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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보도보고서



[총연맹] 머니투데이, 한국 자동차산업 인건비 관련 왜곡보도

by 대변인실 posted Jul 05, 2019 Views 996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머니투데이(인터넷판)

보도일

20190704(목요일)

기사

*2000만원짜리 인건비.. 한국 240만원 vs 토요타 116만원

https://auto.v.daum.net/v/20190704194057368

기자

김남이 기자


1. 개요

- 머니투데이는 자동차산업연합회가 4일 개최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다루며 높은 인건비가 한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보도.

자동차산업연합회 : 자동차산업 관련 6개 기관(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의 연합체로 2019312일 발족, 회장 정만기

- 머니투데이는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발전과제발제를 인용해 현대차/기아차/한국GM/쌍용차/르노삼성차 등 국내 5개사 평균 임금이 8915만원이라며 일본 토요타 8484만원(852만엔), 독일 폭스바겐 8892만원(68471유로)보다 높다고 보도.

- 매출 대비 임금 비중도 국내 5개사는 매출 대비 임금비중이 12.1%에 달했으나 일본 토요타는 5.8%, 독일 폭스바겐은 10.5%에 그쳤다고 보도.

- 이어 머니투데이는 한국의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는 수익성 악화와 R&D(연구·개발) 투자 여력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김준규 실장 발언을 인용 보도함.

 

2. 사실관계

- 경쟁사 대비 높은 인건비?

인건비를 비교한 머니투데이 보도는 해당 포럼 내용을 요약한 자동차산업협회(KAMA)의 보도자료에는 없음. 김준규 실장은 한국차의 구조적 산업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호봉제에 의한 임금상승 낮은 생산성 노조의 생산현장 통제권 등을 들었음.

김 실장 주장의 핵심도 근거가 없는 왜곡이지만, 국내 5개사 평균 임금이 토요타나 폭스바겐보다 높다는 자료 인용 역시 실제 연간노동시간을 무시하고 임금의 절대치만 비교한 터무니없는 주장임.

장시간 노동으로 늘어난 임금이 아닌,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한국 노동자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2016년 기준으로 현대차 울산공장 시간당 임금이 29달러면, 앨라배머 공장은 41달러, 도요타 미국공장이 48달러, GM공장이 58달러임.

또한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가 2018년 한 토론회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는 2016년 평균임금으로 비교해도 8만달러 수준인 현대차 노동자 임금이 12만달러가 넘는 북미지역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매출대비 임금 비중이 높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는 국내 완성차 노동자 임금이 높다는 사실을 보충해 국내 5개사는 매출 대비 임금비중이 12.1%에 달했으나 일본 토요타는 5.8%, 독일 폭스바겐은 10.5%에 그쳤다는 자료를 인용함.

이 역시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의 절대값만을 다룬 왜곡임.

현대차와 기아차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비율을 많이 낮췄으나, 토요타와 폭스바겐은 에이전시를 통한 비정규직 사용비율이 상당히 높음. (독일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보다 높음.) 비정규직 사용비율이 한국은 상당히 낮춘데 반해, 도요타 60~70%, VW 40%라는 주장이 있음.

이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재료비로 잡히고, 인건비는 정규직 분만 잡힘. 당연히 한국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보일 수밖에 없음.

-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로 R&D 투자 여력이 위축된다?

머니투데이는 끝으로 한국의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는 수익성 악화와 R&D(연구·개발) 투자 여력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김준규 실장의 왜곡발언을 그대로 보도함.

R&D 비용은 생산하는 차종과 브랜드 수에 크게 영향을 받음. 현대차그룹에 비해 폭스바겐은 M&A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며 어마어마한 브랜드와 차종을 보유하고 있고, 토요타 역시 유명 브랜드만 5개 이상인 공룡기업임. 이들은 거의 모든 차종을 생산함.

당연히 R&D 비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메이커의 브랜드 수, 차종 수를 비교하면 현대기아차 R&D비용이 결코 낮지 않은데도 투자 여력 위축운운하며 그 원인을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로 돌리는 것은 진부한 왜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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