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FAQ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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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휴일, 휴가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9시 1분에 출근해 도 9시 15분에 출근한 것이 되죠. 이번 달만 벌써 8시간 분의 시급이 깎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른바‘임금 꺾기’라고 부르는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1분이라도 ...
노동시간, 휴일, 휴가	출퇴근 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어 요. 그런데 정시에 출근해도 근무복을 갈아입은 후에야 출퇴근기록을 할 수 있어서 자주 5~10분 정도 지각으로 처리됩니 다.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근무복을 착용 해야 한다면, 그 시간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	카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해 손님이 없는 날은 2시간씩 일찍 퇴근시키고, 2시간 분 시급을 주지 않아요.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켰다면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일을 안 시킨 것이기 때문이죠.
임금	가게 인테리어 공사로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일하지 않았으니 월급을 줄 수 없다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게 인테리어 공사도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휴업수당은 사용자 마음대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4시간 시키고 다른 날 4시간 대체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면 1.5배인데 4시간 대체휴가를 주는 게 맞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때 부여하는 휴가시간 은 50...
임금	평일 40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시급:10,000원) 총 160,000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시간 노동의 임금 : 10시간×10,000원 = 100,000원 •8시간 초과근무수당 : 8시간×1...
임금	일 시작하기 전에 수습 기간이 3개월이 라고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10%를 삭감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수습 노동자의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단, 2018년 3월 20일부터 1년 미만의 계약직 노동자는 감액할...
임금	2020년 1월에 250만원, 2월에 290만 원, 3월에 27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4월 1일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은?
징계/인사/해고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더니, 해 본 적도 없는 다른 업무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가 인사발령의 이유라면 당연히 부당 인사발령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담당 업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의 동...
징계/인사/해고	회사가 올해부터 연봉제를 실시한다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 라고 합니다. 임금이 높아지긴 했는데 이 전과 다르게 계약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서명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해고 혹은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고, 연봉제를 핑계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려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직원들 중에 가려서 재...
징계/인사/해고	명예퇴직을 거부했더니 물류창고 관리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물류창고에는 빈 책상 2개가 전부이고, 인터넷이나 전화도 없이 온종일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모욕을 줘서 퇴사시키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인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은 정리해고가 아닌가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도 권고사직처럼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대상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여 퇴직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수락하는 것이기 때문...
징계/인사/해고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해요. 이번 주 안에 사직서를 제출하래요. 억울해서 법원에 소송이라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회사는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사직서를 받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
노동안전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 처리 둘 다 가능한가요? 이중보상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
노동안전	회사에서 ‘산재 보상’ 대신 ‘공상 처리’ 하자고 하는데, 금액만 적당하면 괜찮을까요? 건설업을 비롯한 용역·하청업체들이 산재 보험료율의 상승과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보...
직장 내 성평등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일부터 3...
	근무시간 중에 태아 검진을 하러 병원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네.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줘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일을 못 했다고 임금을 삭감할...
직장 내 성평등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전부 유급인가요? .출산 전후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쌍 둥이의 경우 75일)은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참고로 ‘우선지원대...
직장 내 성평등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판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저보고 여자 친구와 닮았다고 대신 옷을 입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거부하니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매니저가 오고 매니저는 저보고 고객님께 사과를 하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다음날 그만두라고 하네요.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1.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노동 자에게 성적 ...
비정규직권리찾기	사내 하청 노동자입니다. 차별시정제도 를 활용할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는 사내 하청이더라도 위장 도급의 불법파견이라면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 하청은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점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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