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새누리당>에 의한 경제와 민생파탄의 실상》(2)
얼마전 남조선의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로동국이 《MB와 <새누리당>에 의한 경제와 민생파탄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집권 4년동안 남조선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리명박과 《새누리당》(이전 《한나라당》) 《정권》의 죄행을 폭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 내용을 계속해서 소개한다.
２
경제침체는 민생파탄을 불러오기마련이다.
권력에 환장한 리명박과 《한나라당》은 《대선》당시 년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느니 뭐니 하는 사탕발림의 각종 공약을 내들고 유권자들을 기만하였다. 그러나 권좌를 차지한지 1개월도 안되는 2008년 3월에 일자리목표를 35만개로 축소하였으며 련이어 20만개로 줄이였다. 결국 2009년에는 청년층에서 취업자수는 952만 6천명으로서 1990년 4월(944만 4천명)이전으로 하락하였으며 30대 취업자는 577만 4천명으로 1993년 2월(576만 4천명)이후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특히 리명박과 《한나라당》의 친재벌, 부자정책에 의해 2008년말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령세상공인들이 무리로 파산몰락하였다. 2009년 한해동안에는 13만 4 725세대(하루 약 370세대)가 빈곤층으로 전락되여 력사상 처음으로 빈곤층이 300만세대를 넘어서게 되였다.
언론들이 초보적으로 집계한데 의하더라도 현재 완전실업자수는 460여만명, 하루 또는 몇개월씩 계약을 맺고 고용되여 최저생계비로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는 반실업자수는 무려 860여만명에 달하고있다. 그리고 자선단체가 대주는 한끼식사로 하루를 연명하는 빈곤층은 300만세대, 하루벌이로 생계를 지탱하는 빈민층은 1 000만명, 점심을 굶는 아동수는 120만명을 넘어서고있다.
교육란은 더욱 심각하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와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10~20%이상 뛰여올라 서울에서만도 중, 고등학교를 포기한 학생은 무려 15%나 늘어났다.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반값등록금공약》은 오히려 대학등록금을 1만US$이상으로 뛰여오르게 만들어 대학생들과 학부형들을 기절하게 하고있다.
보수패당의 반인민적정책의 후과는 녀성들에게도 미치고있다. 《한나라당》은 집권후 《선진국수준의 량성평등실현》이니, 《공공기관 녀성임원할당제 실시》니, 《녀성장관, 차관 30%이상 임명》이니, 《녀성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50만개 창출》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으나 그와는 반대로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은 이전보다 훨씬 떨어지고있다.
한해에 줄어드는 일자리의 95%가 녀성들의 일자리이며 그로 인해 현재까지 줄어든 녀성일자리는 남성일자리의 12배에 달하고 있다. 남녀차별정책으로 림시직종에서 일하는 녀성수가 남성의 두배가 넘고 완전고용직 녀성로동자라고 하여도 남성로동자에 비해 66. 5%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때 《한나라당》은 《서민주거권을 국민기본권차원으로 보호》,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을 년간 12만호 공급》, 《수요자중심의 계획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년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 등의 각종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당시 남조선의 총 1 667만 3 160여가구중에서 제집을 가지고 살고있는 세대는 50%정도, 나머지는 임대주택에서 세방살이를 하거나 집아닌 집에서 살고있는 형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공약》에 일종의 기대를 가진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의 주택정책은 180°로 달라졌다.
지난 2008년부터 집값은 기록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여 그해 21만 8천US$, 다음해에는 22만 6 500US$ 등 해마다 거의 1만US$계선에서 지속적으로 뛰여올랐다.
이로부터 절대다수의 국민은 제집을 마련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세방살이를 하고있다.
현재 자기 집이 없는 세대는 700만여세대(전체 세대수의 45%)에 달하며 그중 10%정도는 세방살이할 돈마저 없어 판자집, 비닐집, 움막 등에서 생활하고있다. 반면에 전체 세대의 6. 6%에 불과한 105만여세대의 부유층은 평균 5채이상의 고급주택들을 가지고있다.
주택문제만이 아니다
《무상보육》, 《친보육정책》의 실행이라는 《꼼수》로 국민을 속인 《한나라당》은 이전 《정권》시기 《대통령》이 직접 맡아보던 산아육성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의 소관으로 밀어버리고 다음해에는 보육부문 예산을 그 전해보다 21. 1% 로 축소하였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2011년 예산안에 《무상보육확대》를 비롯한 보육환경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만 놓고보아도 보수집권패당의 반인민적인 보육정책의 실상을 알수 있다.
보수패당의 1% 재벌위주의 경제정책과 시장개방정책의 후과로 사회의 량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이 한층 심해 부유층과 하층의 소득차이는 10년전에 5. 7배였다면 지금은 근 30배까지 이르고 한줌도 안되는 특권족속들이 남조선 전체부의 74%를 차지하고있다.
이렇듯 리명박과 보수패당의 집권 4년이 우리 민중에게 가져다준것은 경제파탄과 민생도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이에 대해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경제문제해결》이니, 《맞춤형복지》니 하고 국민을 기만우롱하면서 재집권을 꿈꾸고있다.
이것은 력사에 대한 희롱이고 민중에 대한 우롱이며 민족에 대한 도전이다.
지나온 과거와 오늘의 현실은 보수패당이 집권하면 정치는 물론 경제도 망치며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진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각계층 민중은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MB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한나라당》의 족속들을 다가오는 《총선》에서 단호히 심판하여야 할것이다.
댓글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