차량이동 발사대에서도 발사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단계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는지 여부의 2가지가 남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500km 우주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키는 수퍼 EMP 폭탄의 경우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필요자체가 없어진다. 즉 북한이 수소폭탄 기술을 입증한다면 1톤 이상의 대형탄두를 쏘아올리는 기술을 입증하는 것으로 미 본토 공격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현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점은 과연 북한이 이동식 차량거치대에서 발사되는 ICBM을 성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지금껏 북한의 우주발사체는 모두 함경북도 무수단리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우주발사장에서 안정적인 계측장비의 관할 아래 발사되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15일에 북한이 전격 공개한 ICBM은 동창리 발사장과 같은 안정된 격납고에서 발사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동식 차량에 세워서 발사하는 방식이었다. 차량이동식 ICBM은 러시아, 중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도 보유하지 못한 형태로 ICBM 가운데 가장 발전된 형태의 미사일이다.

결국 북한의 최종 대미총공세는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되었으면서도 우주공간에서 궤도를 비틀어 대서양 공해상에 탄두가 떨어지는 ICBM 시험발사에 나서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시험탄두가 실제 핵을 탑재한 핵탄두인지, 시험용 모형탄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미국이 이를 요격하려 시도한다면 북한은 반격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미 미사일 충돌은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능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 ICBM, 오로지 북한만 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 본토를 너머 대서양에 떨어지는 상황이 올 경우에도, 세계여론의 체면을 봐야하는 미국은 북한의 ICBM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북군사정보의 대부분을 미국에게 의존하는 한국군이 북한 ICBM 능력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2년 이른바 “동까모” 사건 폭로 이후 국가정보원이 유일하게 의존하는 이른바 “대북소식통의 전언”은 국내 언론지면에서도 사실상 사라졌다.

북한의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군사정찰위성이 유일하지만 이것으로 북한의 ICBM 능력을 알아낸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북한의 ICBM 능력은 오로지 북한만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당국의 현 대미총공세를 진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2012년 4월 25일, “미국을 한방에(at a single blow) 보낼 수 있다”는 북한군 총참모장의 발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최근 북한의 대미공세는 매우 적극화되어 있고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월 23일, 유엔이 안보리 제재결의안 2087을 통과시키자 두 시간도 채 못 되어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선언하였다. 1월 24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는 더 나아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 일환으로 북한은 2월 12일,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으며 2월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시험을 “1차 대응조치”라며 “미국이 적대적으로 정세를 복잡하게 하면 2,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정보원은 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향후 북한의 행보로 ▲추가 핵실험 ▲이동식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핵탄두 실전배치 선언 가능성 등 3가지를 예상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부터 북한의 향후 행동을 ICBM 발사라고 진단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ICBM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운명을 걸고 단행하는 대미행동조치에서 성공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모험수를 감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3차 핵시험을 통해 핵탄두 제조기술을 확보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랐다면, 지난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를 통해 ICBM 제조기술을 확보한 “사실상의 ICBM 보유국”의 지위에 올랐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이미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하였고 그 운용능력을 광명성 3호를 통해 입증해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사회도 미국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서 북한 ICBM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제고해야 한다. 미국측의 정치적 논리만 따른다면 북한에는 ICBM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핵탄두도 제대로 못 만든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는 향후 우리 정부가 가장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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