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매체 | 매체 |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조선일보 A16면 사회 |
보도일 | 2019년 07월 24일(수요일) | |
기사 | *[기자수첩]정규직化 갈등엔 침묵한 고용부 보도자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0161.html | |
기자 | 곽창렬 기자 |
1. 개요
- 조선일보 곽창렬 사회정책부 기자는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실적에 대해 소개하며 정규직화 갈등엔 침묵하고 있다고 보도.
- 조선일보는 “보도자료만 보면 우리나라 노동 현장은 장밋빛”이라며 “세상에 ‘공짜 점심’이 있을 리 없다”고 비판함.
- 그 근거로는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으로 처우가 개선됐다”는 발표에 대해 ‘재무 관리 대상 39개 공공기관 부채가 2017년 472조원 정도에서 2022년 539조원으로 66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 인용으로 ‘공짜 점심’이 없는 이유를 댐.
- 나아가 조선일보는 이 같이 공기업 수익이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건비이며 대대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그 이유로 듦.
- 끝으로 조선일보는 “지난 2년간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벌어진 사회적 갈등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인 노동조합 농성 천막을 거론하며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을 소개함.
2. 사실관계
- 공공기관 수익이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난다?
▸디테일에 악의를 숨기는 전형적인 왜곡보도이며, 사실을 정반대로 전달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2022년까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함.(발표 내용은 링크 참조)
▸조선일보가 문재 삼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기재부는 “자산 및 부채규모는 투자 확대 등으로 각각 ‘22년 885.1조원과 53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8년대비 각각 115.7조원, 58.2조원 증가)”고 밝힘. 즉, 공기업 운영원리상 부채 증가는 자산 증가와 연동되며, 이는 투자 확대가 주요 이유라는 기재부 설명임.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공기업 재무건전성은 조선일보가 수익이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난다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바와 달리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오히려 자산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은 18년 167%에서 22년 156%로 감소할 전망임.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 역시 2022년 47%(2018년 48%)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임. ▴당기순이익도 2018년 0.7조원 수준에서 2022년 8.6조원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기재부는 공공기관 가운데 39개 기관을 중장기 재무관리대상으로 삼음. 이들의 부채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SOC와 금융 분야는 2022년까지 부채비율이 지속 감소하고 자산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다만, 에너지 분야의 경우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연료비 증가와 신규 발전소 건설 수요 증가를 그 이유로 설명함.
- 공공기관 수익이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가 대대적 정규직화 인건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임. 이 역시 사실을 반대로 전달한 왜곡에 불과함. 앞서 살펴봤듯 공공기관 수익이 떨어진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으며, 조선일보가 예로 든 ‘재무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 규모에 비하면 인건비 비중은 정규직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새 발의 피’ 정도로 매우 작은 비중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는 자회사나 민간위탁 등으로 외주화한 이들임. 외주 용역업체 대부분은 자체 기술이나 자본이 없는 단순한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함. 정규직 전환 이전에는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이 아닌 외주 용역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사용으로 돌리면서 노동자에겐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정부에겐 업체 관리운영비 부담이 더해지는 문제가 있었음.
▸결국, 공기업 수익이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난다는 조선일보 주장과는 정반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정책은 수없이 많은 외주 인력공급 업체로 지출할 운영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됨.
▸백번 양보해 정규직 정책 추진으로 일시 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인건비 부담이 아님. 정부가 명확한 인건비 인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차별이 지속되고 자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동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천공항 노사 갈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
▸조선일보는 당초 인천공항 노사가 ‘대통령 방문 이전 입사자는 곧장 정규직 전환, 그 이후 입사자는 일반 취준생과 경쟁채용’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역시 거짓보도임.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항공사와 직접고용 대상자 3천여명 가운데 관리자는 경쟁 채용하고, 그 외 현장직은 면접과 적격심사 후 채용(사실상 전환 채용)하기로 합의함. 이 합의에 대통령 방문 이전과 이후를 나눠 채용절차를 다르게 한다는 내용은 언급조차 없음.
▸합의 이후 민주노총이 "전원 조건 없이 전환하라"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깨졌다는 조선일보 보도 역시 날조한 거짓임. 공항공사 노사는 2017년 현장직의 사실상 전환채용에 대한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를 했으나, 별도회사로의 전환 문제 등으로 2018년에 논의가 갑자기 중단된 사이 한국노총 정규직 노조 주도로 2017년 합의가 깨지고, 이를 뒤집는 합의를 다시 맺음. 이 합의에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 경쟁채용 문구가 들어가게 됨.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농성은 이 같은 합의번복에 항의해 기존 합의를 지키라는 요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눈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이라고 보도함.
- 조선일보의 이번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인용, 문제 지적, 사실 관계 등 보도 내용 모두가 악의적인 왜곡과 날조로 점철돼 있음. 심지어 오랜 기간 정당하지만 힘겨운 투쟁을 벌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장을 향해 ‘눈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조차 지키지 않고 보도하고 있음.
※세부 내용 첨부 파일 참조
